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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백광훈 통합 형법총론
백광훈 l 박영사
35,100원  정가 39,000  (-3,900원 할인)
712 쪽 ㅣ 2024년 05월 10일
1712729
351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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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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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백광훈 형법총론 제17판




올해에도 2025년 시험 대비 형법총론 기본서 개정 제1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7판의 개정사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최근까지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는, 형법이 2023. 8. 8. 일부 개정되어 2024. 2. 9.부터 시행 중이다(법률 제19582호). 이 개정법에서는 사회적 약자인 영아를 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② 2024년 1월 12일까지 판시된 대법원 판례들을 비롯한 최신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③ 그동안 발견된 오탈자를 바로잡았다. 


④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원칙을 준수하였다. 




끝으로, 전판에 이어 개정 제17판의 출간을 맡아주시고 최고의 편집과 전문적인 교정 작업에 임해주신 도서출판 박영사의 임직원님들에게 지면을 빌려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백광훈


 학습문의


 http://cafe.daum.net/jplpexam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PART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형법의 기본개념




01 형법의 의의 26


02 형법의 성격 28


03 형법의 기능 28




CHAPTER 02죄형법정주의




0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0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31


0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파생원칙- 32




CHAPTER 03형법의 적용범위




01 시간적 적용범위 83


02 장소적 적용범위 96


03 인적 적용범위 103




CHAPTER 04형법이론




01 형벌이론 104


02 범죄이론 107




PART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범죄론의 기초 112


01 범죄의 의의 112


02 범죄론 체계 113


03 범죄의 성립조건·처벌조건·소추조건 113


04 범죄의 종류 117


제2절❙행위론 124


01 행위개념의 기능 124


02 인과적 행위론 125


03 목적적 행위론 125


04 사회적 행위론 126


05 인격적 행위론 126


제3절❙행위의 주체와 객체 127


01 행위의 주체:법인의 형사책임 127


02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139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구성요건이론 142


01 구성요건의 의의 142


0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42


03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43


04 구성요건의 유형 145


05 구성요건의 요소 146


제2절❙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148


01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48


02 결과반가치론과 행위반가치론 150


제3절❙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01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의의 150


02 인과관계에 대한 학설 153


03 객관적 귀속이론 160


04 형법 제17조의 해석 162


제4절❙고 의 162


01 고의의 의의 163


02 고의의 체계적 지위 163


03 고의의 본질 164


04 고의의 대상 164


05 고의의 종류 165


제5절❙구성요건적 착오 173


01 서 설 173


02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175


03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176


04 인과관계의 착오 181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위법성의 일반이론 184


01 위법성의 의의 184


02 위법성의 본질 184


03 위법성의 평가방법 185


04 위법성조각사유 186


05 주관적 정당화요소 186


제2절❙정당방위 188


01 서 설 188


02 성립요건 188


03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7


04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202


제3절❙긴급피난 206


01 서 설 206


02 성립요건 207


03 긴급피난의 제한의 특칙 210


04 과잉피난과 면책적 과잉피난 211


05 의무의 충돌 211


제4절❙자구행위 215


01 서 설 215


02 성립요건 215


03 과잉자구행위 219


제5절❙피해자의 승낙 220


01 양해와 피해자의 승낙 및 추정적 승낙의 의의 220


02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0


03 양 해 221


04 피해자의 승낙 222


05 추정적 승낙 228


제6절❙정당행위 231


01 서 설 231


02 정당행위의 내용 231




CHAPTER 04


책임론




제1절❙책임이론 268


01 책임의 의의 268


02 책임의 근거 269


03 책임의 본질 272


제2절❙책임능력 275


01 책임능력의 의의·본질·평가방법 275


02 형사미성년자 276


03 심신상실자 278


04 한정책임능력자 281


0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4


제3절❙위법성의 인식 291


01 의 의 291


02 체계적 지위 291


제4절❙법률의 착오 294


01 의 의 294


02 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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