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신민사법 선택형 연습은 I(민법), II(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으로 나누어 구성된 교재로 이번에 2번째 개정판을 내었으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2회 변호사시험 및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추가
2022년 법전협 모의고사(6, 8, 10월)와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하여 모두 반영하였고, 작년판에는 누락되었던 가족법 기출문제도 전부 포함시켰습니다. 본서 특유의 정리방식으로 인해 증가분은 최소화하였습니다. 본서의 효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잘 활용하여 민법 실력 향상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기본서 연계학습

기본서 내용의 편제를 따라 정리가 되어 있으므로 본서 자체를 읽는 것으로 기본교재를 읽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각 설문에 대한 해설도 가장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리 정리에도 매우 용이합니다.

민법총칙 … 2
법원ㆍ신의칙 … 2
(법원(法源)) … 2
(신의칙) … 3
권리주체① - 자연인 … 7
(자연인① - 권리능력) … 7
(자연인② - 의사능력ㆍ책임능력) … 9
(자연인③ - 행위능력) … 10
(자연인④ - 부재자) … 20
권리주체② - 비영리법인ㆍ비법인사단(재단) … 23
(비영리법인① - 사단법인) … 23
(비영리법인② - 재단법인) … 30
(비법인사단① - 일반) … 32
(비법인사단② - 종중) … 40
대리 … 42
(유권대리) … 42
(복대리) … 50
(표현대리) … 52
(무권대리) … 54
법률행위 목적ㆍ해석 … 59
(법률행위목적① - 확정성ㆍ가능성ㆍ적법성ㆍ사회적 타당성) … 59
(법률행위목적② - 부동산이중매매) … 63
(법률행위목적③ - 불공정한 행위) … 66
(법률행위 해석① - 일반) … 68
(법률행위 해석② - 계약의 당사자 결정) … 69
(법률행위 해석③ -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 72
의사표시 … 74
(의사표시① - 일반) … 74
(의사표시② - 비진의의사표시) … 75
(의사표시③ - 통정허위표시) … 76
(의사표시④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89
(의사표시⑤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95
법률행위 부관 … 99
(조건) … 99
(기한) … 103
법률행위 무효ㆍ취소 … 105
(법률행위 무효) … 105
(법률행위 취소) … 108
기간 … 111
소멸시효① - 대상ㆍ기간ㆍ기산점ㆍ효과 … 112
(소멸시효와 항변) … 112
(소멸시효 대상) … 113
(소멸시효 기산점) … 114
(소멸시효 기간) … 118
(소멸시효 완성효과) … 125
소멸시효② - 중단ㆍ포기 … 128
(소멸시효 중단① - 중단사유ㆍ효과ㆍ인적범위) … 128
(소멸시효 중단② -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41
(소멸시효 포기) … 142
(소멸시효와 신의칙) … 144
제척기간 … 145
권리의 실효 … 149

채권법(1) … 150
채권의 일반적ㆍ추상적 유형 … 150
(특정물채권ㆍ종류채권ㆍ위험부담) … 150
(금전채권ㆍ이자채권) … 157
(선택채권) … 158
계약성립 … 162
동시이행항변권 … 165
위험부담 … 175
제3자를 위한 계약 … 175
매매계약 … 179
(과실수취권) … 179
(매매예약) … 181
(계약금) … 181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6
(환매) … 201
(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 매매) … 202
(상가분양계약) … 206
임대차계약 … 207
(임대차 일반) … 207
(임차권의 대항력) … 211
(임차주택[상가]의 경매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216
(임차권의 양도ㆍ전대차) … 220
(임대차 종료) … 223
도급계약 … 233
조합계약 … 242
기타 전형계약 … 250
(증여계약) … 250
(사용대차계약) … 251
(위임계약) … 252
(예금계약) … 252
(화해계약) … 255
(교환계약) … 256
(여행계약) … 257
사무관리 … 260
부당이득 … 264
(침해부당이득) … 264
(급부부당이득) … 270
(특수한 유형의 부당이득) … 274
불법행위 … 278
(일반론) … 278
(공작물책임) … 282
(사용자책임) … 285
(공동불법행위) … 289
(기타 특수한 불법행위) … 296
(불법행위 책임) … 298
(불법행위책임 소멸시효) … 304

채권법(2) … 310
변제 … 310
(변제일반) … 310
(변제충당) … 312
(제3자변제ㆍ구상권ㆍ변제자대위권) … 318
(대물변제ㆍ대물변제약정) … 326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ㆍ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27
상계 … 328
공탁ㆍ경개ㆍ면제ㆍ혼동 … 340
(공탁) … 340
(경개) … 343
채무불이행① - 유형 … 345
(이행지체) … 345
(이행불능) … 350
(불완전이행 - 설명의무, 안전배려의무, 고지의무 등 위반) … 352
채무불이행② - 손해배상청구권ㆍ대상청구권 … 354
(손해배상청구권) … 354
(대상청구권) … 358
채무불이행③ - 과실상계ㆍ손익상계 … 360
(과실상계) … 360
(손익상계) … 363
채무불이행④ - 손해배상액의 예정 … 364
계약해제 … 368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제) … 368
(합의해제) … 377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ㆍ해지) … 378
(실권조항) … 380
채권자지체 … 382
제3자 채권침해 … 384
채권자대위권 … 385
(피보전채권) … 385
(보전필요성) … 389
(권리불행사) … 390
(피대위권리) … 391
(대항사유) … 393
(행사방법) … 397
(효과) … 398
(소송법 논점) … 399
(종합문제) … 400
채권자취소권① - 소송요건 … 402
채권자취소권② - 본안요건 … 406
(피보전채권) … 406
(사해행위)) … 408
(수익자ㆍ전득자 악의) … 414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 형태) … 415
채권자취소권③ - 효과 … 424
(상대적 무효) … 424
(인적 범위) … 428
지명채권양도 … 431
(일반) … 431
(양도요건ㆍ대항요건) … 436
(채권양도 경합) … 442
채무인수ㆍ이행인수ㆍ계약인수 … 446
(면책적 채무인수) … 446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 448
(이행인수) … 450
(계약인수) … 454

담보법(1) - 인적담보 … 456
연대채무ㆍ부진정연대채무 … 456
(연대채무) … 456
(부진정연대채무) … 461
보증채무 … 467
(보증일반) … 467
(구상권) … 471
(일부보증) … 477
(물상보증인) … 478
(계속적 보증) … 480
분할채권ㆍ불가분채권 … 482

담보법(2) - 물적담보 … 484
물상대위권 … 484
저당권 … 491
(일반) … 491
(제366조 법정지상권) … 501
(근저당권) … 507
(공동저당) … 512
(공동근저당) … 524
유치권 … 526
(성립요건) … 526
(효과) … 530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해석ㆍ적용요건) … 534
(종합) … 538
질권 … 542
(동산질권) … 542
(권리질권) … 544
비전형담보 … 551
(가등기담보법 적용) … 551
(가등기담보법 미적용) … 559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