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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임재경 경찰헌법 기본서 100(전면개정판)
임재경 l 경찰공제회/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29,700원  정가 33,000  (-3,300원 할인)
660 쪽 ㅣ 2024년 03월 29일
1714585
29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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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01 | 헌법총론 
헌법전문 14 
저항권 19 
합헌적 법률해석 21 
헌법 개정 23 
국민주권 27 
국민/국적 33 
국적법 34 
재외국민의 보호 44 
국가의 영역 51 
헌법의 평화통일 지향 53 
평화국가원리 58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60 
국제법 존중주의 61 
외국인의 법적지위 보장 65 
직업공무원제도 67 
제도적 보장 77 
정당제도 80 
문화국가원리 112 
사회국가원리 117 
법치국가원리 124 
 
 
PART 02 | 기본권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138 
인격권 141 
행복추구권149 
일반적 행동의 자유 154 
자기결정권 162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67 
국가인권위원회 173 
기본권 주체 178 
평등권과 평등원칙 186 
인신의 자유권-생명권 211 
인신의 자유권 -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216 
인신의 자유권-신체의 자유 217 
적법절차의 원칙 232 
고문금지 239 
진술거부권 239 
영장주의 243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0 
미란다 원칙 = 체포·구속 이유 등 고지 및 통지제도 257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59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제한 261 
소급처벌금지 262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중처벌금지) 264 
소급입법금지 268 
연좌제의 금지 270 
거주. 이전의 자유 272 
직업의 자유 279 
주거의 자유 29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99 
기본권의 갈등 316 
A. 기본권의 경합 316 
B. 기본권의 충돌(=상충) 319 
통신의 자유 324 
양심의 자유 336 
종교의 자유 342 
국교부인과 정교분리 347 
표현의 자유 351 
언론·출판의 자유 351 
언론·출판에 대한사전억제금지 373 
언론. 출판의 자유의 한계. . 379 
집회의 자유 381 
결사의 자유 .391 
학문의 자유 396 
예술의자유 403 
재산권 408 
재산권의 보장 411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기속성(=공공복리적합의무 ) 413 
재산권의 제한 415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25 
선거권 426 
선거제도 431 
공무담임권 464 
피선거권 468 
기탁금 제도 471 
청원권 477 
재판청구권 485 
군사재판 50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505 
무죄추정의 원칙 507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510 
형사보상청구권 514 
국가배상청구권 520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  530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35 
사회적 기본권 540 
교육을 받을 권리 541 
무상교육 547 
교육을 받을 권리의 실 현 548 
근로의 권리 551 
근로의 의무 560 
근로조건기준 법정주의 561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 특별보호 564 
국가유공자 등의 근로기회우선보장 565 
근로3권 568 
단결권 571 
단체교섭권 573 
단체행동권 575 
근로3권의 제한 57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83 
사회보장수급권 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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