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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강해 제12판
정선균 l 필통북스
46,800원  정가 52,000  (-5,200원 할인)
922 쪽 ㅣ 2024년 03월 05일
1708745
468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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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제1편~4편
[2권] 제5편 : 행정구제법
[3권] 제6편~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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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행정법 엑기스 Handbook 핸드북(제12판)
1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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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제10판 행정법 사례연습
:5급공채/변호시시험/법원행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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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제4판] 판례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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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년 만에 개정판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읽으며 책을 새로 쓴다는 생각으로 쓰다 보니 예상보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완벽한 책은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에 가지고 계시는 기대는 충족했다고 자부합니다. 부디 이 책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분에서 잘 활용되기를 바라며...
2024.02.20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3절 행정법의 의의 7 
Ⅰ. 행정법의 의의 7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7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11 
Ⅰ. 의 의 11 
Ⅱ. 내 용 12 
제5절 행정의 법 원칙 15 
Ⅰ. 비례의 원칙 15 
Ⅱ. 신뢰보호의 원칙 18 
Ⅲ. 평등의 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26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9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6절 개 설 32 
제7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Ⅰ. 개 설 34 
Ⅱ. 행정주체 34 
Ⅲ. 행정객체 38 
제8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9 
Ⅰ. 개 설 39 
Ⅱ. 개인적 공권 39 
Ⅲ. 개인적 공의무 44 
Ⅳ. 공법상 지위의 승계 44 
제9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8 
제10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1항 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51 
Ⅰ.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51 
Ⅱ. 법 적용의 기준시 52 
제2항 사인의 공법행위 53 
Ⅰ. 의 의 53 
Ⅱ. 종 류 53 
Ⅲ.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53 
Ⅳ.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55 
제2편 행정작용법 65 
제1장 행정입법 67 
제11절 개 설 67 
Ⅰ.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67 
Ⅱ.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한 견해의 대립 67 
제12절 법규명령 70 
Ⅰ. 의 의 70 
Ⅱ. 종 류 70 
Ⅲ. 법규명령의 한계 72 
Ⅳ. 법규명령의 적법요건 74 
Ⅴ. 법규명령의 하자 75 
Ⅵ. 법규명령의 통제 78 
Ⅶ. 행정입법부작위 81 
제13절 행정규칙 84 
Ⅰ. 의 의 84 
Ⅱ. 종 류 84 
Ⅲ. 행정규칙의 효력 85 
Ⅳ. 행정규칙의 통제 86 
제1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88 
Ⅰ.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88 
Ⅱ. 이른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91 
제2장 행정행위 95 
제15절 행정행위의 개념 95 
제16절 행정행위의 종류 99 
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99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99 
Ⅱ.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5 
Ⅲ. 판단여지 107 
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110 
Ⅰ. 가행정행위 110 
Ⅱ. 사전결정과 부분허가 111 
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13 
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15 
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6 
Ⅰ. 개 설 116 
Ⅱ. 하 명 116 
Ⅲ. 허 가 117 
Ⅳ. 면 제  121 
Ⅴ. 특 허 121 
Ⅵ. 인 가 124 
Ⅶ. 공법상의 대리 128 
Ⅷ. 확 인 128 
Ⅸ. 공 증 129 
Ⅹ. 통 지 131 
Ⅺ. 수 리 131 
제17절 행정행위의 부관 133 
Ⅰ. 부관의 의의 및 종류 133 
Ⅱ. 부관의 한계  136 
Ⅲ. 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138 
Ⅳ.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40 
제18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4 
Ⅰ. 개 설 144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144 
Ⅲ.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45 
제19절 행정행위의 효력 147 
Ⅰ. 공정력 147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47 
Ⅲ. 불가쟁력과 불가변력 153 
Ⅳ. 집행력 156 
제20절 행정행위의 하자 157 
Ⅰ. 하자있는 행정행위 157 
Ⅱ. 위헌결정의 효력  163 
Ⅲ.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65 
Ⅳ.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173 
Ⅴ.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76 
제21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78 
Ⅰ. 행정행위의 취소 178 
Ⅱ. 행정행위의 철회 1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18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86 
Ⅰ. 확 약 186 
Ⅱ. 행정계획  189 
Ⅲ. 공법상 계약  195 
Ⅳ. 행정상의 사실행위 199 
Ⅴ. 행정지도 201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205 
제1장 행정절차 207 
제22절 행정절차의 의의 207 
제23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207 
제1항 총 칙 207 
Ⅰ. 적용범위 및 적용배제 207 
Ⅱ. 관할 및 행정응원 211 
Ⅲ. 당사자 등 213 
Ⅳ. 대표자와 대리인 214 
제2항 처분절차 216 
Ⅰ. 사전통지 216 
Ⅱ. 의견청취 219 
Ⅲ. 이유제시 222 
Ⅳ. 그 밖의 처분절차 224 
제24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228 
제25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의제 232 
제2장 행정정보공개 238 
제26절 개 설 238 
Ⅰ.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238 
Ⅱ. 행정정보공개청구권 238 
제27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39 
제3장 개인정보보호 258 
제28절 개 설 258 
제29절 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요 내용 258 
Ⅰ. 개인정보 258 
Ⅱ.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259 
Ⅲ. 권리구제 260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65 
제1장 개 관 267 
제2장 행정강제 268 
제30절 개 설 268 
제31절 행정상 강제집행 269 
Ⅰ. 행정대집행 269 
Ⅱ. 이행강제금 277 
Ⅲ. 행정상 직접강제 281 
Ⅳ. 행정상 강제징수 282 
제32절 행정상 즉시강제 285 
제33절 행정조사 289 
제3장 행정벌 295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99 
Ⅰ. 과징금 299 
Ⅱ. 관허사업의 제한 301 
Ⅲ. 위반사실 등의 공표 302 
 
