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헌법 기본서인 패러다임 헌법을 메가로이어스 Level Up Course 강좌에 맞춘 요약서입니다.
사례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Level Up Course의 특성상 기본서를 사례 '쟁점' 중심으로 그 분량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시중에 변호사시험 헌법 요약서 관련으로 몇 종의 핸드북이 나와 있고, 핸드북의 경우 테마(쟁점)로 구성된 반면
원정헌법은 기본서를 '사례' 중심으로 줄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상으로 목차 '제목'만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기본서와 목차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택형에 특화된 부분이기에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체계와 유사한 것으로 오제현 교수님의 「원정형법」과 「원정형소」가 있는데, 시리즈인 만큼 그와 맥을 같이 하
지만, 변호사시험 과목 중에 헌법 대비가 가장 늦게 된다는 경험으로 볼 때, 선택형에 대한 기본내용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 일부 강의에 필요한 만큼은 선택형의 내용도 수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규칙에 따라 「원정헌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1. 결론 위주의 선택형 판례부터 본문 위주의 사례형 판례까지 수록된 기본서에서 선택형 기출 판례에서 '3회 이상' 출제된 필수 판례만 수록하였습니다.
헌법 사례형 대비에 있어 판례는 쟁점이 될 만한 쟁점의 판례를 위주로 정리를 하지만, 헌법 선택형의 경우 판례 전체를 한 번은 봐야 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로 헌법의 기본이론을 학습하는 경우, 선택형 대비로 5년 헌법판례 및 위헌판례정리를 통하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2. 사례의 기본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론'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선택형 학습으로 분류될 수 있는 법령의 경우, 기본이론을 학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적법은 사례형으로 출제되기에는 어렵지만, 국적에 대한 내용은 국적법의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이를 수록하되, 정치적 기본권 관련내용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의 경우 사례 출제가 제한적이므로 이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분량을 조절하였습니다.

기본서 요약서이지만, 변호사시험 헌법 대비 여건상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의 경우 민사 할애시간의 20%, 행정법 학습시간의 절반만 투자해도, 선택형의 경우 90% 이상을 득점할 수 있고, 사례 및 기록 또한 50% 이상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은 선택형 기출 집중 강의와 사례형 기출 집중 강의를 통하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에 막 합격을 하고, 운이 닿아 메가로이어스에서 공법 종합반 코스를 첫 번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모, 판례, 파이널을 통하여 변호사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022. 7.

목차 CONTENTS

PART 1 헌법총설과 기본권론 일반

CHAPTER 01 헌법총설 … 2
제1절┃헌법의 개념과 그 분류 … 2
Ⅰ. 헌법의 개념 … 2
Ⅱ. 헌법의 분류(전통적 분류방법) … 2
제2절┃헌법의 특질과 기능 … 4
제3절┃헌법의 해석 … 5
Ⅰ. 헌법해석의 방법 … 5
Ⅱ. 헌법해석의 지침(원칙) … 5
Ⅲ. 합헌적 법률해석 … 5
제4절┃헌법의 제정ㆍ개정과 변천 … 7
제1항 헌법의 제정 … 7
Ⅰ. 헌법제정의 의의 … 7
Ⅱ. 헌법제정권력 … 7
제2항 헌법의 개정 … 8
Ⅰ. 헌법개정의 의의 … 9
Ⅱ. 헌법개정의 절차 … 9
Ⅲ. 헌법개정의 한계 … 11
제3항 헌법의 변천 … 13
제5절┃헌법의 수호(보장) … 14
제1항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Ⅰ. 방어적 민주주의의 의의 … 14
Ⅱ. 방어적 민주주의론의 전개 … 14
Ⅲ. 방어적 민주주의의 성격 … 14
Ⅳ.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계 … 14
Ⅴ. 현행 헌법상의 방어적 민주주의 … 14
Ⅵ. 방어적 민주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 … 15
제6절┃대한민국헌정사 … 16
Ⅰ.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16
Ⅱ. 1960년 헌법(제2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18
Ⅲ. 1962년 헌법(제3공화국 헌법)의 성립과 개정 … 19
Ⅳ. 1972년 헌법(제4공화국 헌법, 7차개헌, 유신헌법)의 성립과 내용 … 20
Ⅴ. 1980년 헌법(제5공화국 헌법, 8차개헌)의 성립과 내용 … 21
Ⅵ. 1987년 현행헌법(제6공화국 헌법, 9차개헌)의 성립과 구성 … 21
제7절┃헌법의 적용범위 … 22
Ⅰ. 국민과 국적 … 22
Ⅱ. 국가의 영역 … 31
제8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33
제9절┃헌법의 기본원리 … 33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 33
Ⅰ. 헌법전문의 의의 … 33
Ⅱ.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 … 33
Ⅲ.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의 내용 … 34
Ⅳ. 현행헌법전문의 내용 … 34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 3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 35
제4항 법치국가원리 … 35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35
Ⅱ. 법치국가의 원리사상의 이론적 전개 … 35
Ⅲ. 법치국가원리의 기초와 기능 … 35
Ⅳ. 법치국가의 내용 … 35
제5항 사회국가원리 … 43
Ⅰ.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43
Ⅱ. 사회국가원리의 전개 및 헌법에의 수용 … 44
Ⅲ. 사회국가원리의 법적 성격 … 44
Ⅳ.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44
Ⅴ. 사회국가실현의 한계 … 44
Ⅵ.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의 관계 … 44
Ⅶ. 사회국가원리의 구현 및 헌법상 경제질서 … 45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 50
Ⅰ. 문화국가의 개념 … 50
Ⅱ. 문화국가의 내용 … 50
Ⅲ. 현행헌법에서의 문화국가의 원리구현 … 50
Ⅳ. 문화에 대한 국가 규제의 한계 … 51
Ⅴ.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판례 … 51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평화적 국제질서 … 53
Ⅰ. 침략전쟁의 금지 … 53
Ⅱ. 평화적 통일의 지향 … 53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보장 … 53
Ⅳ. 국제법 존중원칙 … 53

