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오랜 강의 경험이 녹아든 교재이다.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양이 적절해야 한다는 모순된 명제를 만족 시키고자 하는 교활한 교재이다. 시간을 엄청 투입했다. 원래 일필휘지 스타일이라 책을 엄청 빨리 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책을 몇 번 갈아 엎기 도해서 더욱 그랬다. 그래서 쓰고 나니 나름 교활한 교재가 된 것 같다.

사례와 선택형을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고자 하였다.

사례형에서 꼭 써주어야 할 개념이나 논리적 과정을 곳곳에 넣어 두어 자연스럽게 사례형 답안을 쓸 수 있는 지식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택형은 가능한 양을 줄이고자 노력했다. 취사선택을 해야만 했다. 최신 변호사 기출과 법전형 모의고사를 반영했다. 가급적 최신 판례를 반영했고 지난 판례 중 일회성 판례는 삭제하였다. 수차례 양을 줄였다. 그럼에도 양이 적지 않다.

내용이 잘못된 것은 없을 것이다. 워드를 직접 치다보니 오탈자가 있어 잡는데 신경을 많이 쓰곤 했으나 있다면 내 잘못이 크다. 발견된다면 바로 시정하고 공지할 예정이다.

사례형 기출 교재를 공부한 다음에 봐도 좋을 것 같다.

선택형 기출 문제를 풀면서 같이 보면 상호보완이 될 것 같다.

쉽게 갈려고 하지 말고 제대로 갈려고 해야 빨리 가고 안전하다. 그러나 자칫 양이 너무 많아지거나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수험학적 방법론이 필요하다. 이 책 이런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 3.

황남기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 총론 3

[테마 001]법률의 전부개정과 구법부칙의 효력 3

[테마 002]헌법개정 방법과 절차 5

[테마 003]신행정수도법 판례 7

[테마 004]헌법보호 8

[테마 005]헌정사 9

[테마 006]국적법 11

[테마 007]재외국민 보호 16

[테마 008]대한민국 영역 16

[테마 009]헌법 전문 17

제2장 헌법원리 18

[테마 010]법률유보의 의의 18

[테마 011]소급입법금지원칙 21

[테마 012]신뢰보호위반여부 25

[테마 013]2013. 1. 1.부터 판사임용자격에 일정 기간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법원조직법의 적용 26

[테마 014]치과전문의는 전문과목만 진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2015.5.28., 2013헌마799). 26

[테마 015]신뢰보호원칙 판례 28

[테마 016]시혜적 소급입법 30

[테마 017]헌법의 경제질서 30

[테마 018]대통령의 지시로 피청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소속 후보를 지지 한 문화예술인이나 단체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 행위(2020. 12. 23. 2017헌마416) 33

[테마 019]국제평화주의 36

[테마 020]남북한관계 37

[테마 021]지방자치제도 38

[테마 022]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감사 40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45

[테마 023]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45

[테마 024]기본권 주체성 46

[테마 025]기본권 주체 48

[테마 026]기본권의 효력 51

[테마 027]경합과 충돌 52

[테마 028]법률유보와 처분적 법률유보 54

[테마 029]과잉금지원칙 사례 글쓰기 54

[테마 030]사형제도와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57

[테마 031]선거운동에서 확성기 소음을 규제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216조 (2019. 12. 27. 2018헌마730) 58

제2장 개별기본권 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61

[테마 032]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례 61

[테마 033]생명권 65

[테마 034]포괄적 의미의 권리 개념 66

[테마 035]행복추구권 판례정리 66

[테마 036]책임주의 70

[테마 037]부모의 자녀교육권 71

제2절 평등권 71

[테마 038]평등권 사례 71

[테마 039]평등권 관련 개념 75

[테마 040]부담금 77

[테마 041]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 79

[테마 042]가산점 81

[테마 043]평등권 판례정리 82

제3절 신체의 자유 89

[테마 044]사례 89

[테마 045]죄형법정주의 92

[테마 046]형벌불소급 판례: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93

[테마 047]명확성원칙 96

[테마 048]과잉형벌금지 100

[테마 049]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조항(2015. 9. 24. 2012헌바302) 101

[테마 050]적법절차원칙 102

[테마 051]영장주의 사례 104

[테마 052]영장주의 정리 106

[테마 053]체포ㆍ구속적부심사 108

[테마 054]무죄추정원칙 사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변호사 업무정지 109

[테마 055]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111

[테마 056]변호인조력을 받을 권리 판례 정리 115

[테마 057]진술거부권 118

제4절 사생활의 자유 119

[테마 058]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120

[테마 059]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례 121

[테마 060]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리 124

[테마 061]개인정보 보호법 128

[테마 062]거주이전의 자유 128

[테마 063]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ㆍ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해서도 범죄수사를 위해 통신 제한조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129

[테마 064]통신자유와 비밀 131

[테마 065]통신비밀보호법 132

제5절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133

[테마 066]양심의 자유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2018. 6. 28. 2011헌바37) 133

[테마 067]양심의 자유 135

[테마 068]육군훈련소장의 종교행사참여강제(헌재 2022.11.24. 2019헌마941) 136

[테마 070]학문의 자유 139

제6절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141

[테마 071]｢형법｣ 제307조 제1항(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141

[테마 072]알권리 143

[테마 073]알 권리 정리 144

[테마 074]검열금지사례 146

[테마 075]표현의 자유 사례 150

[테마 076]표현의 자유정리 152

[테마 077]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과 심사기준 154

[테마 078]반론보도, 정정보도청구권 154

[테마 079]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3. 9. 26. 2019헌마1417) 155

[테마 080]집회의 자유 157

[테마 08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58

[테마 082]집회의 자유 판례 161

[테마 083]결사의 자유 161

제7절 재산권 163

[테마 084]재산권 사례 163

[테마 085]재산권 보호영역 169

[테마 086]재산권 제한이 아닌 것 171

[테마 087]헌법 제23조 제1항과 헌법 제23조 제3항의 관계 171

[테마 088]헌법 제23조 제3항의 재산권 제한 173

[테마 089]재산권 판례 174

제8절 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0]직업의 자유 178

[테마 091]직업의 자유 보호영역 183

[테마 092]직업의 자유 제한 여부 183

[테마 093]단계이론 184

[테마 094]직업의 자유판례 185

제8절 정당의 자유와 정당제도 192

[테마 095]정당제도 사례 정당등록요건 (2023. 9. 26. 2021헌가23) 192

[테마 096]정당제도 194

[테마 097]위헌정당해산 196

[테마 098]정치자금 199

제9절 참정권과 선거제도 200

[테마 099]국민투표 200

[테마 100]선거원칙 202

[테마 101]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 204

[테마 102]선거권 205

[테마 103]피선거권 요건 208

[테마 104]선거 관련 법조항 208

[테마 105]후보자 209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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