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22도4719), 총학생회장으로서 음주운전을 막지 못했다는 글을 게시한 사건 (대판 2023.2.2. 2022도13425), 인터넷에 “국민호텔녀”의 표현을 사용한 사건 (대판 2022.12.15. 2017도19229),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악의축’이라고 한 사건 (대판 2022.10.27. 2019도14421) 등을 추가하였다.

6.기타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6874), 대표이사에게 사임제안서를 전달한 사건 (대판 2022.12.15. 2022도9187), 1인이 폭행하고 나머지는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사건 (대판 2023.8.31. 2023도6355),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활동을 방해한 사건 (대판 2023.4.27. 2020도18296), 사법경찰관이 재수사 결과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건 (대판 2023.3.30. 2022도6886), 담배꽁초를 버린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공장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 (대판 2023.3.9. 2022도16120), 신분확인용으로 다른 사람 명의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한 사건 (대판 2022.10.14. 2020도133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사건 (대판 2022.9.29. 2021도14514), 무단 출금자의 신원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 (대판 2022.9.29. 2020도11754) 등이 새로이 추가된 판례이다.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일치하므로 평소에도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판례를 공부함에 있어 막연히 백화점식으로 암기하려 하지 말기를 바란다.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문제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 중 어떠한 내용이 핵심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것인가’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여야만 그 학습한 내용이 실제 답안지를 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식으로 쌓여 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정된 시간에 공부 범위를 너무 넓히면 독이 될 수도 있다. 기본적인 법리를 확실하게 익힌 다음 그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아 나간다면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고 공부 범위도 줄일 수 있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가 편집자 관계자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2023년 12월 15일

편저자 이 재 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