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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제경제법 HANDBOOK 제2판
정성주 l 필통북스
12,600원  정가 14,000  (-1,400원 할인)
234 쪽 ㅣ 2024년 04월 09일
171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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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 서는 국제경제법 요약서입니다.


국제법 카페 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2024. 4


정 성주


 


 


 


WTO법의 주요개요 3


. 이해를 위한 자료 3


. WTO협정의 전반적 구조 5


. WTO협정과 국내법의 관계 7


. WTO협정의 특성 8


. WTO의 구성*** 9


. WTO의 의사결정*** 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1) : 시장접근 10


. 의의 10


. 수량제한금지의 원칙과 예외 10


국제수지예외와 개도국예외 16


. 관세장벽의 감축 및 철폐 18


. 기타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NTB)의 해소 27


. 투명성(transparency) 27


일반적 예외(XX)의 구조와 해석방법 29


. 머리말 30


. XX조의 구조와 해석방법 30


. 맺음말 41


안보상 예외(XXI) 51


. 의의 51


. ⅩⅩⅠ(a)(b) 51


. XX(c) 55


. 관련 사례 5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자유무역원칙과 예외 (2) : 비차별의무 57


. 내국민대우원칙과 예외 61


. 최혜국대우원칙과 예외 86


기타 비관세장벽관련 주요개별협정 99


TBT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99


SPS협정 108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협정 118


수입허가절차(ILP, Import Licensing Procedures)협정 118


원산지규정협정(ARO : Agreement Rules of Origin, 또는 ROO협정) 119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1) : 반덤핑협정 120


1절 반덤핑협정 개요 120


2절 반덤핑조치의 요건 120


3절 덤핑조사 및 반덤핑조치 126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2) 131


: 보조금및상계조치협정 131


1절 보조금 일반 132


2절 보조금협정 개요 133


3절 보조금의 구성요건 134


4절 보조금협정 상 규제대상 보조금의 구별 135


5절 상계관세조사 및 부과 142


6절 상계관세 조사와 실질적 피해 143


7절 보조금협정 개정과 수산보조금 144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공정무역원칙/무역구제 (3) : 세이프가드협정 146


1절 머리말 146


2절 발동요건 146


3절 세이프가드조사 150


4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151


5절 기타 153


상품무역협정(부속서 1 A) - 농업협정 155


. UR농업협정의 배경 155


. WTO농업협정 155


. WTO농업협정에 대한 평가 160


. DDA 농업협상 161


서비스무역협정(부속서 1 B) 162


1절 서비스무역협정개관 162


2GATS의 구조, 적용범위 및 시비스공급유형 163


3GATS의 일반적 의무와 규율 165


4GATS의 구체적 이행약속 170


5절 서비스무역의 점진적 자유화와 분쟁해결 173


6절 부문별 부속서각료걸졍 및 양해 174


7GATS와 서비스무역의 미래 175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관한협정(TRIPs협정) 부속서 1 C 176


WTO분쟁해결제도 177


1절 들어가며 177


2WTO분쟁해결의 역사와 GATT XX 177


3WTO분쟁해결의 일반원칙 177


4WTO 패널 및 항소심 절차 / 5절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감독 177


. WTO분쟁해결제도의 목적과 특징 177


. WTO 분쟁해결양해(DSU)와 분쟁해결기구(DSB) 178


. WTO 분쟁해결절차 182


일방적 보복조치 198


비위반제소 200


6절 기타 DSU규정 203


자유무역협정 204


. 의의 204


. 자유무역협정의 이론적 배경 204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1) - 실체적 요건 204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WTO체제의 통제메커니즘 - 요건충족 확인절차(절차적 기준) 214


. FTA 상 분쟁해결절차와 WTO분쟁해결절차의 관계 및 비교 217


무역과 환경 220


무역과 투자 : TRIMs(Trade Related Investment Measures)협정 224


. 의의 224


. TRIMs협정의 적용범위 224


. TRIMs협정의 기본원칙과 예외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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