CHAPTER 02 기본권론 일반 … 59
제1절┃기본권의 의의 … 59
Ⅰ. 기본권과 구별개념(제도적 보장) … 59
제2절┃기본권의 본질과 성격(기능) … 59
제3절┃기본권의 분류 … 59
제4절┃기본권의 주체 … 60
Ⅰ. 기본권(보유)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 60
Ⅱ. 자연인 … 60
Ⅲ. 법인 및 기타 단체 … 63
제5절┃기본권의 포기 … 67
제6절┃기본권의 효력 … 68
제7절┃기본권의 보호의무 … 68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의의 … 68
Ⅱ. 기본권보호의무의 헌법적 근거 … 69
Ⅲ. 기본권보호의무의 발생요건 … 69
Ⅳ. 기본권의 보호의무의 내용 … 70
Ⅴ. 보호청구권 … 70
Ⅵ. 기본권 보호의무의 관련판례 … 71
제8절┃기본권의 갈등 … 75
Ⅰ.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 75
Ⅱ. 기본권의 경합(경쟁) … 75
Ⅲ. 기본권의 충돌 … 77
제9절┃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81
Ⅰ. 기본권제한의 개념 … 81
Ⅱ. 기본권 제한의 유형(형식) … 81
Ⅲ.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 … 83
Ⅳ.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 88
제10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89
Ⅰ. 기본권침해와 구제방법 … 89
Ⅱ.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기본권의 구제 … 89

PART 2 기본권 각론

CHAPTER 01 인간의 존엄성존중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 94
제1절┃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94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 … 94
Ⅱ. 행복추구권 … 95
Ⅲ. 자기결정권 … 97
Ⅳ. 일반적 행동자유권 … 100
Ⅴ.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103
제2절┃평등권 … 106
Ⅰ. 헌법 제11조 제1항의 의미 … 106
Ⅱ. 헌법 제11조 제1항의 내용 - 평등의 원칙의 내용(‘법’ ‘앞에’ ‘평등’의 의미) … 107
Ⅲ. 평등원칙 위배의 판단기준 … 108
Ⅳ.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111
Ⅴ. 평등권의 주체(평등조항의 적용대상) … 111
Ⅵ. 평등권의 효력 … 111
Ⅶ. 현행헌법과 평등원칙의 구현 … 112
Ⅷ. 평등권의 침해와 구제 … 112

