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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6판)
강정훈 박혜준 l 박문각
43,200원  정가 48,000  (-4,800원 할인)
756 쪽 ㅣ 2023년 05월 30일
1721468
7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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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52,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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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정평가사 2차 강정훈 감평행정법 기본서(제6판)
34,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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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제6판)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의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판례정리분석 교재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정리를 통하여 감정평가사 수험생뿐만 아니라 보상실무자들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상법규와 관련된 최근의 전원합의체 판결 전문을 실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 최근 감정평가업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 판례들에 대한 요약ㆍ정리
기본이론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판례논제들은 제외하여 보상행정에 주요한 논제를 중심으로 빨리 정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부동산공시법, 감정평가사법 등과 관련된 중요 판례 수록
최근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시험의 유형인 중요판례 중심의 문제 출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근 보상법규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이번 개정판은 수험적합도와 보상행정의 실무적합도로는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PART 01 최근 대법원 판례 쟁점 요약 
 
Chapter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판례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판례 02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천적 적극) 
판례 0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례 04 사업시행자가 협의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였거나 공탁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선행되었다고 보아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에 관한 인도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 05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의 공고ㆍ고시’에 해당하기 위한 공고ㆍ고시의 방법 
판례 06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례 07 손실보상금 :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판례 08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세입자로부터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주거이전비 등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0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판례 10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을 지급ㆍ공탁한 경우에도 건축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11 토지보상법과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영업자가 두 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12 손실보상금 등기취급 우편물의 수취거부 시 의사표시 효력 발생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 
판례 13 재결신청청구거부에 대하여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 다툼 
판례 14 토지보상법 제20조에서 정한 사업인정의 법적 성격 및 효력 
판례 15 조합관계 탈퇴에 따른 현금청산 의무 - 재개발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절차 따름 
판례 16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사용재결하는 경우 그 내용 
판례 17 이주대책대상자 : 토지보상법 제4조 각 호 공익사업에 포함되면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 
판례 18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 
판례 19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판례 20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과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 및 이때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례 2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충족 
판례 22 재결신청청구에 따른 지연가산금-공탁된 수용보상금에 대한 가산금청구의 소 
판례 23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 가산금 청구권은 근거 규정과 요건ㆍ효과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각 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하는 별개의 청구권 
판례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청구권과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서 정한 재결신청 지연가산금 청구권이 별개의 청구권인지 여부 
판례 25 예정공도부지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례 26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에 규정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킨 경우, 그 부분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판례 27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의 의미 
판례 28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진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채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쟁점 
판례 29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 수용재결 이후 협의의 가능성 및 수용재결의 무효확인 
판례 3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실시계획인가의 요건 및 실시계획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하자의 중대성(제주도유원지사건) 
판례 31 사업인정을 하기 위한 요건:사업시행자의 공익사업 수행능력과 의사 
판례 32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 및 요건 : 재량권 일탈ㆍ남용 판단 및 문화재보호구역 
판례 33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행정소송):원처분주의 
판례 34 골프장의 잔여토지와 잔여시설물에 대한 보상 - 대체하는 새로운 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하는지 여부 
판례 35 토지보상법상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지 또는 잔여건축물 가격감소 등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36 잔여지 수용재결 거부에 대한 소송의 형태(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37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비교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의 하자의 승계 
판례 38 영업보상의 대상(가격시점) 
판례 39 토지보상법 제91조 해석 : 공익사업의 변환(환매권 행사제한) 
판례 40 위험부담 이전과 하자담보책임 
판례 41 주거이전비의 보상청구권 및 소송의 형태 
판례 42 토지보상법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 비용부담(강행규정) 
판례 43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은 물론 제4항 본문은 강행규정(이주대책) 
판례 44 잔여지 가치하락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의 보상 가능성 
판례 45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발생시기 
판례 46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이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는 경우 
판례 47 잔여지 손실보상에서의 보상대상인 ‘손실’의 범위 
판례 48 재결신청청구권의 성립요건:청구의 기간 등 
판례 49 토지수용청구 거부재결에 대한 소송의 형태 및 상대방 - 제27회 기출 2번 
판례 50 공용수용 목적물의 범위: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 
판례 51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 52 손실보상의 대상:보상계획 공고 이후 설치한 지장물 
판례 53 손실보상금에 관한 협의의 법적 성질 
판례 54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98 
판례 55 재결신청청구 관련 권리구제:항고쟁송 
판례 56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하자승계 
판례 57 토지ㆍ물건의 인도 또는 이전의무 
판례 58 토지ㆍ물건의 인도 등 거부 시 실효성 확보수단:행정대집행 
판례 59 환매권의 행사 
판례 60 환매권 행사의 요건:당사자와 목적물 
판례 61 환매권 행사의 제한:사업시행자 요건 
판례 62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의 지급 및 공탁 
판례 63 환매권의 행사:환매대금 공탁의 효력 
판례 64 사업시행자의 불법행위(환매권 통지의무 불이행)로 인한 손해배상 
판례 65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반영 
판례 66 이주대책대상자 확인ㆍ결정의 법적 성질(=행정처분)과 이에 대한 쟁송방법(=항고소송) 
판례 37 이주대책의 대상자 요건 
판례 68 사망한 공유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특례에 관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지침’ 제8조 제2항 전문의 ‘종전의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 69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의 이행지체 책임 기산시점(=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 
판례 70 이주대책 관련-생활대책 권리구제 
판례 71 이주대책의 대상과 사업시행자의 재량 여부 및 범위 
판례 72 특별분양 요구에 대해 거부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는지 여부 
판례 73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은 강행규정으로 포기각서는 무효임 
판례 74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공법상 권리), 쟁송절차(행정소송), 소송의 형태(주거이전비제외처분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 적용, 주거이전비 보상금증감을 다투는 경우 보상금증감청구소송) 
판례 75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76 소유자 외(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요건 
판례 77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불복(=행정소송) 
판례 78 간접손실에 대해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법령이 없는 경우, 피해자는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등을 유추적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청구 가능 여부(적극) 
판례 79 공법상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 일반적 제한 및 개별적 제한 
판례 80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2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판례 81 현황평가 원칙의 예외(토지의 형질변경) 
판례 82 공시지가기준 평가의 원칙(시점수정), 감정평가실무기준 및 토지보상평가지침의 기속력 여부(소극) 
판례 83 보상기준: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판례 84 불법형질변경토지의 보상평가기준 
판례 85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입증책임 
판례 86 도로의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실상 사도 
판례 87 잔여건축물 손실에 대한 보상 
판례 88 공작물 등의 손실보상평가기준 
판례 89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에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 대상인지,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례 90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 
판례 91 영업손실의 보상에 대한 권리구제 
판례 9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판례 93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대상 및 내용 
판례 94 영농손실보상에 대한 불복(권리구제) 
판례 95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헌법상 정당보상원칙, 비례원칙에 위반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례 96 보상계획공고 등으로 공익사업의 시행과 보상대상토지의 범위 등이 확정된 후 지장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함 
판례 97 무허가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영업손실보상에서 제외함 
판례 98 사업인정 전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사업인정 후 다시 허가 없이 건축된 건축물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음 
 
