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독서대
계산기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주관식 民法(민법)
법조고시연구회 l 심우
40,500원  정가 45,000  (-4,500원 할인)
580 쪽 ㅣ 2023년 12월 11일
1709667
405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1권] 2000~2014기출문제
[2권] 2015기출문제~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주관식 刑法(형법)
35,1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주관식 民事訴訟法(민사소송법)
36,9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2024 법원시험 대비 기출문제 주관식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
41,400원
장바구니 내보관함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1. 「2024 법원시행시험 대비 기출문제」「주관식 민법」문제는 법무사 시험, 법원행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2000년부터 2023년까지)에서 출제된 문제들로 출제 년도별로 구성되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시험의 난이도, 출제경향, 출제범위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학습방향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3. 본서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였지만, 기출문제는 주기를 두어 다시 반복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또한 법원사무관 승진시험과 법원행시에서 출제되었으나 법무사 시험에서 미출제된 문제는 예상문제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고 봅니다.




4. YouTube심우에 업로드된 2019년판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12.11








2000 기출문제


1. 채권자취소를 논하고 대법원판례를 적시함(2000전 사무관) 1


2. 불공정한 법률행위(2000후 사무관) 5


3. 부동산매매계약서에「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은 무효로 한다」라는 특약을 하였을 경우에 이 약정에 대한 법적 의의와 그 효과를 논하라(2000 사무관) 8


4. 사례-이해상반행위(2000 사무관) 11




2001 기출문제


1. 사용자책임(2001전 사무관) 15


2. 변제공탁의 의의, 법적 성질, 요건, 효과를 논하시오(2001 사무관) 18


3. 사례-채권자취소권(2001 사무관)[50점] 21




2002 기출문제


1. 등기청구권(1994후,2002전 사무관) 24


2. 동시이행의 항변권(1993,1994 법행)(2002후 사무관) 28


3. 사례-상속분(2002 법무사 문1) 32


4. 사례-일상가사대리권과 표현대리(2002 법무사 문2)[50점] 35


5.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확정과 근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라.(2002 법행)[50점] 38




2003 기출문제


1. 민법 제3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저당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3후 사무관) 41


2. 사례-임대차(2003 법무사 문1)[50점] 44


3. 등기청구권의 의의, 발생원인과 성질에 관하여 설명하고,「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언급하시오(2003 법무사 문2) 48




2004전 기출문제


1.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전 사무관 문1) 51


2. 사례-근저당권(2004 법무사 문1)[50점] 54


3.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4 법무사 문2)[50점] 59


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1992 법무사)(2004 법행) 62




2004후 기출문제


1. 불법원인급여(2004후 사무관 문1)[50점] 65


2. 상속에 있어서「법정단순승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04후 사무관 문2)[50점] 68




2005전 기출문제


1.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전 사무관)[20점] 71




2005후 기출문제


1. 사례-상계(2005후 사무관 문1)[60점]  73


2. 사례-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2005후 사무관)[40점] 74


3.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1)[50점] 75


4.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해제의 효과(1983 법행) 채무자의 이행지체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있어서 그 해제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05 법무사 문2)[50점] 81




2006 기출문제


1.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2006 사무관 문1)[50점] 86


2. 사례-임대차(2006 사무관 문2)[25점] 89


3. 사례-이행지체(2006 사무관 문3)[25점] 91


4. 사례-계약해제(2006 법무사 문1)[50점] 92


5. 사례-상속과 연대채무(2006 법무사 문2)[50점] 96


6. 사례-소멸시효(2006 법행 문1)[50점] 101


7. 채권자대위권(1995전 사무관)(1994,2001 법무사)(1985,2006 법행) 106




2007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과 가액배상(2007 사무관 문1)[50점] 110


2. 사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2007 사무관 문2)[30점] 112


3. 사례-시효의 이익의 포기(2007 사무관 문3)[20점] 113


4. 사례-변제공탁(2007 법무사 문1)[50점] 114


5. 사례-채권양도(2007 법무사 문2)[50점] 117


6. 유치권의 효력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2007 법행 문1) 121


7. 사례-변제충당(2007 법행 문2)[50점] 125




2008 기출문제


1. 사례-채권양도(2008 사무관 문1)[20점] 128


2. 사례-해약금(2008 사무관 문2)[30점] 130


3.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2008 사무관 문3)[50점] 132


4. 사례-채권자취소권(2008 법무사 문1)[50점] 133


5. 사례-임대차(2008 법무사 문2)[50점] 138


6. 사례-임대차(2008 법행 문1)[50점] 142


7. 사례-부당이득(2008 법행 문2-2)[25점] 146




2009 기출문제


1. 사례-점유취득시효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2009 사무관 문1)[45점] 147


2. 사례-임대차(2009 사무관 문2)[35점] 149


3. 사례-상계(2009 사무관 문3)[20점] 151


4. 사례-계약해제(2009 법무사 문1)[50점] 153


5. 사례-계약당사자의 확정과 계약명의신탁(2009 법무사 문2)[50점] 159


6. 사례-임대차(2009 법행 문1)[50점] 163


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부동산 계약명의신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50점)(2009 법행 문2) 170




