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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대비 형법논점 Capsule(14판)
이인규 이인규, 정현석 l 학연
31,500원  정가 35,000  (-3,500원 할인)
508 쪽 ㅣ 2024년 02월 22일
1710001
315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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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형법총론강의
23,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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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14판은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 2018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學然󰡕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4. 2. 15.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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