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 책 소개 ■

2013년 처음 강의를 시작하여 제본으로 두 번 나온 것까지 포함하면 열 한번째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노동법(임종률 저, 박영사 간)｣, ｢로스쿨 노동법(이철수 등 5인 공저, 오래 간)｣, ｢로스쿨 노동법 해설(조용만･김홍영 공저, 오래 간)｣, ｢노동판례백선(한국노동법학회, 박영사 간)｣과 ｢노동판례 리뷰(한국노동법학회, 중앙경제 간)｣ 등 대중적인 문언의 중요한 내용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올해도 이 책의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었다.

2024년 대비 제9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조금씩 남아있던 오타와 어색한 문장을 바로잡았고, 구성을 바꾼 부분도 있으며, 기존의 판례라고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들을 추가 수록하였으며, 최신판례도 수험에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면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적합성을 위하여 교재의 분량을 늘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나, 최근 노동 관련 판례가 과거보다 많이 쏟아지고 있고, 몇 년간의 노동법 제2차 시험 출제 경향이 사실관계를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 풀이에 유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실관계의 수록을 위하여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독자분들도 이 세상에는 알 수 있는 것보다 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을 명심하고 편저자와 함께 고개를 숙여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간혹, 판례에 적시된 조문에 오타가 있다는 독자가 있으나 판례에 있는 조문이 구법상 조문인 경우 현행법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수험생은 “항상” 조문을 옆에 놓고 공부해야 한다).

항상 이 책이 마지막 “win 노동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지만, 좋은 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독자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지만, 노무사 노동법 제2차 수험 준비에 부족함은 없을 것이다.

출판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어리석은 편저자와 그동안 함께했던 사람들과 편저자를 스쳐 지나간 사람들, 현재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함께할 사람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며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하길 바란다.

이후로도 노동법이 포함되는 각종 시험에서 수험생이 의지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 멀리 더 높이 날고 싶다….
내 꿈이 조금씩 다가오길….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길….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용기와 인내가 함께하길 기도한다.

2023년 8월 27일 사무실에서
편저자 손승주 올림

제1편 노동법의 법원과 노동기본권

제1절 노동법의 법원
제2절 근로의 권리와 의무
제3절 근로3권(단결활동권)
제4절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기본원칙
제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제2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제3절 사용자
제4절 「근로기준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5절 균등처우의 원칙
제6절 중간착취의 배제
제7절 위약예정 금지
제8절 기타 원칙

제2장 취업규칙

제3장 근로계약
제1절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무
제2절 채용내정
제3절 시용
제4절 수습

제4장 임금
제1절 임금
제2절 평균임금
제3절 통상임금
제4절 휴업수당과 성과급 근로자의 보장급
제5절 임금의 지급
제6절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7절 도급사업 및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의 특례

제5장 근로시간
제1절 근로시간의 보호
제2절 연장근로
제3절 포괄임금제
제4절 근로시간 유연화와 외근 및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등

제6장 휴식
제1절 휴식
제2절 휴일
제3절 연차유급휴가

제7장 인사
제1절 배치전환(전직)
제2절 대기발령(직위해네)
제3절 휴직
제4절 전적
제5절 전출

제8장 징계

제9장 해고와 근로관계 종료
제1절 해고
제2절 해고의 실체적 제한
제3절 해고의 절차적 제한
제4절 해고의 시기적 제한(해고금지기간)
제5절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제6절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
제7절 근로관계 종료 후의 근로자 보호

제10장 여성과 소년
제1절 연소자의 보호
제2절 여성의 보호

제11장 사업변동
제1절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제2절 사업 위탁(아웃소싱)
제3절 회사분학과 근로관계

제12장 비정규직
제1절 비정규직 근로자
제2절 기간제 근로자
제3절 파견근로자
제4절 비정규직 차별금지(노동위원회 구제를 중심으로)
제5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그 밖의 보호

제13장 재해보상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제1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2절 노동조합의 운영
제3절 근로시간면제자와 면제제도
제4절 노동조합의 내부통제권
제5절 노동조합의 변동(조직형태변경을 중심으로)
제6절 조합활동

제2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당사자
제2절 단체교섭의 담당자
제3절 단체교섭 대상
제4절 성실교섭의무(노조법 제30조)

제3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법적성질과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제3절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제4절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효력(평화의무를 중심으로)
제5절 단체협약의 적용
제6절 단체협약의 여러 조항
제7장 단체협약의 해석(고용안정협약을 중심으로)

제4장 조정 쟁의행휘
제1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2절 쟁의행위 개설
제3절 준법투쟁
제4절 쟁의행위 보호법규(대체근로제한을 중심으로)
제5절 쟁의행위 제한법규(안전보호시설과 필수유지업무를 중심으로)
제6절 쟁의행위 정당성
제7절 쟁의행위 정당성의 구체적 판단
제8절 쟁의행위와 근로관계
제9절 직장폐쇄
제10절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

제5장 부당노동행위
제1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사용자
제2절 부당노동행위의 유형별 검토
제3절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부록 : 노동법 CASE 기출문제
공인노무사시험
행정고등고시(5급 총채)
변호사시험
판례색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