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4년 물권법 제8판(전면개정)을 펴내고 2015년에는 최소한의 수정을 해서 그 보정판을 펴냈다. 이 개정판에서는 그 후에 나온 판례를 충실하게 소개하고 법령 개정을 반영하였으며 교과서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물권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새로운 판례도 많이 나왔다.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관습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의 취득시효, 부동산 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그리고 공동근저당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자기 소유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공동저당, 누적적 근저당권, 동산담보권 등에 관해서도 중요한 판례가 나왔다.

필자는 2016년 9월부터 6년 동안 대법관으로서 위와 같은 판결 중 상당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경험도 이 개정판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정판은 표현을 간결하게 하고자 했는데도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느라 종전 판에 비하여 30면가량 늘어났다. 이 책이 물권법을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년 2월

김　재　형

제1장　서　　설

[1]　Ⅰ.　물권법의 의의 1

[2]　Ⅱ.　물권법의 내용과 법원(法源) 2

[3]　Ⅲ.　물권법의 특질 4

제2장　물권의 본질

[4]　Ⅰ.　총　　설 6

[5]　Ⅱ.　물권의 의의 6

[6]　Ⅲ.　물권의 특질 7

[7]　Ⅳ.　물권의 객체 12

제3장　물권의 종류

[8]　Ⅰ.　물권법정주의 17

[9]　Ⅱ.　민법 제185조의 해석 18

[10]　Ⅲ.　물권의 종류와 분류 21

제4장　물권의 효력

[11]　Ⅰ.　총　　설 24

[12]　Ⅱ.　우선적 효력 24

[13]　Ⅲ.　물권적 청구권 26

제5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　　설

[14]　Ⅰ.　물권변동의 의의와 종류 33

[15]　Ⅱ.　물권의 변동과 공시 35

[16]　Ⅲ.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36

제2절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물권행위)

[17]　Ⅰ.　물권행위의 의의 39

[18]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43

[19]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 52

[20]　Ⅳ.　물권행위의 무인성 58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관　부동산등기

[21]　Ⅰ.　등기의 의의와 종류 67

[22]　Ⅱ.　등기소와 등기관 71

[23]　Ⅲ.　등기부와 대장 72

[24]　Ⅳ.　등기사항 79

[25]　Ⅴ.　등기절차 81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26]　Ⅰ.　원칙: 성립요건주의 98

[27]　Ⅱ.　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와 등기 107

제3관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

[28]　Ⅰ.　원　　칙 131

[29]　Ⅱ.　예　　외 138

제4관　등기청구권

[30]　Ⅰ.　의　　의 138

[31]　Ⅱ.　발생원인과 성질 139

제5관　등기의 효력

[32]　등기의 효력 일반 145

제6관　가 등 기

[33]　가 등 기 15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4]　개　　관 157

제1관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5]　Ⅰ.　원칙(성립요건주의) 157

[36]　Ⅱ.　법률행위 158

[37]　Ⅲ.　인　　도 159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38]　Ⅰ.　선의취득의 의의와 작용 162

[39]　Ⅱ.　선의취득의 요건 163

[40]　Ⅲ.　선의취득의 효과 167

[41]　Ⅳ.　도품과 유실물에 관한 특칙 168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의 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42]　Ⅰ.　서　　설 171

[43]　Ⅱ.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72

[44]　Ⅲ.　그 밖의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73

제6절　물권의 소멸

[45]　Ⅰ.　서　　설 175

[46]　Ⅱ.　목적물의 멸실 175

[47]　Ⅲ.　소멸시효 176

[48]　Ⅳ.　물권의 포기 176

[49]　Ⅴ.　혼　　동 177

제2편　소유권과 점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1절　총　　설

[50]　Ⅰ.　점유제도 181

[51]　Ⅱ.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의 근거론) 183

[52]　Ⅲ.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185

제2절　점　　유

제1관　점유의 개념

[53]　Ⅰ.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점유이론) 186

[54]　Ⅱ.　민법에서의 점유 187

[55]　Ⅲ.　점유보조자 189

제2관　간접점유

[56]　Ⅰ.　간접점유의 의의 192

[57]　Ⅱ.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93

[58]　Ⅲ.　간접점유자의 지위 194

제3관　점유의 여러 모습

[59]　Ⅰ.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95

[60]　Ⅱ.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97

[61]　Ⅲ.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97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제1관　점유권의 취득

