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한,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여 중요판례의 나열에 그치다 보면 논리가 연결되지 않고 내용이 뚝뚝 끊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국 암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대한 논리가 이어지도록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여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포인트 민법』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적의 수험서입니다.
학문적 성취가 아니라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목표인 수험생의 민법 교재 선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무엇보다도 수험적합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물론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방대한 양의 교재를 완벽하게 소화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여 년 넘게 수험생들의 곁에서 호흡을 같이 한 편저자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수험생들은 수험생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 무수히 많은 현실적 제약들에 부딪치게 되는데, 가장 큰 제약은 시간적 제약일 것입니다. 시험은 1년마다 치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수험기간 역시 1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1년 동안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까지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과목을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민법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때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는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강의의 도움을 받아가며 성실하게 준비하여 성공한 수험생의 케이스인 것이고, 오히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선택한 교재를 읽어나감에 있어서 그 방대한 양에 압도당하여 지엽적인 부분에 몰두하면서 민법 전체의 맥을 놓치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민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인 것입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민법의 중요 논점은 빠짐없이 정리하되 수험적합성이 없는 난해한 이론과 학설은 간단히 정리하고, 수험생들이 효율적으로 민법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핵심만을 압축한, 오로지 수험생을 위한 민법기본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너무 수험적으로만 치중하여 중요판례의 나열에 그치다 보면 논리가 연결되지 않고 내용이 뚝뚝 끊어져서 가독성이 떨어지고 결국 암기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최대한 논리가 이어지도록 조문과 판례를 배치하여 논리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물론 민법의 내용이야 조문과 판례가 기본이 되므로 크게 바뀔 것이 없지만 조문과 판례의 순서와 배치만 달라져도 독자들이 민법을 이해함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도 조문과 판례들이 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민법에는 비슷한 사안에서도 약간의 사실관계의 차이로 결론이 달라지는 등 혼동하기 쉬운 판례들이 있고, 출제자들도 이러한 판례들을 의도적으로 함정지문으로 출제하여 변별력을 가리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판례들을 비교하기 쉽게 붙여서 배치하는 등 수험생 여러분들이 미리 함정지문에 대비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둘째, 밑줄과 고딕체를 활용하여 중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법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해내기가 쉽지 않고, 수강생들도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많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막바지에 길면 일주일, 짧으면 3일 정도에 민법을 1회독 하고 시험장에 가셔야 하는데,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막판 정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례를 이해함에 있어서 키워드가 되거나 비교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고딕체로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고딕체를 