2010 기출문제


1. 사례-계약해제, 채권자대위권 등(2010 사무관 문2)[40점] 174


2. 토지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개념에 관하여 5줄 이내로 설명하시오.(2010 사무관 문3)[10점] 177


3. 사례-임대차(2010 법무사 문1)[50점] 178


4. 사례-계약해제(2010 법무사 문2)[50점] 181


5. 사례-채권자취소권(2010 법행 문1)[50점] 184


6. 사례-소멸시효(2010 법행 문2)[50점] 188




2011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1 사무관 문1)[50점] 195


2. 사례-매매의 요건사실(2011 사무관 문2)[20점] 200


3. 사례-2차 점유취득시효(2011 사무관 문3)[30점] 203


4. 사례-부진정연대채무(2011 법무사 문1)[50점] 204


5. 사례-이행지체와 상계항변(30점)(2011 법행 문1) 208


6. 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에 관하여 약술하시오(20점)(2011 법행 문2) 212


7. 사례-계약해제(2011 법행 문3)[50점] 215




2012 기출문제


1. 사례-3자간 등기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2012 사무관 문1)[50점] 219


2. 사례-임차권의 대항력(2012 사무관 문2)[30점] 224


3.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2012 사무관 문3)[20점] 226


4. 사례-소멸시효, 채권양도, 변제충당(2012 법무사 문1)[50점] 228


5.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무사 2문)[50점] 235


6. 사례-물권적 청구권(2012 법행 문1)[50점] 239


7. 사례-점유취득시효(2012 법행 2문)[50점] 243




2013 기출문제


1. 사례-이행지체와 해제(2013 사무관 문1)[30점] 248


2. 사례-토지임대차의 해지통고의 법률관계(2013 사무관 문2)[50점] 250


3. 사례-상계항변과 재항변 사유(2013 사무관 문3)[20점] 254


4. 사례-유치권과 압류등기의 우선순위(2013 법무사 문1)[50점] 256


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2013 법무사 문2)[50점] 261


6. 사례-해제와 원상회복(2013 법행 문1)[50점] 265


7. 사례-채권자대위소송의 통지의 효력(2013 법행 문2)[50점] 270




2014 기출문제


1. 사례-채권자취소권(2014 사무관 문1)[50점] 274


2. 사례-미성년자의 행위능력(2014 사무관 문2)[25점] 279


3.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사무관 문3)[25점] 281


4. 사례-도급(2014 법무사 문1)[50점] 283


5. 사례-물권적 청구권(2014 법무사 문2)[50점] 288


6. 사례-관습법상 법정지상권(2014 법행 문1)[50점] 292


7. 사례-상계(2014 법행 문2)[50점] 295




2015 기출문제


1. 사례-임대차관계의 종료사유(2015 사무관 문1)[20점] 299


2. 사례-유치권(2015 사무관 문2)[50점] 303


3. 사례-유동적 무효의 매매계약(2015 사무관 문3)[30점] 306


4. 사례(2015 법무사 문1)[50점] 309


5. 사례-명의신탁약정, 사해행위 등(2015 법무사 문2)[50점] 314


6. 사례(2015 법행 문1)[50점] 319


7. 사례(2015 법행 문2-1,2)[35점] 323


8. 사례-채권자대위에 의한 가등기말소청구의 소(2015 법행 문2-3)[15점] 326




2016 기출문제


1. 사례-증여의 해제(2016 사무관 문1)[25점] 328


2. 사례-소멸시효(2016 사무관 문2)[20점] 331


3. 사례-채권양도(2016 사무관 문3)[30점] 334


4. 사례-명의신탁(2016 사무관 문4)[25점] 337


5. 사례-임대차(2016 법무사 문1)[50점] 340


6. 사례-채권자대위, 채권자취소(2016 법무사 문2)[50점] 346


7. 사례-법정지상권[50점](2016 법행 문1) 353


8. 사례-대위(2016 법행 문2-1)[50점-15점] 356


9. 사례-해제(2016 법행 문2-2)[50점-20점] 358


10. 사례-임대차(2016 법행 문2-3)[50점-15점] 360




2017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362


2. 사례(사무관 문2)[30점] 367


3. 사례(사무관 문3)[20점] 371


4. 사례(법무사 문1)[50점] 374


5. 사례(법무사 문2)[50점] 378


6. 사례(법행 문1)[50점] 382


7. 사례(법행 문2)[50점] 386




2018 기출문제


1. 사례(사무관 문1)[50점] 390


2. 사례(사무관 문2)[50점] 394


3. 사례(법무사 문1)[50점] 398


4. 사례(법무사 문2)[50점] 401


5. 사례(법행 문1)[50점] 405


6. 사례(법행 문2)[50점] 408




2019 기출문제


1. 사례(2019 사무관 문1)[50점] 413


2. 사례(2019 사무관 문2)[50점] 418


3. 사례(2019 법무사 문1)[50점] 423


4. 사례(2019 법무사 문2)[50점] 428


5. 사례(2019 법원행시 문1)[50점] 433


6. 사례(2019 법원행시 문2)[50점] 438




2020 기출문제


1. 사례(2020 사무관 문1)[40점] 442


2. 사례(2020 사무관 문2)[35점] 448


3. 사례(2020 사무관 문3)[25점] 452


4. 사례(2020 법무사 문1)[50점]

■ 목 차 ■

-
-->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 5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