[62]　Ⅰ.　서　　설 198

[63]　Ⅱ.　직접점유의 취득 198

[64]　Ⅲ.　간접점유의 취득 200

[65]　Ⅳ.　점유권 승계의 효과 201

제2관　점유권의 소멸

[66]　Ⅰ.　서　　설 202

[67]　Ⅱ.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68]　Ⅲ.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203

제4절　점유권의 효력

제1관　총　　설

[69]　개　　관 204

제2관　권리의 추정

[70]　Ⅰ.　권리의 적법 추정 204

[71]　Ⅱ.　추정의 효과 205

제3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72]　Ⅰ.　서　　설 206

[73]　Ⅱ.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206

[74]　Ⅲ.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208

[75]　Ⅳ.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209

[76]　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10

제4관　점유보호청구권

[77]　Ⅰ.　서　　설 212

[78]　Ⅱ.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213

[79]　Ⅲ.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217

제5관　자력구제

[80]　Ⅰ.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219

[81]　Ⅱ.　자력방위권 220

[82]　Ⅲ.　자력탈환권 220

제5절　준 점 유

[83]　Ⅰ.　준점유의 의의 221

[84]　Ⅱ.　준점유의 요건과 효력 221

제2장　소 유 권

제1절　총　　설

[85]　Ⅰ.　소유권의 사회적 작용 223

[86]　Ⅱ.　소유권의 법적 성질 224

제2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87]　Ⅰ.　소유권의 내용 225

[88]　Ⅱ.　소유권의 제한 225

제3절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89]　Ⅰ.　토지소유권의 상하의 범위 229

[90]　Ⅱ.　지 하 수 231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91]　Ⅰ.　서　　설 232

[92]　Ⅱ.　소유물반환청구권 233

[93]　Ⅲ.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237

[94]　Ⅳ.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238

제5절　상린관계

[95]　Ⅰ.　총　　설 239

[96]　Ⅱ.　건물의 구분소유자 사이의 상린관계 240

[97]　Ⅲ.　인지(隣地) 사용청구권 247

[98]　Ⅳ.　생활방해의 금지 247

[99]　Ⅴ.　수도 등의 시설권 252

[100]　Ⅵ.　주위토지통행권 253

[101]　Ⅶ.　물에 관한 상린관계 256

[102]　Ⅷ.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260

[103]　Ⅸ.　경계를 넘는 나뭇가지(‘樹枝’)․나무뿌리(‘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4]　Ⅹ.　토지의 심굴(深掘)에 관한 상린관계 261

[105]　ⅩⅠ.　경계선 부근의 공작물설치에 관한 상린관계 262

제6절　소유권의 취득

제1관　총　　설

[106]　개　　관 263

제2관　취득시효

[107]　Ⅰ.　취득시효의 의의와 존재이유 264

[108]　Ⅱ.　시효로 취득하는 권리 264

[109]　Ⅲ.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65

[110]　Ⅳ.　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273

[111]　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273

[112]　Ⅵ.　취득시효의 중단․정지 274

제3관　선점․습득․발견

[113]　Ⅰ.　무주물(無主物)의 선점(先占) 275

[114]　Ⅱ.　유실물(遺失物)의 습득 276

[115]　Ⅲ.　매장물(埋藏物)의 발견 279

제4관　첨　　부

[116]　Ⅰ.　총　　설 280

[117]　Ⅱ.　부　　합 282

[118]　Ⅲ.　혼　　화 285

[119]　Ⅳ.　가　　공 285

제7절　공동소유

제1관　총　　설

[120]　공동소유의 의의와 모습 286

제2관　공　　유

[121]　Ⅰ.　서　　설 289

[122]　Ⅱ.　공유의 지분 291

[123]　Ⅲ.　공유자 사이의 공유관계 296

[124]　Ⅳ.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298

[125]　Ⅴ.　공유물의 분할 299

제3관　합유와 총유

[126]　Ⅰ.　합　　유 304

[127]　Ⅱ.　총　　유 306

제4관　준공동소유

[128]　준공동소유 310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지 상 권

제1절　총　　설

[129]　Ⅰ.　지상권의 의의와 성질 311

[130]　Ⅱ.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313

제2절　지상권의 취득

[131]　Ⅰ.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14

[132]　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취득 315

제3절　지상권의 존속기간

[133]　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