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문서적 |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전문자격시험 도서 전문

2024년도 정정승진시험에서는 처읍으로 25접짜리 문제 2개가 출제되었다. 30점 배점의 단문들이 반복적으 로 출제된 접, 과거보다 실력이 상향평준화된 상황에서 과거 30접짜리들이 이제는 25점 배점으로 줄어든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022.5.9. 이른바 검수완박의 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고, 실무에서는 책임수사의 원칙이 강조되 고 있다. 최근 경정급과 경감급의 승진인원은 줄어든 반면에 경쟁률은 점점 치솟고, 체계적인 학습을 하는 실무가분들이 대폭 늘었다

2025년부터는 지방경살청별로 경정급의 승진도 채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정말새점이 가능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 저명 출제교수들이 사례와 단문을 출제하고 채점기준표를 만든다. 출제교수들의 의 견뿐 아니라 경찰청의 입장 역시 사례의 비중을 높이고 단문의 배점바중을 낮추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따 라서, 단문은 최대한 빨리 핵심적인 내용을 약술해야하고 보다 정교하게 사례의 답안에 집중해야 할 때이다 본서는 이러한 수험현실에서 단문의 최적화를 목표로 한다.

본서는 요약서이기는 하지만, 내용의 정밀도에 중심을 두고 사네와 단문에 공통되는 핵심요약서술을 지향하 고 있다. 상당수 승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출처불밍의 이론이나 서술로 가득한 자칭 비법서로 공부를 하 고 있다. 채점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일단 양을 많이 쓰고 보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주고 근평과 객 관식 점수로 합겨을 바라는 요행도 통했다. 그리나, 지방싱빌로 정밀채접이 이루어지는 이상 편법은 통하지 않을 화물이 높다. 부디, 대한민국 형사법의 최전선에 있는 최고의 실무가들이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법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법, 판사와 김사, 변호사에게도 공통되는 법을 정확히 습독하기를 바란다. 그것만이 합겨의 길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형사법을 소망스럽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

2025년도 개정판에는 최근 기출문제를 일부제외하고 출제유력한 논점으로 목차를 재정비하였다. 무엇보다도 출제교수들이 선호하는 단문들을 중심으로 최적의 요약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함께 해준 이종배, 홍민교, 김백선, 노체선님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필자가 지속적 이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준 하우매스의 권형진대표와 지호남 원장에계도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본서로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를 기원하며 본서의 서문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024. 4. 15 필자 정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