제5편 행정구제법 305 
제1장 개 설 30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308 
제34절 국가배상 308 
제1항 개 설 308 
Ⅰ. 국가배상의 의의 308 
Ⅱ.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 308 
Ⅲ.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의 종류 309 
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10 
Ⅰ. 개 설 310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10 
Ⅲ.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327 
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330 
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32 
Ⅰ. 개 설 332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32 
Ⅲ. 국가배상법 제5조의 규정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규정의 경합 337 
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338 
Ⅰ. 배상책임자 338 
Ⅱ. 구상권 345 
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48 
Ⅰ. 손해배상액 348 
Ⅱ. 국가배상청구권의 행사의 제한  349 
Ⅲ.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355 
제35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56 
제1항 개 설 356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356 
Ⅱ. 손실보상과 국가배상의 관계 356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357 
Ⅳ. 손실보상의 기준 359 
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60 
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61 
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63 
제5항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66 
Ⅰ. 개 설  366 
Ⅱ. 수용유사침해와 수용적 침해  366 
Ⅲ. 희생보상청구권  367 
Ⅳ. 결과제거청구권 368 
제6항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71 
제3장 행정쟁송 373 
PART01 개 관 373 
 
PART02 이의신청 374 
 
PART03 행정심판 377 
제36절 개 설 377 
Ⅰ. 행정심판의 개념 377 
Ⅱ.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378 
Ⅲ. 행정심판의 목적(기능) 384 
Ⅳ. 우리나라 행정심판제도의 발전과정 385 
제37절 행정심판의 종류 390 
Ⅰ. 일반행정심판 390 
Ⅱ. 특별행정심판 391 
제38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92 
제39절 행정심판위원회 394 
제40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98 
제41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405 
제42절 행정심판의 심리 409 
제43절 행정심판의 재결 413 
Ⅰ. 재결의 의의 413 
Ⅱ. 재결의 종류 413 
Ⅲ. 재결의 효력 416 
Ⅳ.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419 
Ⅴ. 재결에 대한 불복 422 
제44절 행정심판의 조정 425 
제45절 고지제도 426 
 
PART04  행정소송 431 
제46절 개 설 431 
Ⅰ. 행정소송의 의의  431 
Ⅱ. 행정소송의 목적 431 
Ⅲ. 우리나라 행정소송제도의 발전 432 
Ⅳ. 행정소송의 한계 433 
Ⅴ. 행정소송의 종류 438 
제47절 항고소송 441 
제1항 취소소송  441 
제1목 개  설 441 
제2목 소송요건 445 
제1관 개  설 445 
제2관 대상적격 450 
Ⅰ. 처 분 450 
Ⅱ. 재 결 480 
제3관 원고적격 489 
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489 
Ⅱ.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90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508 
제5관 피고적격 519 
제6관 제소기간 527 
제7관 전심절차 536 
제8관 관할법원 541 
Ⅰ. 일반법원으로서의 행정법원 541 
Ⅱ. 관 할 541 
Ⅲ. 사건의 이송 544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547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554 
Ⅰ. 공동소송 554 
Ⅱ. 소송참가 555 
제5목  소의 변경 561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568 
Ⅰ. 개 설 568 
Ⅱ. 집행정지 568 
Ⅲ.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의 허용 여부 579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582 
Ⅰ. 개 설 582 
Ⅱ. 심리의 내용 582 
Ⅲ. 심리의 범위  583 
Ⅳ. 심리의 절차 583 
Ⅴ. 주장책임 587 
Ⅵ. 증명책임(입증책임) 588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590 
Ⅰ. 신청에 대한 처분의 경우 590 
Ⅱ. 제재처분의 경우 591 
Ⅲ. 처분의 위법판단의 기준시가 처분시라는 의미 591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92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598 
Ⅰ. 서 설 598 
Ⅱ. 각하판결 598 
Ⅲ. 본안판결 599 
제11목  판결의 효력 606 
Ⅰ. 개 설 606 
Ⅱ. 불가변력(자박력) 606 
Ⅲ. 확정력 606 
Ⅳ. 형성력 611 
Ⅴ. 기속력 614 
Ⅵ. 법원의 간접강제 620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624 
제13목  상소와 재심 627 
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629 
Ⅰ. 서 설   629 
Ⅱ. 취소소송과의 관계 629 
Ⅲ. 주요소송요건 632 
Ⅳ. 집행정지,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소의 변경, 소송참가 635 
Ⅴ. 소송의 심리 635 
Ⅵ.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37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39 
Ⅰ. 개 설 639 
Ⅱ. 주요소송요건 639 
Ⅳ. 소송의 심리 644 
Ⅴ.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45 
제48절 당사자소송 647 
Ⅰ. 개 설 647 
Ⅱ. 당사자소송의 종류 653 
Ⅲ. 소송요건 및 절차 660 
Ⅳ. 판결 및 소송의 종료 665 
제49절 객관소송 666 
Ⅰ. 의 의 666 
Ⅱ. 객관소송의 종류 666 
Ⅲ. 객관소송의 법적 규율 670 
제50절 그 밖의 행정소송 671 
Ⅰ. 의무이행소송 671 
Ⅱ. 예방적 금지소송 672 
제4장 헌법소원 674 
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674 
Ⅱ. 헌법소원의 대상성 여부 674 
 
