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문의
 

변호사시험 로스쿨(LEET)
사법연수원 PSAT
5급공채/입법 법원행정고시
이벤트/할인/리퍼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행정사
변리사
법원직 경찰간부/승진
경찰채용 해양
한국사능력검정 어학시험
글씨교정 독서대
계산기 법원실무서
배송조회

 

 
HOME > 도서/서브노트 상세

크게보기
2023 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유형별 기출문제
이현진 l 좋은책
30,600원  정가 34,000  (-3,400원 할인)
613 쪽 ㅣ 2022년 10월 25일
1714507
306 원
1,500원 추가 스프링분철제본

++스프링제본 선택 時
[1권] 파트 1 & 2
[2권] 파트 3~
2권으로 스프링제본되어 발송됩니다.
분철스프링제본된 도서는 구매 후, 분철작업으로 서비스되는 것이므로 분철작업이 진행된 이후에는 해당도서의 반품 및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바구니담기 내보관함담기 바로구매하기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가 없습니다.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책 소개 ■

목차



PART 1. 공용수용


유형 01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10


Q1. 공용수용 -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 협의··· 10


Q2. 사업인정 전·후 협의 ································· 15


Q3. 사업인정 후 협의가 필요적 전치절차인지 여부 및 협의 성립확인의 법적 효과 ········· 18


유형 02 사업인정 / 21


Q1. 사업인정과 권리구제 ································· 21


Q2. 사업인정실효와 손실보상청구권 ················· 33


Q3. 사업인정과 부관 ········································ 41


Q4. 사업인정과 의견청취 규정(절차상 하자) ···· 50


Q5. 사전결정과 사업인정요건 ··························· 59


Q6. 사업인정 고시의 효과 ······························· 65


Q7. 사적공용수용의 의의 및 효과 ···················· 68


Q8. 사용수용·사업인정의 적법여부 및 위법인정시 권익구제방법 및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소송형태 및 성질 ······································ 72


유형 03 재결 관련 논점 / 80


Q1. 토지수용의 효과 ········································ 80


Q2. 무효인 재결 및 취소인 재결의 예시설명과 양자의 구별실익 ··· 85


유형 04 재결의 불복 / 93


Q1. 재결의 불복 ·············································· 93


Q2. 재결의 부작위시 행정쟁송방법 ················ 105


Q3. 감정평가실무기준의 법적 성질(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과 보증소의 의의 및 특수성 ····· 114


Q4. 토지보상법 제83조의 이의신청 및 소송형태, 피고적격 ··· 124


유형 05 공용사용 / 132


Q1. 토지사용 기간 만료시 법률관계(토지사용반환 및 원상회복의무) ··· 132


유형 06 수용 또는 사용의 효과 / 135


Q1. 인도·이전의무 실효성 확보 ······················ 135


Q2. 대집행 ····················································· 139


유형 07 환매권 / 143


Q1. 환매요건 ·················································· 143


Q2. 환매권의 목적물과 행사요건 ··················· 148


Q3. 환매권(환매권의 소송수단 및 인용가능성) 153


Q4. 환매권 행사 권리구제방법/ 환매대금증액대응수단 ··· 162


유형 08 기타 / 170


Q1. 피수용자의 법적지위 ······························· 170


Q2. 하자승계 / 수용재결남용 / 공법상제한을 받는 토지(계획재량) ··· 178


Q3.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공물의 수용 가능성 189


Q4. 재결신청청구권 등 ··································· 200




PART 2.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총론


유형 01 손실보상 요건 / 214


Q1. 특별한 희생 및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 214


Q2. 재산권의 가치보장과 존속보장 ················ 219


Q3. 손실보상요건과 보상규정의 결여 및 현금·채권보상외의 방법 ··· 223


Q4. 임시창고건물철거조건에 대한 취소소송 / 창고건물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여부 ··· 232


유형 02 손실보상 원칙 등 / 239


Q1. 헌법상 정당보상 개발이익(형평성) - 문제점·개선방안 ··· 239


Q2. 손실보상 원칙 ········································· 249


Q3. 개발이익 배제 ········································· 253


유형 03 생활보상 / 256


Q1. 생활보상 ·················································· 256


유형 04 이주대책 / 262


Q1. 이주대책의 이론적·헌법적 근거 / 공급 혹은 이주정착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주대책 제외시 권리구제 근거 및 소송방법 ··· 262


Q2. 무허가건축물 보상대상 여부 및 범위 / 주거이전비 지급 가능성 ··· 272


Q3. 거부처분의 사전통지,이유제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279


Q4. 이주대책 / 이주민 지원규정 / 소송형식 289


Q5. 주거이전비 / 간접손실보상 ····················· 297


유형 05 간접손실보상 / 305


Q1. 보상액의 산정시기 / 간접보상의 대상사업과 보상기준 ···· 305


Q2. 지구 밖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이론적 근거, 실제 유형과 보상의 한계 ··· 310


Q3. 간접침해의 구제수단 ······························· 316


Q4. 간접손실보상 ··········································· 320


유형 06 종합문제 / 325


Q1. 지상권의 손실보상청구시 소멸절차(협의·승계취득·재결·원시취득) ··· 325


Q2. 채권보상/이주대책/공시지가의 적용 ········ 328


제2장 손실보상 각론


유형 01 토지 보상평가의 기준 / 330


Q1. 녹지지정 해제요구 / 행정계획, 계획변경청구권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330


Q2. 사실상 사도에 대한 토지보상액의 불복과 정당보상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주장 및 관철수단 ···································· 339


