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이 책은 제목이 말해 주듯이 2024년에 변경되는 지방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책이다. 독자분들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읽어주었으면 하는 점들을 정리해 본다.

1. 왜? : 책을 세상에 내놓은 이유

하나,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알리고 싶었다. 우리의 소득과 자산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돈이 지방세로 나가는지를 알아야 지방정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르면서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부하지 않은 자가 시험 100점 맞게 해달라고 공평무사하신 신에게 비는 것과 같다. 모르면, 주인 행세를 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불쌍한 노예나 다름이 없다.

둘, 지방세에 관한 국회 논의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은 동태적이고 열정적이다. 국민의 대표자인 의원,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 등 입법 관료, 장?차관 등 정부 관료,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이 공익을 만들어 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다. 국민들은 본회의장에서 형식적으로 짧은 시간에 통과되는 법안들을 보면서 국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지방세도 예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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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이 책은 지방세에 관한 의원안과 정부안에 관한 처절한 검토 및 논의 기록이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법안 소위 자료를 최상의 질로 만들어 내기 위해 몸을 한계 지점까지 몰고 갔다. 몸이 지쳐갈 때마다 힘들수록 억울한 사람이 줄어든다는 각오로 버텼다. 훗날 더 나은 지방세를 만들어 내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그 과정과 결과물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입법 관료의 책무 중 하나라고 여겼다. 또한 그냥 우리만 알고 있기에는 아까운 생각을 떨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시대는 중앙집권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다. 시대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세를 모르면서 지방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한 발로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지방이 중앙에서 당당히 분가할 수 있도록 도와 시대의 요구를 실현하는데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으면 한다.

2. 어떻게? : 책을 재미나게 읽는 방법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지방세 관계법의 순서에 맞추어 2024년에 개정되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개별 지방세 관계법을 다루는 장에서는 개관에서 개별법의 중심 사항을 서술한 후 개정된 조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문 분석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1) 개정내용 2) 입법취지 3) 논의과정 3-1) 관련 법률안 3-2) 전문위원 검토의견 3-3) 정부의견 3-4) 의원의견 4) 선보생각 5) 조문대비표

책을 재미나게 읽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먼저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

하나,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이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이다. 법안, 예산 등 다양한 의안을 검토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소위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토의견 등을 설명한다. 판사가 판결문으로 말한다면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와 소위 자료로 말한다고 하겠다. 중요하고 힘든 자리이지만 참으로 보람된 자리이기도 하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꾸짖기도 하고 장하다고 칭찬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독자분들도 전문위원을 나무라기도 하고 잘했다고 격려도 해주면서 읽어주면 좋겠다.

둘,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 다시 말해 입법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게 있다. 나는 바로 옆에서 국회의원의 언행을 보아 왔다. 국가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없었다. 다만, 그 길에 이르는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내가 존경하는 의원들은 따뜻한 가슴을 가진 분들이었다. 여야를 초월하여 이 분들이 국정의 중심에서 힘을 발휘하실 수 있기를 바래본다. 의원의견을 다 실을 수는 없었으나 의원들의 따뜻한 고민을 읽을 수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다. 의원의견이 없는 경우는 의견이 없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문의원 검토의견이나 정부의견과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면 된다. 내가 의원이라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을 텐데라며 의원의 입장이 되어 의원의견을 읽으면 좋겠다.

셋, 중간 중간에 잊혀질만하면 만나게 될 선보생각을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기를 바란다. ‘선보(善普)’는 ‘착한 기운을 두루 미치게 하다’라는 뜻이다. 지방세를 검토하면서 들었던 이런저런 생각이 착한 기운이 되어 세상을 맑고 밝게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위한 바람을 담았다. 선보생각에는 간혹 섬광처럼 지나가는 무엇이 있을 수 있으니 놓치지 않도록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읽어주기를 바란다. 선보생각이 더 엉뚱하고 더 미래지향적인 또 다른 선보의 생각을 낳는 발아점이 되기를 바래본다.

넷, 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 내용 및 수정 내용은 음영처리하였고 비고란에는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개정 이유 등을 간략하게 설명해 두었다. 반드시 조문대비표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기 바란다. 조문대비표가 눈에 들어오면 개정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여기에 이 책을 재미나게 읽는 팁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국회회의록을 같이 보면 더 실감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회의록은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으니 검색창에 국회회의록을 치고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일거수 일투족은 공개되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지방세와 사랑을 시작한

유상조가 윤여문, 최한슬과 같이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