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날씬한 민사소송법 단문 사례(제13판)를 출간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번 개정판에서는,

첫째, 개정법 조문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시행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권 남용에 대한 제재(제219조의2), 소제기의 방식(제248조) 특히 인지액이 부족한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소권남용으로 무변론판결을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게 한 내용(제194조 제4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소장의 접수 보류의 기준과 관련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과 소장 등 접수 보류의 대상과 처리에 관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4조의2 신설된 조문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단문 내용을 수정 및 추가하였습니다. 종전의 단문 내용에서 목차를 수정하였고 무변론 판결 부분 단문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질문이 많은 내용에 대해서 표를 통해 한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추가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중요판례와 2023년 상반기 중요판례를 추가하여 판례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공인노무사 시험은 단문과 사례가 같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경향을 맞추어 단문암기를 조금씩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문제 내용도 단문의 내용을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필요한 시험이므로 단문암기를 해 두신다면 사례도 대비가 될 것입니다.

주관식 시험은 본시험 전날 교재 내용 전체를 정리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목표로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며 공인노무사 시험을 통과하는데 민사소송법 도움이 되는 과목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본서를 통하여 정리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2023년 9월 10일

편저자 신정운 드림

PART 01 총설

PART 02 소송의 주체

PART 03 제1심의 소송절차

PART 04 소송의 종료

PART 05 병합소송

PART 06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