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1. 이 책의 기획의도
시험공부에 임할 때 기출지문을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반복⋅암기학습이 시험합격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에 등장한 지문은 이미 헌법적으로 중요한 지문임을 공인받은 것이므로 향후 시험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앞서 출제된 지문이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한 헌법기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효율적 정리를 위해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은 ‘객관식 형태’와 ‘○×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객관식 형태’에 익숙한 수험생은 ‘소거법’ 등 답지 배열에 따른 정답 고르기에 치중될 염려가 있는 ‘객관식 형태’보다는 지문 하나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 형태’가 정확성 훈련에 더 적합할 것이므로 이 책으로 공부할 것을 권합니다.
이 책은 2009년 초판을 출간한 이래 작년 전정9판(제13판)까지 헌법 객관식(선택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좋은 헌법○× 정리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정10판(제14판)의 개정사항
이번 2023년 전정10판(제14판)에서는 전정2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3년 변호사시험 및 법원행시 지문을 상세히 해설했습니다. 이로써 변호사시험은 2012년 제1회부터 2023년 제12회까지의 거의 모든 기출지문을, 법원행시는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낮은 지문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출지문을 각 수록했습니다. 아울러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부속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해설을 보완했습니다.

3.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⑴방대한 기출문제의 선별⋅정리
매년 시행되는 국가고시 헌법시험의 종류가 많고 문제의 분량도 방대하기 때문에 모든 기출문제를 공부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므로 그 중요도에 따라 기출문제를 선별⋅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양적으로는 기출문제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질적으로는 기출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정리⋅암기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고 자부합니다.

⑵기출문제의 선정 범위
변호사시험은 1회~12회(12~23년)의 문제를 거의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고시는 11개년(13~23년)을, 사법시험은 4개년(13~16년) 기출문제 중 출제 가능성이 낮은 오래된 지문이나 지엽적인 지문들은 삭제하면서도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지문들은 수록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록범위를 조정하면서도 중요기출문제를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독자들은 이 책을 공부할 때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 외의 기출지문도 소흘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⑶상세한 해설
기출문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지문에 대한 해설을 함과 동시에 어려운 지문에 대해서는 상세히 해설함으로써 최적의 문제해설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답과 직결되는 부분 및 해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줄처리를 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말까지 선고⋅변경된 판례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여 기존의 해설을 수정⋅보충⋅추가하였습니다.

⑷先이해, 後암기
기출문제는 크게 세 유형으로, 즉 예전 ‘그대로’, 때로는 ‘비슷한 형태로’, 때로는 ‘응용⋅변형된 형태로’ 계속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지문을 대할 때 “여기서 등장한 지문이 다음 시험에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일단 암기하고 보자!’는 태도보다는 ‘先이해, 後암기’, 즉 응용⋅변형된 형태로 출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지문을 정확히 이해하겠다”라는 태도로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⑸기본서와 병행
기출문제는 기본서 공부와 병행하여 풀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함께 공부한다면 평면적이던 기본서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헌법공부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저자의 『기본강의 헌법』(2023년판), 『간추린 핵심강의 헌법』(2023년판)의 목차 및 서술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므로 이 기본서와 병행하는 학습법을 권합니다.

4. 객관식 시험 대비의 유의점
객관식 시험에 대한 대비는 한마디로 ‘정확성’입니다. 시험문제는 전혀 몰라서 틀리기보다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 틀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넓고 많이 아는 것보다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책의 문제를 정성 들여 풀고 해설을 충실히 공부한다면 ‘정확성’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지만, 나아가 틀리거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지문은 반드시 표시를 해 두고 2회 이상 반복⋅암기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제 시험에서 출제될 경우 정확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인사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3년여 동안 기승을 부린 COVID-19를 이겨낸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헌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합격의 영광도 함께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4월 17일
법무법인(유) 세종 사무실에서
金柳香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관 / 2
제2절 헌법의 특성 / 2
제3절 헌법의 해석 / 2
제4절 헌법의 제정⋅개정 / 9
제5절 헌법의 변천 / 12
제6절 헌법의 수호 / 12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13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 13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28
제3절 한국헌법의 전문 / 39
제4절 국민주권의 원리 / 43
제5절 민주주의의 원리 / 46
제6절 법치국가의 원리 / 47
제7절 사회국가의 원리 / 59
제8절 문화국가의 원리 / 68
제9절 국제평화주의 / 71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78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7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78
제3절 기본권의 주체 / 78
제4절 기본권의 효력 / 91
제5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93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03
제7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05
제8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4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1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7
제2절 평등권 / 13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166
제1절 생명권 / 166
제2절 신체의 자유 / 169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1
제4절 거주⋅이전의 자유 / 242
제5절 통신의 자유 / 248
제6절 양심의 자유 / 255
제7절 종교의 자유 / 265
제8절 언론⋅출판의 자유 / 274
제9절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 291
제10절 인터넷 공간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 298
제11절 집회의 자유 / 304
제12절 결사의 자유 / 315
제13절 학문과 예술의 자유 / 319
제1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 재산권 / 323
제15절 직업의 자유 / 357
제16절 소비자의 권리 / 37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378
제1절 정치적 자유권 / 378
제2절 참정권 / 379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04
제1절 청원권 / 404
제2절 재판청구권 / 408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440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442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445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47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447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4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59
제4절 근로의 권리 / 479
제5절 근로3권 / 485
제6절 환경권 / 496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499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10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4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514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516
제3절 정부형태 / 521
제4절 정당제도 / 522
제5절 선거제도 / 540
제6절 공무원제도 / 565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74
제2장 국 회 599
제1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99
제2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608
제3절 국회의 입법에 관한 권한 / 619
제4절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 / 638
제5절 국회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652
제6절 국회의 인사에 관한 권한 / 666
제7절 국회의 자율권 / 671
제8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 673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685
제1절 대통령 -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 685
제2절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 국가긴급권 / 690
제3절 대통령 - 집행에 관한 권한 / 700
제4절 대통령 - 입법에 관한 권한 / 703
제5절 대통령 - 사법에 관한 권한 / 723
제6절 대통령 -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대한 통제 / 730
제7절 행정부 – 국무총리 / 731
제8절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 735
제9절 감사원 / 739
제10절 선거관리위원회 / 745
제4장 법 원 750
제2절 법원의 조직⋅운영 / 765
제3절 법원의 권한 / 775

제4편 헌법소송
제1장 헌법재판소 780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780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781
제2장 일반심판절차 782
제3장 위헌법률심판 793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793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 808
제4장 헌법소원심판 821
제1절 헌법소원심판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821
제2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847
제3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920
제4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920
제5장 권한쟁의심판 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