CHAPTER 02 자유권적 기본권 … 117
제1절┃인신에 관한 자유 … 117
제1항 생명권 … 117
Ⅰ. 생명권 개관 … 117
Ⅱ. 생명권의 제한과 한계 … 11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20
Ⅰ. 의의 … 120
Ⅱ. 주체 … 120
Ⅲ. 내용 … 120
제3항 신체의 자유 … 121
Ⅰ. 신체의 자유의 개념 … 121
Ⅱ. 신체의 자유의 내용 … 121
Ⅲ.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122
Ⅳ.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 132
Ⅴ. 형사피의자ㆍ형사피고인의(형사절차상의) 권리 … 145
제2절┃사생활영역의 자유권 … 157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57
Ⅰ. 개관 … 157
Ⅱ. 내용 … 158
Ⅲ. 효력 … 161
Ⅳ. 제한 … 161
Ⅴ. 한계 … 162
제2항 주거의 자유 … 162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 163
Ⅰ. 개관 … 163
Ⅱ. 거주ㆍ이전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판례 … 165
제4항 통신의 자유 … 165
Ⅰ. 개괄 … 165
Ⅱ. 통신의 자유와 관련된 판례 … 166
제3절┃정신적 자유권(정신생활영역의 자유) … 169
제1항 양심의 자유 … 169
Ⅰ. 개괄 … 169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 169
Ⅲ. 양심의 자유 관련 헌재판례 … 174
Ⅳ. 효력 및 제한과 그 한계 … 174
제2항 종교의 자유 … 175
Ⅰ. 개괄 … 175
Ⅱ.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 … 176
Ⅲ. 종교의 자유 관련판례 … 17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 177
Ⅰ. 개괄 … 177
Ⅱ. 내용 … 178
Ⅲ. 효력과 제한 및 그 한계 … 185
Ⅳ. 침해와 구제 … 191
Ⅴ. 기타 언론ㆍ출판의 자유 관련판례 … 191
Ⅵ.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책임
(명예훼손의 금지) … 194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 196
Ⅰ. 집회의 자유 개관 … 196
Ⅱ. 결사의 자유 … 204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06
Ⅰ. 학문의 자유 … 206
Ⅱ. 예술의 자유 … 208
제4절┃경제적 기본권 … 209
제1항 재산권 … 209
Ⅰ. 개괄 … 209
Ⅱ.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 … 211
Ⅲ. 재산권의 침해와 그 구제 … 217
Ⅳ. 관련판례 … 218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 219
Ⅰ. 직업선택의 자유의 개괄 … 219
Ⅱ.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 221
Ⅲ. 직업선택의 자유의 관련판례 … 22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 225

CHAPTER 03 정치적 기본권 … 227
제1절┃개관 … 227
제2절┃참정권 … 227
Ⅰ. 참정권 … 227
Ⅱ. 국민투표 … 229
제3절┃정당제도 … 235
Ⅰ. 정당제민주주의 … 235
Ⅱ. 정당의 개념과 지위 … 235
Ⅲ.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 236
Ⅳ. 정당의 해산 … 240
Ⅴ. 정당과 정치자금 … 243
제4절┃저항권 … 244
Ⅰ. 저항권의 의의 … 244
Ⅱ. 저항권의 본질 및 법적 성격 … 244
Ⅲ. 저항권행사의 요건 … 244
Ⅳ. 저항권 행사의 효과(=위법성조각사유) … 245
제5절┃선거제도 … 246
Ⅰ. 선거의 의의 … 246
Ⅱ. 선거의 종류와 선거기간 … 246
Ⅲ.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 247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 254
Ⅴ. 선거운동 … 255
Ⅵ. 당선자의 결정과 당선무효 … 258
제6절┃공무원제도 … 258

CHAPTER 04 청구권적 기본권 … 264
제1절┃개관 … 264
제2절┃청원권 … 265
제3절┃재판청구권 … 266
Ⅰ. 재판청구권의 개괄 … 266
Ⅱ. 재판청구권의 내용 … 267
Ⅲ. 기타 재판청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결정례 … 274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 276
Ⅰ. 국가배상청구권의 개관 … 276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 278
Ⅲ. 국가배상청구의 절차와 배상의 범위 … 280
Ⅳ. 국가배상청구권의 제한과 그 한계 … 280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 281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84

CHAPTER 05 사회적 기본권 … 286
제1절┃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 286
Ⅰ. 사회적 기본권의 연혁 … 286
Ⅱ.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 286
Ⅲ.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방법 … 287
Ⅳ. 사회적 기본권의 주체 … 287
Ⅴ. 사회적 기본권의 제한 … 287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288
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개관 … 288
Ⅱ. 사회보장수급권 … 290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 292
Ⅰ. 교육받을 권리의 개괄 … 292
Ⅱ. 교육받을 권리의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내용 … 292
Ⅲ. 교육받을 권리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 … 295
Ⅳ. 교육을 시킬 권리 또는 교육할 권리 … 296
Ⅴ. 교육받을 권리의 효력 … 299
Ⅵ. 교육제도 … 300
제4절┃근로의 권리 … 301
제5절┃근로3권 … 306
Ⅰ. 근로3권의 개괄 … 306
Ⅱ. 근로3권의 내용 … 307
Ⅲ. 근로3권의 효력 … 310
Ⅳ. 근로3권의 제한 … 310
제6절┃환경권 … 311
제7절┃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 313
제8절┃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 316

CHAPTER 06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17

PART 3 통치구조론

CHAPTER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22
제1절┃대의제의 원리 … 322
Ⅰ. 대의제의 의의 … 322
Ⅱ. 현대국가에서의 대의제 … 322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 323
제3절┃정부형태 … 323

