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10th edition

1. 이번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형법사례문제는 단 1개의 쟁점도 빠짐없이 100% 본 교재에 수록된 형법사례 쟁점들과 일치하였습니다.
① 변호사시험은 13회에 걸쳐서 시행되는 동안에 매년 연륜을 더 해 가면서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그 출제방식이 보다 심층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난이도마저 급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격률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 점점 더 공략하기 아주 어려운 시험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 상승은 이제 변호사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② 지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문제에서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 모두 출제되어 100% 달하는 적중률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③ 본 교재는 2024년 판에서도 제14회 변시를 대비하여 오로지 수험생들의 부담을 확실히 덜어주고 형법과목에서 70점 이상의 득점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 전범위 사례에서 최신 판례 및 중요한 형법이론을 중심으로 새로이 1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도 최신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기존 문제에서 오래된 쟁점들을 새로운 쟁점으로 교체하여 새로 구성하였습니다.
① 굴삭기 등으로 타인의 차량을 움직일 수 없도록 막아서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와 재물손괴죄의 성부, ② 불법한 목적을 가지고 구치소와 같이 관리자에 의해 출입이 통제되는 건조물에 출입한 경우, 건조물침입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③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에서의 도주행위가 도주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등이 주요한 쟁점이 됩니다.

3. 이번 개정판에서는 ㉠ 합동특수절도죄와 폭처법 소정의 공동주거침입죄의 죄수 관계를 새로이 추가하였고 ㉡ 책략절도와 관련된 쟁점을 추가하였으며 ㉢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와 사기죄와 관련하여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의 위치를 바꾸었으며 ㉣ 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쟁점들을 보강하여 재정비하였으며 ㉤ 기존의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경우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쟁점을 추가하였습니다.

4. 제13회 변시에서 출제된 사례쟁점들과 지난 2023년 6월, 8월, 10월 법전협 변시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기출쟁점들의 기출표시를 하나도 빠짐없이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5. 변시 제1회 ~ 제13회 기출문제 해설은 본 교재와 같은 시기에 출간된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 2024년 판」에 실전 답안지 분량으로 현출되어 있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과장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3월 21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P A R 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문제 06 법률의 착오, 강요된 행위, 예비의 중지, 예비의 방조  35
⋄문제 0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중지미수  41
⋄문제 0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공범과 중지미수  49
⋄문제 09 대향범, 간접정범, 편면적 공동정범  57
⋄문제 10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공모공동정범, 교사의 착오  63
⋄문제 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동시범  71
⋄문제 12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77
⋄문제 13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부진정신분과 공범  85
⋄문제 14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 특수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죄수  91
⋄문제 15 가중적 신분과 공범, 원⋅자⋅행과 실행의 착수시기  99
⋄문제 16 불가벌적 수반행위,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공범의 성부  107
⋄문제 17 자살방조죄, 성폭행범죄와 상대적 상해개념, 유기죄  113
⋄문제 18 강간치상죄와 동시범의 특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119
⋄문제 19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간음죄, 흉기 휴대 특수강간죄  125
⋄문제 20 협박죄, 명예훼손죄  133
⋄문제 21 공동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만 있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41
⋄문제 22 흉기와 위험한 물건의 구별, 모욕죄의 공연성  149
⋄문제 23 사용절도와 불법영득의사의 구별, 절도죄에서 공동정범의 성립시기  155
⋄문제 24 금제품의 재물성, 명의신탁 자동차에 대한 절도죄  163
⋄문제 25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친족상도례, 물건의 무단사용과 절도죄  169
⋄문제 26 합동특수절도에 있어 현장성, 준강도, 승계적 공동정범  177
⋄문제 27 준특수강도죄, 날치기의 형법적 성질, 준강도죄의 기수⋅미수 판단기준  185
⋄문제 28 채무면탈목적살인과 강도살인죄, 사자의 점유와 절도죄   193
⋄문제 29 강도상해죄에서 강도의 기회, 재물탈환항거목적의 준강도  201
⋄문제 30 특수강도강간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07
⋄문제 3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거스름돈 사기, 소송사기  215
⋄문제 32 책략절도, 예금인출과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매음료 면탈 사기  223
⋄문제 33 신용카드범죄, 보이스피싱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  231
⋄문제 3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사문서부정행사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237
⋄문제 35 자기소유 금전과 공갈죄의 성부, 목적⋅용도가 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횡령죄, 자동차 명의신탁의 법리  245
⋄문제 36 2자간 명의신탁과 횡령죄, GPS 부착 차량 절도사건, 착오송금과 횡령죄  253
⋄문제 37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횡령죄, 동산양도담보와 절도죄, 권리행사와 불법영득의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9
⋄문제 38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장물죄의 관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부동산 이중매매  267
⋄문제 39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권리행사방해죄,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특별형법과 친족상도례  275
⋄문제 40 장물취득죄, 명의신탁자와 권리행사방해죄  283
⋄문제 41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대물변제예약과 배임죄  291
⋄문제 42 방화죄의 제문제,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297
⋄문제 43 사문서위조죄, 편면적 도박과 사기죄 및 도박죄  305
⋄문제 44 뇌물죄,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13
⋄문제 45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 증뢰물전달죄, 위증죄, 자기위증교사죄  321
⋄문제 46 불법원인급여와 공갈죄,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329
⋄문제 47 자기증거인멸교사죄, 증거인멸죄와 직무유기죄와의 관계, 무고죄  337
⋄문제 48 자기무고교사죄, 공범과 증거인멸죄, 위증죄⋅무고죄⋅허위진단서작성죄의 ‘허위’의 의미  345
⋄문제 49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과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의 성부, 위증죄의 기수시기와 추후 공판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의 철회  353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