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독서대
계산기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남솔잎 신특허법판례(제2판)
남솔잎 l 윌비스
28,800원  정가 32,000  (-3,200원 할인)
506 쪽 ㅣ 2024년 05월 02일
1706285
288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본 신특허법 판례 제2판은 신특허법 사례와의 연동성 향상을 위해 신특허법 사례집을 학습하시는데 필요한 모든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5일까지 선고된 대법원, 특허법원 판례 중 중요 판례를 선별하여 수록하였으며, 2024년 발표된 2023년 TOP 10 판례까지 표기하였으니 참고하셔서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4월
남솔잎 배상

제1편∙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 발명   2 
001 
 •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후494 판결 [거절결정(특)]  2 
002 
 • 발명이 완성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후523 판결 [등록무효(특)]  3 
003 
 •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발명이 반드시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후146 판결 [등록무효(특)]  5 
004 
 • 타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1992. 5. 8. 선고 91후1656 판결 [거절사정]  6 
005 
 • 발명의 미완성과 명세서 기재불비를 거절사유로서 선택적으로 혼용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법원 2001. 7. 20. 선고 2000허7038 판결 [거절사정(특)]  8 
⋮ 
(이하생략) 
 
 
제2편∙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54 
Ⅰ.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54 
001 
 • 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해석 방법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후4977 판결 [거절결정(특)]  54 
Ⅱ. 청구범위 기재 방법  56 
002 
 • 청구범위 기재 방법 및 권리범위 해석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등록무효(특)]  56 
003 
 • 특허법 제42조 제3항 1호 및 제4항 제1호 요건 충족 여부 판단기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후2061 판결 [등록무효(특)]  59 
004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의 취지 및 청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후3588 판결 [등록무효(특)]  62 
005 
 •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충족 여부 판단방법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9후10296 판결 [등록무효(특)]  63 
⋮ 
(이하생략)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 5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