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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리사 민법공방(제7판)
김동진 l 윌비스
48,600원  정가 54,000  (-5,400원 할인)
780 쪽 ㅣ 2023년 12월 21일
1706606
486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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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민법공방 제6판이 완전히 품절되어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개정판에 대한 신속한 출간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는 더 일찍 제7판의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민법공방의 개정 작업 중에 최신판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재에 반영하는 작업 등은 큰 만족감을 줬지만,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용을 압축하고 삭제를 고민하는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변리사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민법공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작업했습니다. 개정 작업의 큰 틀은 과거 「머리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밖에 특별히 이번 개정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노력한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리사시험의 출제 경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맞추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하는 공인노무사⋅감정평가사시험 등의 기출 내용들 중에 아직 변리사시험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들을 선별하여 포함시켰습니다. 「민법공방」에 수록된 내용만 정확하게 학습하여도 시험 합격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최신판례들을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기존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의 최신판례들은 간략하게 요약하여 서술을 하는 방식으로 교재 분량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반면, 중요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가진 최신판례들은 적절한 장소에 배치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문헌 등을 참조하여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민법공방연습(문제집)의 지문 중 수험생들이 실수하기 쉬운 부분들을 선별하여 교재에 반영함으로써, 「민법공방」만으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윌비스의 송주호 사장님,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차장님, 원성일 수석님, 권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위드로 박태우 대표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교재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매년 연말, 향후 강의 커리큘럼과 관련한 회의에서 저와 학원 관계자분들은 변리사 학원가에서 제 교재와 강의의 점유율이 더 이상 상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정이 시작될 때마다, 이러한 예상은 번번이 빗나갔습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힘써 나아가겠습니다. 변리사 수험생 여러분께서 저의 교재와 강의를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머리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06일
편저자 김동진 배상

제1편민법총칙 
 
 
제1장▸민법 서론 _2 
제1절 민법의 의의   2 
Ⅰ.서 설 /2 Ⅱ.실질적 의미의 민법 /2 
Ⅲ.형식적 의미의 민법 /4 
제2절 민법의 법원   5 
Ⅰ.법원의 의의 /5 Ⅱ.법원의 유형별 검토 /5 
제3절 민법의 해석   8 
Ⅰ.민법해석의 방법 /8 
 
 
제2장▸법률관계와 신의성실의 원칙 _9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9 
│제1관│법률관계  9 
Ⅰ.의 의 /9 Ⅱ.구별개념:호의관계 /9 
│제2관│권리와 의무  9 
Ⅰ.권 리 /9 Ⅱ.의 무 /12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13 
│제1관│서 설  13 
Ⅰ.의 의 /13 Ⅱ.법적 성격 /13 
Ⅲ.신의칙의 기능 /13 Ⅳ.신의칙의 적용 /14 
│제2관│신의칙의 파생원칙  15 
Ⅰ.사정변경의 원칙 /15 Ⅱ.모순행위 금지의 원칙 /17 
Ⅲ.실효의 원칙 /18 
│제3관│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0 
Ⅰ.의 의 /20 Ⅱ.요 건 /20 
Ⅲ.효 과 /21 Ⅳ.적용 범위 /21 
 
 
제3장▸권리의 주체 _23 
제1절 자연인   23 
│제1관│권리능력  23 
Ⅰ.서 설 /23 Ⅱ.권리능력의 시기 /23 
Ⅲ.권리능력의 종기 /25 
│제2관│의사능력  27 
Ⅰ.의의 및 판단 기준 /27 Ⅱ.의사무능력의 효과 /28 
│제3관│행위능력  28 
Ⅰ.미성년자 /28 Ⅱ.피성년후견인 /34 
Ⅲ.피한정후견인 /35 Ⅳ.피특정후견인 /37 
Ⅴ.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 /39 
│제4관│자연인의 주소  41 
Ⅰ.서 설 /41 Ⅱ.주소의 법률상의 효과 /42 
Ⅲ.거소(居所)⋅현재지(現在地)⋅가주소(假住所) /42 
│제5관│부재와 실종  42 
Ⅰ.부재자의 재산관리 /42 Ⅱ.실종선고 /46 
제2절 법 인   50 
│제1관│서 설  50 
Ⅰ.법인의 의의 /50 Ⅱ.법인격 부인의 법리 /50 
Ⅲ.법인의 종류 /51 
│제2관│법인의 설립  51 
Ⅰ.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51 Ⅱ.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51 
Ⅲ.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53 
│제3관│법인의 책임  56 
Ⅰ.법인의 계약상 책임 /56 Ⅱ.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7 
│제4관│법인의 기관  60 
Ⅰ.이 사 /60 Ⅱ.감 사 /64 
Ⅲ.사원총회 /65 
│제5관│법인의 소멸  68 
Ⅰ.해 산 /68 Ⅱ.청 산 /68 
│제6관│법인에 관한 그 밖의 규정들  71 
Ⅰ.법인의 주소 /71 Ⅱ.정관의 변경 /71 
Ⅲ.법인의 등기 /73 Ⅳ.법인의 감독 /75 
Ⅴ.법인의 벌칙 /75 
│제7관│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75 
Ⅰ.법인 아닌 사단 /75 Ⅱ.법인 아닌 재단 /80 
 
 
제4장▸권리의 객체 _81 
Ⅰ.총 설 /81 Ⅱ.물 건 /81 
Ⅲ.동산과 부동산 /83 Ⅳ.주물과 종물 /85 
Ⅴ.원물과 과실 /87 
 
 
제5장▸권리의 변동 _89 
제1절 총 설   89 
Ⅰ.권리변동의 모습 /89 Ⅱ.권리변동의 원인 /90 
제2절 법률행위   91 
│제1관│총 설  91 
Ⅰ.서 설 /91 Ⅱ.법률행위의 요건 /92 
Ⅲ.법률행위의 종류 /92 
│제2관│법률행위의 목적  94 
Ⅰ.서 설 /94 Ⅱ.목적의 확정 /94 
Ⅲ.목적의 가능 /95 Ⅳ.목적의 적법성 /96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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