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2024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민사소송법정리를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4년 개정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3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기출문제의 경향

2023년 제60회 변리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참가승계의 적법 여부, 소송탈퇴, 소취하 등을 하지 않는 공동소송의 형태(10점), ② 변론 전체의 취지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인정 여부, 사본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 인정 여부(10점), ③ 채권자취소의 소가 중복소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조치(10점), ④ 항소심 법원이 대표권 유무를 심사 가부, 대표자 지위에 관하여 다툰 적이 없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소를 부적법 각하한 판단의 적법(10점), ⑤ 제2심의 소각하판결에 대해 상고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이 가능한지 여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저촉 여부(10점), ⑥ 민소법 제415조 단서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적용 여부(10점), ⑦ 소취하가 유효하다면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10점), ⑧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는지 여부(10점), ⑨ 추후보완항소 제기의 적법여부, 조정법원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발송송달의 효력(10점), ⑩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추후보완 항소 가부(1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출제문제의 경향과 난이도는 전년에 비해서 높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는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4대 난제에서 30점이 출제되었고 나머지 70점은 민사소송법 전반에서 중요 판례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이번 시험도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과 최근 판례집에서 유사한 문제가 거의 대부분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변호사의 민사소송법 기본서와 기본사례집을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인 기판력, 상소, 청구의 복수, 다수 당사자 부분에서 많이 출제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단 4대 난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함은 물론이고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들은 빠짐없이 공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2. 변리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와 최근 판례 반영 및 정리

이번 개정판에서는 학설명을 앞으로 현출하였고, 판례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풀이구조를 두문자로 정리하여 최대한 빨리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들도 두문자로 강조하여 암기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위 변리사 시험문제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반복하여 출제되는 판례사례들 위주로 본서 내용에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기출된 부분은 해당부분에 변리사 사례 기출, 변호사 사례 기출, 사시 사례 기출 등으로 특정하여 중요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판례는 2024. 2. 1.자 판례공보에 실린 판례들까지 본서의 해당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3. 2024년판 주요 개정 및 보충된 판례

① 민소법 제219조의2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남용 규정 신설

② 외국국가가 국내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국내재판권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③ 국제관할권 유무 판단에 대한 개정 국제사법 반영

④ ‘현영업소’에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는 판례의 입장

⑤ 관할위반의 재심의 소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⑥ 항고소송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⑦ 사망 자에 대한 소제기의 시효중단효 부정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⑧ 법인격의 형해화와 남용의 판단시기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⑨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의 지위에 관한 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⑩ 금전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공유물분할청구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⑪ 채무자의 소제기 후 소취하한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당사자적격 회복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⑫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손실보상금 채권에 대한 추심채권자의 당사자적격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⑬ 변호사 소송위임행위의 법적성질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⑭ 소송무능력자가 패소한 경우 판결정본 송달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⑮ 사실심 변론종결 뒤 소송요건의 흠결과 구비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⑯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장래이행의 소’의 입법취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⑰ 집행권원을 확보를 위한 장래이행의 소 제기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⑱ 임대자 종료 후 불법점유의 경우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⑲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장래이행청구의 청구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

⑳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㉑ 과거의 이사‧감사지위 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㉒ 부당해고기각에 대한 재심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㉓ 징계무효확인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㉔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의 확인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㉕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소극적 확인의 소의 확인의 이익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㉖ 민소법 제248조 제3항 신설 반영

㉗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한 지적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㉘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것으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 여부에 대한 지적의무에 대한 최근 판례의 입장

㉙ 대표자 지위에 관해서 쟁점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지적의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㉚ 수감자에 대한 공시송달과 발송송달 가부와 추완항소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㉛ 원고가 소권(항소권을 포함한다)을 남용과 공시송달에 대한 개정법 반영

㉜ 사망자 명의 판결문에 기해 승계인에게 강제집행하는 방법으로 판결경정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㉝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본 판례의 입장

㉞ 묵시적으로 자백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㉟ 판결서의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로서의 성질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㊱ 진료의무위반에 대한 과실 및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㊲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는 판례의 입장

㊳ 상계판단에 기판력을 인정한 취지와 상계철회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㊴ 소각하판결의 항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㊵ 소를 부적법 각하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기각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㊶ 추후보완항소 절차에서 반소제기의 이익 유무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㊷ 본소각하시에도 원고의 동의 없이 반소취하 가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㊸ 채권자취소권과 반소와의 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㊹ 조합원을 상대로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소송의 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㊺ 예비적 공동소송의 복합적 형태에 대한 판례의 입장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리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반드시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024년 2월

박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