제6편 행정조직법 677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679 
제51절 개 설 679 
제5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679 
제53절 행정청 681 
Ⅰ. 행정청의 권한 681 
Ⅱ. 권한의 위임 681 
Ⅲ. 권한의 내부위임 685 
Ⅳ. 권한의 대리 687 
제5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688 
Ⅰ.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688 
Ⅱ. 대등 행정관청의 관계 691 
제55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693 
Ⅰ. 개 설 693 
Ⅱ. 감사원  693 
제2장 지방자치법 698 
제56절 개 설 698 
Ⅰ. 지방자치의 개념 698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종류 699 
제57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700 
제1항  구 역 700 
Ⅰ. 의 의 700 
Ⅱ. 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700 
제2항  주 민 703 
Ⅰ. 의 의 703 
Ⅱ. 주민의 권리  703 
제3항  조 례 711 
Ⅰ. 조례의 의의 711 
Ⅱ. 조례의 한계 711 
Ⅲ. 조례의 하자  717 
Ⅳ. 조례의 통제 719 
Ⅴ. 규 칙 723 
제58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724 
제59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727 
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727 
Ⅱ.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728 
제60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730 
Ⅰ. 개 설 730 
Ⅱ. 분쟁의 조정 730 
제61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733 
Ⅰ. 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733 
Ⅱ. 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738 
제3장 공무원법 740 
제6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740 
Ⅰ. 임 명 740 
Ⅱ. 전 보 745 
Ⅲ. 직위해제 746 
제63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752 
제64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757 
Ⅰ.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757 
Ⅱ.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759 
Ⅲ. 비밀엄수의무  760 
Ⅳ. 품위유지의 의무 761 
Ⅴ. 공무원의 징계책임  762 
Ⅵ. 공무원의 변상책임  765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767 
제1장 경찰행정법 769 
제65절 개 설 769 
제66절 경찰작용의 근거 770 
제67절 경찰작용의 한계 773 
제2장 급부행정법 781 
제68절 공물법 781 
Ⅰ. 공물의 개념 및 종류 781 
Ⅱ. 공물의 성립과 소멸 782 
Ⅲ. 공물의 법적 특색 786 
Ⅳ.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790 
Ⅴ. 공물관리권의 행사로서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791 
Ⅵ. 공물의 사용관계 794 
제69절 자금지원행정 802 
제3장 공용부담법 805 
제70절 개 설 805 
Ⅰ. 공용부담의 의의  805 
Ⅱ. 공용부담의 종류 805 
제71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806 
제72절 공용제한 808 
Ⅰ. 공용제한의 의의 808 
Ⅱ. 개발제한구역 808 
제73절 공용수용 809 
Ⅰ. 공용수용의 의의 809 
Ⅱ. 공용수용의 절차 809 
Ⅲ.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내용 822 
Ⅳ. 공용수용의 효과 834 
Ⅴ. 환매권 835 
제4장 건설행정법 841 
제74절 건축법의 주요 내용 841 
Ⅰ. 정 의 841 
Ⅱ.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건축협의 842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844 
제75절 국토계획법 845 
Ⅰ. 용도지역제 845 
Ⅱ. 개발행위허가 848 
Ⅲ.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852 
제76절 공용환지·공용환권 855 
Ⅰ. 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855 
Ⅱ. 공용환권(주택재건축·재개발사업) 859 
제77절 각종 토지관련 제도 870 
Ⅰ. 토지거래허가제  870 
Ⅱ. 공시지가 871 
제5장 환경행정법 876 
제78절 환경영향평가 876 
Ⅰ.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876 
Ⅱ.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877 
제79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878 
Ⅰ. 개 설 878 
Ⅱ. 원고적격  878 
Ⅲ.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880 
제6장 조세법 883 
Ⅰ. 조세의 의의 및 종류 883 
Ⅱ.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885 
판례색인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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