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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김현석 베이직 헌법 최신판례OX(개정판)
김현석 l 웅비
21,600원  정가 24,000  (-2,400원 할인)
384 쪽 ㅣ 2018년 07월 20일 개정판 1쇄 발행
1721660
6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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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헌법 최신판례 OX를 출간하면서


 


헌법 최신판례 OX는 최근에 나온 헌법판례를 객관식 시험준비에 적합하도록 판례의 주요 내용과 결론을 OX식으로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7급 헌법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점정 더해지고 있습니다. 7급 헌법시험도 예전에 단답형에서 벗어나 사례형이 본격적으로 출제되기 시작했고, 판례의 내용도 종전에는 간단히 결론만 묻는 문제에서 이제는 판례에서 언급한 중요한 이론적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험생의 입장에서 판례 전문을 모두 습득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결정례 중에서 2018년 6월 판례까지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판례의 결론은 물론이고 중요한 내용도 OX지문 형태로 구성하여 판례 내용을 자세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설에 판례번호만 있는 것은 그저 결론만 알아도 충분한 판례이지만 해설을 자세히 해 놓은 판례들은 각각의 쟁점도 출제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특히 최근 시험에서는 제한되는 기본권과 그 결론으로 침해여부를 나누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유의해서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 전에 최신판례를 빠르게 정리하여 7급 시험에서 고득점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7월


김 현 석



■ 목 차 ■


01 헌법개정


02 저항권


03 국적


04 영토


05 국민주권의 원리 및 민주주의원리


06 법치국가원리


07 사회국가원리


08 국제평화주의


09 기본권의 주체


10 기본권의 제한


11 기본권 갈등


12 기본권의 보호의무


13 인간의 존엄과 가치


14 인격권


15 행복추구권


16 평등권


17 신체의 자유


18 명확성원칙


19 적법절차의 원칙


20 영장주의


21 사생활의 자유


22 주거의 자유


23 통신비밀의 자유


24 양심의 자유


25 종교의 자유


26 언론·출판의 자유


27 집회·결사의 자유


28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29 재산권


30 직업선택의 자유


31 선거제도


32 공무원제도


33 정당제도


34 청원권


35 재판청구권


36 국가배상청구권


37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8 교육을 받을 권리


39 근로의 권리


40 근로3권


41 혼인·가족 관련 기본권


42 환경권


43 국민의 기본적 의무


44 국회


45 조세법률주의


46 탄핵소추권


47 국가긴급권


48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49 사면권


50 지방자치제도


51 법원


52 헌법재판론


53 위헌법률심판


54 위헌결정의 소급효


55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


56 헌법소원심판


57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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