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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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연수원 강의교재 복사본으로서 일부 페이지에 체크되어 있거나 연수생의 필기가 되어 있으니 구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수습기록 중 검토보고서가 있는 수습기록을 별도로 엮었습니다. 중복되는 기록은 가까운 기수의 것을 발췌했습니다.

[민사재판 수습기록과 검토보고서 및 모범판결(해답) 모음] 의 2권이 세트로 이루어졌습니다. 세트로만 판매됩니다.

판결문은 사실관계의 논리적, 종합적 이해, 법률의 해석과 적용 및 선례에 대한 숙지 등이 어울어진 서면작성의 궁극이며, 법학지식의 총화이다. 그러기에 판결문 작성은 다른 어떤 서면작성보다 중요하고 그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글샘은 변호사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 특히 로클럭을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경력법관직 시험을 준비하는 법률실무가들에게 미력하게나마 조력하고자 사법연수원 실무수습기록(제47기, 제48기, 제49기) 중 ‘검토보고서’가 있는 수습기록(민사실무 수습기록 및 형사실무수습기록)을 발췌하여(중복된 문제는 제외함) 모범판결문과 함께 수록해 보았다. 단순암기에 가까운 여타 수험서들과 본서의 차이점 ‘검토보고서’가 수록되어 있어서 기록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있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증거서류를 분석,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매우 간결하고 체계적인 서면을 작성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해박한 법학지식(법률, 판례 등)이 있더라도 연습을 통해 숙지하지 않으면 보배같은 서면 또는 판결문을 작성할 수 없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듯이 보인다.

제47기(2016년), 제48기(2017년), 제49기(2018년)의 자료인지라 시대에 뒤쳐진 감이 없다고 할 수 없을진 모르지만, 오랜 시간 동안 법학이론은 큰 변함이 없었고 다만 법과 판례의 변화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시험 기록형시험 및 경력법관시험을 대비하여 훈련하는 것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여 진다. 다만, 수험생들은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해당문제가 출제된 이후의 법률과 판례의 변화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함은 염두에 두어야 함은 미안할 따름이다.

기타 검토보고서가 없는 판결문작성에 대한 자료는 신림동 고시서점을 통해 사법연수원 기수별자료를 문의, 구입하면 학습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서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글샘에서 발행한 요건사실론(제5판), 민사사례연습문제Ⅰ, 민사사례연습문제Ⅱ, 민사실무형사실무 메모법, 민사재판실무GUIDE, 형사재판실무GUIDE 등을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특히 사법연수원에서 마지막 학기시험을 위해 만들어진 요건사실론을 증·개정한 요건사실론(제5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한다.

편집부

[목 차]

문 제

62-10 약속어음 등

120-6 건물철거 등

38-10 근저당권말소 부동산인도 등

54-20 전부금 등

14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검토보고서 및 모범답안 모음

62-10 약속어음 등

120-6 건물철거 등

38-10 근저당권말소 부동산인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