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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쟁점&암기
류준세 l 베리타스
9,900원  정가 11,000  (-1,100원 할인)
249 쪽 ㅣ 2024년 02월 16일
1717963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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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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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도서는 비닐커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10판은 20235급공채(행시, 입법고시)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9판 출간 후 최신판례 중에서 주목해야 할 판례를 소개하고 기존 서술을 다듬고 보완했습니다. 압축 서술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조금이라도 더 친절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9판을 기준으로 단순한 오탈자 외에 내용적으로는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8), 공무수탁사인(9), 사인의 공법행위(15), 신고(16), 법규명령(17), 행정계획(22), 인가(32), 부관(34), 하자의 승계(39), 직권취소/철회(41), 사전결정, 부분허가(43), 허가 의제(53), 대집행(57), 행정벌(62), 공급거부 및 관허사업제한(64), 국가배상법 제2(67), 이중배상금지(70), 손실보상의 불복(74), 행정소송의 한계(81), 취소소송의 대상(83), 거부처분(8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87), 소 변경(93), 가처분(95), 당사자소송(107), 공무원관계의 내용(121) 등을 수정했습니다.


본서가 학습의 강약을 조절해 주고 사례형 쟁점의 암기 및 정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점은 확신합니다. 본서는 사례형을 주로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지만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확실히 정리해 두면 선택형에도 도음이 될 것입니다.


10판의 출간에 많은 도움을 주신 베리타스의 금동흠 대표님, 박현미 부장님, 배은지 과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본서를 활용하는 모든 독자들의 합격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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