잘 활용하시면 판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작년에 강의하면서 강의시간에 그냥 건너뛴 부분, 심지어는 읽지 마시라고 말씀드린 부분까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꼼꼼하게 읽고 있는 수험생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에서도 지엽적인 판례들이나 이론은 과감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많은 양을 어설프게 공부하기보다는 압축된 양이라도 더 선명하고 익숙하게 만들어서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고득점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넷째, 2023년에 나온 최신판례도 최대한 반영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수험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본 교재와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수험기간을 단축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본 교재와 민법강사로서의 저의 존재 가치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유일무이한 법률전문잡지인 『考試界』의 전통을 꿋꿋이 지키고 계시며 본 교재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매년 본 교재를 꾸준히 출간해 주시는 고시계&미디어 북 정상훈 사장님, 각종 자료 수집 및 조언과 함께 꼼꼼하게 교정을 봐 주신 전병주 국장님, 멋진 편집으로 책을 꾸며주신 신아름 디자인 팀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2월
편저자 류 호 권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Ⅰ. 민법의 의의(意義)
Ⅱ. 민법의 법원(法源)
Ⅲ. 민법의 기본원리
제2장 권리·의무(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
Ⅲ.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Ⅳ. 신의칙에 관한 기타 판례
제3장 권리의 주체
Ⅰ. 권리능력의 의의
Ⅱ. 태아의 권리능력
Ⅲ. 권리능력의 소멸
Ⅳ.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Ⅴ. 민법상 주소
Ⅵ. 부재자제도
Ⅶ. 실종선고
Ⅷ. 법인일반
Ⅸ. 법인의 설립
Ⅹ. 재단법인
ⅩⅠ. 법인의 능력
ⅩⅡ. 법인의 기관
ⅩⅢ. 법인의 소멸(해산과 청산)
Ⅹ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비법인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Ⅰ. 물 건
제5장 권리의 변동
Ⅰ. 권리의 변동 서설
Ⅱ. 법률행위
Ⅲ. 법률행위의 해석
Ⅳ.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능성(민법상 불능의 문제)
Ⅴ. 법률행위의 내용의 적법성(강행법규 문제)
Ⅵ. 법률행위의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공서양속)
Ⅶ.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Ⅷ. 비진의표시
Ⅸ. 통정허위표시
Ⅹ.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Ⅹ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Ⅹ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6장 대 리
Ⅰ. 대리 일반론
Ⅱ. 수권행위
Ⅲ. 대리권의 제한
Ⅳ. 대리권남용
Ⅴ.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Ⅵ. 대리행위의 하자
Ⅶ. 대리인의 행위능력
Ⅷ. 복대리
Ⅸ. 대리권의 소멸
Ⅹ. 표현대리 일반
Ⅹ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ⅩⅡ.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ⅩⅢ. 제129조의 표현대리
ⅩⅣ. 무권대리
제7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개 관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
Ⅲ. 일부무효
Ⅳ. 무효행위의 전환
Ⅴ. 무효행위의 추인
Ⅵ. 무권리자처분행위와 권리자의 추인
Ⅶ. 유동적 무효
Ⅷ. 법률행위의 취소
제8장 조건·기한
Ⅰ. 부 관
Ⅱ. 조 건
Ⅲ. 기 한
제9장 기 간
제10장 소멸시효
Ⅰ. 소멸시효의 의의
Ⅱ. 구별개념(제척기간)
Ⅲ. 소멸시효의 요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
Ⅴ. 소멸시효의 정지
Ⅵ. 소멸시효의 효력
Ⅶ. 시효이익의 포기
Ⅷ.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일반
Ⅰ. 물권법의 의의와 성격
Ⅱ. 일물일권주의
Ⅲ. 물권법정주의
Ⅳ. 물권적 청구권
제2장 물권의 변동
Ⅰ. 물권변동의 의의 및 모습
Ⅱ. 물권변동의 원인
Ⅲ. 공시(公示)의 원칙과 공신(公信)의 원칙
Ⅳ. 물권행위
제3장 부동산물권의 변동
Ⅰ. 제186조
Ⅱ. 등기 일반론
Ⅲ. 중간생략등기
Ⅳ. 등기청구권
Ⅴ.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Ⅵ. 등기의 효력
Ⅶ. 가등기
Ⅷ.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Ⅰ. 동산물권의 변동 개관