CHAPTER 02 국회 … 324
제1절┃의회주의(의회제도) … 324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 324
Ⅰ. 국회의 구성 … 324
Ⅱ. 국회의 조직 … 324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27
제4절┃국회의 권한 … 332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 332
Ⅰ. 국회입법권의 개념 … 332
Ⅱ. 국회의 법률제정권 … 332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 336
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 336
Ⅱ. 예산의 심의ㆍ확정권 … 340
Ⅲ. 국회의 기타 재정에 관한 권한 … 342
제3항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 343
Ⅰ. 대통령 선출권 … 343
Ⅱ. 헌법기관선출권 … 343
Ⅲ. 헌법기관구성에 대한 동의권 … 343
제4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43
Ⅰ. 탄핵소추권 … 343
Ⅱ.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 … 350
Ⅲ. 국정감사ㆍ조사권 … 351
Ⅳ. 그 밖의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354
제5항 국회의 자율권 … 354
Ⅰ. 내용 … 354
Ⅱ. 국회자율권의 한계 … 357
제5절┃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 357
Ⅰ. 국민대표자의 지위와 정당원의 지위의 관계(국회의원의 당적변경과 신분상실의 문제) … 357
Ⅱ.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358
Ⅲ.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 358
Ⅳ. 불체포특권 … 362
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 364

CHAPTER 03 대통령과 정부 … 365
제1절┃대통령 … 365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65
제2항 대통령의 신분과 직무(신분상 지위) … 365
Ⅰ. 대통령당선과 대통령당선인의 지위 … 365
Ⅱ. 임기 … 365
Ⅲ. 형사상 특권(형사불소추특권) … 365
Ⅳ. 권한대행자와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 366
Ⅴ. 대통령의 의무 … 367
Ⅵ. 전직대통령의 예우 … 368
제3항 대통령의 권한 … 369
Ⅰ. 국민투표부의권 … 369
Ⅱ. 대통령의 입법에 관한 권한 … 371
Ⅲ. 대통령의 사법에 관한 권한 … 376
Ⅳ. 국가긴급권 … 378
Ⅴ. 대통령의 행정에 관한 권한 … 388
Ⅵ. 대통령의 권한행사의 방법과 그 통제 … 389
제4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 390
제2절┃행정부 … 390
제1항 국무총리 … 390
제2항 국무위원 … 392
제3항 국무회의 … 392
제4항 행정각부 … 393
제5항 감사원 … 394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 396
제4절┃지방자치제도 … 397
Ⅰ. 지방자치제도 일반 … 397
Ⅱ. 자치입법권(자주입법권) … 402
Ⅲ. 주민의 권리와 의무 … 405
Ⅳ.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 407

CHAPTER 04 법원 … 409
제1절┃개관 … 409
제2절┃사법권의 독립 … 412
제3절┃법원의 조직 … 415
제4절┃법원의 권한 … 417
제5절┃사법의 절차와 운영 … 418

PART 4 헌법소송론

CHAPTER 01 헌법재판 일반 … 422
제1절┃헌법재판제도 … 422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22
Ⅰ. 우리나라 헌법재판제도의 발달 … 422
Ⅱ.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 … 423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25
제4절┃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427
Ⅰ. 헌법재판소 심판절차 일반 … 427
Ⅱ.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 435
Ⅲ. 타법령의 준용 … 439

CHAPTER 02 위헌법률심판 … 440
Ⅰ. 규범통제의 유형 … 441
Ⅱ. 위헌법률심판의 실질적 요건 … 441
Ⅲ. 위헌법률심판의 절차적 요건 - 위헌법률심판제청 … 447
Ⅳ.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 448
Ⅴ. 심판대상범위의 축소ㆍ확장ㆍ변경 … 451
Ⅵ.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 452
Ⅶ.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 453
Ⅷ. 위헌결정의 효력과 소급효 … 456

CHAPTER 03 헌법소원심판 … 460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개념ㆍ기능ㆍ종류 … 460
제2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461
Ⅰ. 본래의미의 헌법소원의 요건 … 461
Ⅱ.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 513
Ⅲ.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 514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위헌소원) … 516
Ⅰ. 의의 … 516
Ⅱ.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본질(법적 성격) … 516
Ⅲ. 대상 … 517
Ⅳ. 청구요건 … 517
Ⅴ. 종국결정 … 518

CHAPTER 04 권한쟁의심판 … 520
Ⅰ. 권한쟁의심판의 개관 … 521
Ⅱ.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 522
Ⅲ.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 525
Ⅳ.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 527
Ⅴ.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