유형 02 확장수용 / 352


Q1. 확장수용청구 거부시 불복방법 ················ 352


유형 03 잔여지 및 잔여건축물 / 357


Q1. 잔여지 및 잔여 건물의 보상방법 ············ 357


Q2. 잔여지수용청구 인정여부 /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 362


Q3. 잔여지 가격감소에 대한 권리구제방법 / 잔여지수용청구 요건과 제기 할 수 있는


소송형식 ·················································· 369


Q4. 잔여지감가보상 ········································ 379


Q5. 잔여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보상여부 / 잔여시설의 지가 및 건물가격


하락분에 대한 보상청구의 소송방법 ········ 384


유형 04 권리 및 영업손실 / 391


Q1. 어업에 관련된 영업보상 ·························· 391


Q2. 손실보상없이 공유수면매립 사업을 시행시


권리구제(손실보상 / 손해배상) ··············· 394


Q3. 영업손실보상 / 토지 및 지장물보상 ······· 401


Q4. 실농보상 ·················································· 408




PART 3. 부동산공시법


유형 01 표준지공시지가 / 416


Q1. 공시지가의 작성과 지가고시의 성질 및 효력··· 416


Q2.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비교 ··· 422


Q3. 개별공시지가 결정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상위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당인과관계


(손해배상책임) ········································· 427


Q4. 개별공시지가 정정처분의 소 적법성 / 이의신청 도과 후 이루어진 정정처분의 위법성 여부 /


하자치유 ·················································· 435


Q5. 개별공시지가 정정, 대상적격, 국가배상 ·· 445


Q6. 개별공시지가 / 이의신청 / 하자승계 ······ 453


Q7. 기준의 법적 성질 / 이의신청의 성질 ····· 462


유형 02 종합 문제 / 469


Q1. 하자승계(보상금증액청구소송과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469


Q2. 부동산가격공시법상 이의신청의 성질 / 하자승계 ···· 472


Q3.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 479




PART 4. 감정평가법


유형 01 감정평가법인등의 의무와 책임 등 / 488


Q1. 성실의무 및 의무이행확보수단 ················ 488


Q2. 성실의무 등 ············································ 493


유형 02 감정평가 기준 / 496


Q1. 감정평가기준 ··········································· 496


Q2. 감정평가기준과 타당성조사 ····················· 499


유형 03 손해배상책임 / 502


Q1. 감정평가사가 고의로 잘못평가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취할 수 있는 절차와


내용(제재조치) ········································ 502


Q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 507


유형 04 과징금 / 510


Q1. 과징금, 벌금, 과태료 / 중복부과처분의 적법성 ··· 510


Q2. 과징금의 대상적격 및 판결 ····················· 516


유형 05 징계 관련 논점 / 521


Q1. 자격취소된 감정평가사의 권리구제 ·········· 521


Q2. 감정평가법상 징계절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26


Q3. 자격취소와 청문 ······································ 534


유형 06 종합문제 / 540


Q1. 이유제시 및 하자치유 ····························· 540


Q2. 감정평가법인등의 등록취소처분, 무효와 취소의 구별 / 청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성 ·


······························································ 545


Q3. 집행정지 ·················································· 552


Q4.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국가 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 / 갱신등록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의 위법성 ················· 556


Q5. 국가배상청구 인용가능성 ························· 563


Q6. 별표3의 재판규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568


Q7. 협의의 소익(업무정지기간 만료시, 취소소송을 계속할 이익이 인정되는가? ··· 573


Q8. 별표의 법적 성질 및 협의의 소익 ·········· 580


Q9.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 ···························· 584




PART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유형 01 조합설립인가 / 590


Q1. 조합설립인가의 성질 ······························· 590


유형 02 감정평가기준 관련 논점 / 598


Q1. 매도청구권과 수용재결 ···························· 598



Q2. 사실상사도 / 주거이전비 등 ··················· 604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 이 책을 사용하는 강의
  • 이 책에 대한 보충자료
  • 관련상품
  • 책소개
  • 인기 수험용품
  • 교환 및 반품정보
주문 안내
◇ 스프링분철은 도서 사진 옆 [스프링분철]란에 숫자를 클릭하시면 선택 가능합니다. 별도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법문서적에 남기실 말씀>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 도서 비닐커버 서비스 신청은 < 주문하기 단계> 에서 선택가능하십니다.
◇ 주문 시 <휴대전화>란에 핸드폰 번호를 적어주셔야 배송 상태를 알려주는 문자 수신이 가능합니다. 문자는 [1]배송 준비 알림 [2]배송 완료 알림(송장번호) 총 2번 발송됩니다. 결제 후 1~2일 안에 [1]번 문자를 받지 않으셨을 경우 ☎ 02-882-3333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배송 안내
50,000원 이상
구입 시 무료 배송이며, 5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본 상품의 평균 배송일은 입금 확인 후 평일기준 1~3일입니다. 단, 상품이 품절, 개정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결재 확인시 cj대한통운 택배를 이용하여 당일 발송이 되며 발송 후 1~2일안에 상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5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4,000원이 청구됩니다.

교환 및 반품정보
◇ 반품 택배비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 5500원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cj대한통운 택배(☎1588-1255)를 이용하셔서 착불로 선택 후 택배반품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반품 도서 수령 후 환불 금액에서 배송비 차감됩니다.
- 고객님의 변심으로 인한 교환은 반품 후 재주문해 주셔야 합니다
- 반품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3길 16 (일성트루엘) 2층 법문서적 ☎ 02-882-3333
-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 혹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반품/교환 불가
- 출판사의 방침이나 면접,인적성 등 시즌성도서, 봉투모의고사, 8절도서, 서브노트, 상하반기 판례류 등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예, 래핑 제거 등)
- 도서 특성(종이) 및 택배 배송으로 인한 미세 흠집 및 구겨짐의 경우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예, 스프링 분철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배송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반송 시 포장미비로 도서가 훼손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