Ⅱ.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Ⅲ.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제5장 물권의 소멸
Ⅰ. 목적물의 멸실
Ⅱ. 소멸시효
Ⅲ. 물권의 포기
Ⅳ. 공용징수
Ⅴ. 혼 동
제6장 점유권
Ⅰ. 점유권 총설
Ⅱ. 점유의 관념화 현상
Ⅲ. 점유의 태양(모습)
Ⅳ. 점유의 분리·병합 등
Ⅴ. 점유의 추정력
Ⅵ. 점유자와 회복자간의 법률관계
Ⅶ.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점유권과 본권의 구별
Ⅸ. 자력구제(自力救濟)
Ⅹ. 준점유(제210조)
ⅩⅠ. 점유권의 소멸
제7장 소유권
Ⅰ. 총 설
Ⅱ. 구분소유
Ⅲ. 상린관계
Ⅳ. 취득시효
Ⅴ. 선점·습득·발견
Ⅵ. 첨 부(부합·혼화·가공)
Ⅶ.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Ⅷ. 공동소유
Ⅸ. 명의신탁
제8장 지상권
Ⅰ. 지상권 일반
Ⅱ. 특수지상권
Ⅲ. 관습상 법정지상권
제9장 지역권
제10장 전세권
Ⅰ. 전세권일반
Ⅱ.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Ⅲ. 전세권의 효력
Ⅳ. 전전세(轉傳貰)
Ⅴ. 전세권의 소멸
제11장 담보물권의 일반
Ⅰ. 담보물권의 의의
Ⅱ. 담보물권의 성질
제12장 유치권
Ⅰ. 서 설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Ⅲ. 유치권의 효력
Ⅳ. 유치권의 소멸
제13장 질 권
Ⅰ. 총 설
Ⅱ. 동산질권 일반
Ⅲ. 동산질권자의 전질권
Ⅳ. 동산질권의 소멸
Ⅴ. 권리질권
제14장 저당권
Ⅰ. 저당권 일반
Ⅱ. 저당권의 효력범위
Ⅲ. 유저당계약
Ⅳ. 법정지상권
Ⅴ. 일괄경매청구권
Ⅵ. 저당권의 제3취득자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
Ⅶ. 저당권침해시 저당권자의 보호방안
Ⅷ.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Ⅸ. 근저당권
Ⅹ. 공동저당
ⅩⅠ. 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제15장 비전형담보물권
Ⅰ. 총 설
Ⅱ. 가등기담보
Ⅲ. 양도담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제3편 채권총칙
제1장 채권법 일반
Ⅰ. 채권법의 의의
Ⅱ. 보호의무
제2장 채권의 목적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
Ⅱ. 특정물채권
Ⅲ. 종류채권
Ⅳ. 금전채권
Ⅴ. 이자채권
Ⅵ. 선택채권
Ⅶ. 임의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Ⅰ. 채권의 효력 일반
Ⅱ. 이행보조자
Ⅲ.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Ⅳ. 이행불능
Ⅴ. 불완전이행
Ⅵ. 채무불이행의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
Ⅶ. 강제이행
Ⅷ. 손해배상 일반
Ⅸ. 과실상계
Ⅹ. 손해배상액의 예정
ⅩⅠ. 채권자지체(수령지체)
ⅩⅡ. 책임재산보전의 일반론
ⅩⅢ. 채권자대위권
ⅩⅣ. 채권자취소권
Ⅹ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Ⅰ. 분할채권관계
Ⅱ. 불가분채권관계
Ⅲ. 연대채무
Ⅳ. 부진정연대채무
Ⅴ. 보증채무
Ⅵ.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구상권
Ⅶ. 특수한 보증
Ⅷ. 계속적 보증 또는 근보증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Ⅰ. 채권양도
Ⅱ. 면책적 채무인수
Ⅲ.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Ⅰ. 채권의 소멸일반
Ⅱ. 변 제
Ⅲ. 변제의 제공
Ⅳ. 변제충당
Ⅴ. 변제자대위(변제에 의한 대위)
Ⅵ. 대물변제
Ⅶ. 공 탁
Ⅷ. 상 계
Ⅸ. 경 개
Ⅹ. 면 제
ⅩⅠ. 혼 동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의 성립
Ⅰ. 계약의 의의 및 계약자유의 원칙
Ⅱ. 계약의 종류
Ⅲ. 계약의 성립
Ⅳ. 약관에 의한 계약성립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제2절 계약의 효력
Ⅰ. 동시이행의 항변권
Ⅱ. 위험부담
Ⅲ.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절 계약의 소멸(해제·해지)
Ⅰ. 계약의 해제
Ⅱ. 계약의 해지
제2장 계약각칙
제1절 증 여
제2절 매 매
Ⅰ. 매매 일반론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Ⅲ. 환 매
제3절 교 환
제4절 소비대차
제5절 사용대차
제6절 임대차
Ⅰ. 민법상 임대차
Ⅱ. 주택임대차보호법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7절 고 용
제8절 도 급
제9절 여행계약(신설)
제10절 현상광고
제11절 위 임
제12절 임 치
제13절 조 합
제14절 종신정기금
제15절 화 해
제3장 사무관리
Ⅰ. 의의 및 본질
Ⅱ. 성립요건
Ⅲ. 효 과
제4장 부당이득
Ⅰ. 일반부당이득
Ⅱ. 특수한 부당이득
Ⅲ. 부당이득의 효과(부당이득의 반환)
제5장 불법행위
Ⅰ. 불법행위 총설
Ⅱ. 일반불법행위
Ⅲ.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의 책임
Ⅳ. 사용자책임
Ⅴ. 도급인의 책임
Ⅵ. 공작물 등의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Ⅶ. 동물점유자의 책임
Ⅷ. 공동불법행위
Ⅸ. 제조물책임
Ⅹ. 명예훼손
ⅩⅠ. 불법행위의 효과
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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