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독서대
계산기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형사법 사례형 해설[제9판]
조균석·강수진·이효진 l 박영사
36,100원  정가 38,000  (-1,900원 할인)
872 쪽 ㅣ 2024년 04월 19일
1708740
361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제8판에 이어 1년 만에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사례형 답안을 컴퓨터로 작성하게 되는 큰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도 이전의 필기형 답안 작성 때와는 사뭇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른 채점 방식도 달라지게 되었다. 이제는 손으로 직접 답안을 쓰느라 시간이 모자랐다, 악필이어서 점수에 손해를 보았다는 등의 변명은 통하지 않게 되었다.

새롭게 바뀐 환경에서 비교 우위를 점하여 보다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답안의 내용이 이전에 비하여 더 풍부하고 깊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기출문제를 정확하고 충실하게 해설하고, 이를 요약한 강평용 자료까지 제공하는 본서의 가치가 더욱 빛날 것으로 생각한다.

제9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3회 사례형 2문제의 해설과 강평은 물론, 제1회부터 제13회까지 사례형?기록형 문제의 출제분석을 추가하였다.

둘째, 본서 전반에 걸쳐 그동안 제?개정된 관련 법령과 그간 새로 선고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반영하고, 해설이 부족하거나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 일일이 보충하거나 수정하였다.

셋째, 모든 기출문제를 과거의 출제 시점이 아니라 본서로 공부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설하여, 그간의 법령 개폐와 판례 변경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학습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쪼록 본서가 법조인을 지망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는 물론, 형사 분야의 여러 직역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끝으로 본서가 출간되도록 애써주신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제작을 책임져 준 조성호 이사님, 이승현 차장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2024년 3월
조균석?강수진?이효진

[ 목 차 ]

〔12-변시(1)-1〕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의 형사책임 • 4

1. 문제의 제기 4

2. 경찰관 P1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 4

3.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의류를 구입한 행위 9

4.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1

5. 설문의 해결 15

Ⅱ. 제2문―乙의 형사책임 • 15

1.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 15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성립 여부 18

3.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18

4. 설문의 해결 19

Ⅲ. 제3문―압수한 신용카드의 증거능력 • 19

1. 문제의 제기 19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토 20

3. 긴급체포 시의 긴급압수․수색 21

4. 설문의 해결 22

Ⅳ. 제4문―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 22

1. 문제의 제기 22

2. 항소심 심판범위와 조치 23

3. 설문의 해결 25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 27

 

 

 〔12-변시(1)-2〕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Ⅰ. 제1문―甲과 乙의 형사책임 • 39

1. 문제의 제기 39

2. 甲의 형사책임 39

3. 乙의 형사책임 43

Ⅱ. 제2문―丙과 丁의 형사책임 • 49

1. 丙의 형사책임 49

2. 丁의 형사책임 50

Ⅲ. 제3문―증거능력의 요건 • 50

1. 제3문의 (1)―P1이 압수한 비망록 50

2.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 56

3. 제3문의 (2)―협박 내용의 핸드폰 메시지 촬영사진 60

4. 제3문의 (3)―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62

Ⅳ. 제4문―乙의 자백의 증거능력 • 63

1. 위법수집증거의 주장적격 문제 63

2. 경찰에서의 자백 64

3. 검찰에서의 자백 64

 

[강평]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 67

 



〔13-변시(2)-1〕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Ⅰ. 제1문―甲, 乙, 丙, 丁의 형사책임 • 78

1. 문제의 제기 78

2. 甲, 乙, 丙의 형사책임 78

3. 丁의 형사책임 80

4. 설문의 해결 84

Ⅱ. 제2문―P와 丙의 형사책임 • 84

1. 문제의 제기 84

2. 丙의 형사책임 85

3. P의 형사책임 86

4. 설문의 해결 87

Ⅲ. 제3문―甲의 증인적격 및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 87

1. 문제의 제기 87

2. 甲의 증인적격 인정 여부 87

3. 甲의 증언거부권 인정 여부 88

4. 설문의 해결 89

Ⅳ. 제4문―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법적 성격 • 89

1. 문제의 제기 89

2.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90

3.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여부 91

Ⅴ. 제5문―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재기소 여부 • 92

 

[강평]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 93

이하생략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 5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