Chapter 0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판례 01 표준지공시지가 평가서의 기재내용과 정도 
판례 02 개별공시지가 산정업무 손해배상책임-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 인정(단, 개별공시지가가 담보가치에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 
 
Chapter 03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판례 01 법원의 감정촉탁의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닌 사람도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02 감정평가법인이 부담하는 성실의무의 의미,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하는 방법 
판례 03 감정평가업자의 업무 중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공신력 있는 기관 외에 널리 제3자의 의뢰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04 둘 이상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가 원칙인지 여부(적극) 및 예외적으로 일괄평가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판례 05 건축신고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06 감정평가사 징계사유 :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 
판례 07 감정평가사의 성실의무 등 
 
PART 02 보상행정법 
 
Chapter 01 헌법 
 
판례 01 완전보상 
판례 02 수용유사 침해 여부 
판례 03 (구)도시계획법 제21조의 위헌 여부 
판례 04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05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과 비례원칙과의 관계 등 
판례 06 조망이익 
판례 07 재량행위와 판단여지 문제 
판례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판례 09 고시의 법규명령으로서 효력 
 
Chapter 02 행정소송법 
 
판례 01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결정하는 방법 및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판단하는 방법 
판례 0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① 
판례 03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② 
판례 04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처분 ③ 
판례 05 행정행위의 철회 
판례 06 기판력 
판례 07 무효의 판별기준 
판례 08 신뢰보호의 원칙 ① 
판례 09 신뢰보호의 원칙 ② 
판례 10 신뢰보호의 원칙 ③ 
판례 11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2 공적 견해표명(신뢰보호의 원칙) 
판례 13 실권의 법리 
판례 14 비례의 원칙 ① 
판례 15 비례의 원칙 ② 
판례 1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① 
판례 1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② 
판례 18 자기구속의 법리 
판례 19 확약 
판례 20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① 
판례 21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② 
판례 22 거부처분의 요건 
판례 23 행정규칙 
판례 24 법률이 입법사항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경우의 타당성 
판례 25 위임명령의 한계 및 그 판단기준 
판례 26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판례 27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례 28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정 여부 
판례 29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판례 30 행정규칙의 대외적 구속력 
판례 31 행정규칙의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판례 32 부령의 형식(행정규칙)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기준의 법적 성질 
판례 33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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