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행정법을 사례형 시험으로 풀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그동안 공부했던 교과서와 기출문제의 괴리감은 상상을 초원합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교과서의 내용 중 어떤 것을 묻는지 알기가 어렵고 혹시 무엇을 묻는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서술해야 할지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소개하였습니다. 너무 지엽적이라서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를 제외하고,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출제가 된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구 행정고시), 사법시험의 기출문제에 대한 표준적 해답을 제시하였습니다.

 

2. 기본서의 보완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법강해(구 행정법엑기스)의 순서에 따라 ‘진도별’로 문제를 배치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논점이 섞여있는 문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논점이나 가장 뒤에 나오는 논점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 책의 앞부분은 주로 한두 가지의 쟁점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가 주로 나오고, 점점 뒤로 갈수록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혹시 연도별로 문제를 접하고 싶은 분들은 교재 앞에 연도별 목차를 소개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3. 답안의 분량은 실제 답안의 120%를 목표로 최대한 ‘압축’하였습니다. 또한 반복 출제되는 쟁점들은 항상 똑같이 쓰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배점과 출제의도에 따라 매우 유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꼼꼼히 해설을 읽다보면 어떻게 기본서를 압축해서 답안에 압축해서 답안에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것입니다.

 

4. 문제에 숨어 있는 출제자의 의도라든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접근 방법과 같이 제가 이 책으로 강의할 때 언급했던 여러 가지 멘트를 각주에 소개하여 혼자 책을 보시는 분들도 마치 강의를 듣는 것처럼 입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기출되지 않은 쟁점은 제가 만든 창작문제를 통해서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행정법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제9판이 나온 이후에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어 해설을 새로 썼습니다. 그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번에는 추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제9판 이후에 나온 5급공채시험과 변호사시험 기출문제해설을 수록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 카페(https://cafe.daum.net/jsk89)에 업로드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법학박사 정선균

■ 목 차 ■

 

2004년 입법고시 변형 3

신뢰보호의 원칙/인․허가 의제 4

2014년 변호사시험 변형 7

비례의 원칙/일부취소판결 9

창작문제 11

행정개입청구권 12

2012년 사법시험 변형 15

인․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16

창작문제 18

법규명령의 한계/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

창작문제 22

대통령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 23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26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27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30

법령보충규칙/법규명령의 통제 31

창작문제 35

행정입법부작위 36

창작문제 38

확약의 처분성/재량준칙 40

창작문제 43

직위해제/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협의의 소의 이익 45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49

창작문제 51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52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54

지위승계신고/행정제재사유의 승계 55

2016년 5급공채시험 5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실권의 법리/비례의 원칙/부관의 가능성 60

창작문제 65

물적 행정행위/강학상 인가/신뢰보호의 원칙 67

2001년 5급공채시험 71

부관의 한계/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72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77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78

2016년 변호사시험 8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83

2014년 사법시험 85

위헌결정의 효력/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86

2009년 사법시험 8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절차하자/취소판결의 기속력 90

창작문제 95

사전결정/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행정계획변경청구권/신뢰보호의 원칙 97

2011년 사법시험 101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102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05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이유제시의 하자/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106

2021년 5급공채시험 109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예외 사유 111

2021년 5급공채시험 114

인․허가 의제/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116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1

정보공개/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22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25

대집행/하자의 승계/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26

창작문제 130

부작위의무 위반과 대집행/하자의 승계 131

창작문제 133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일부무효판결 135

2015년 사법시험 137

하자승계/영업자지위승계/행정조사 139

2009년 사법시험 145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46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49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50

2016년 사법시험 154

권력적 사실행위/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공무원의 구상권 155

2021년 5급공채시험 158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159

2020년 5급공채시험 162

하자의 승계/법령위반의 의미와 선결문제/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지위승계신고수리/공의무의 승계 163

2010년 사법시험 169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0

창작문제 173

기능적 하자 174

2019년 5급공채시험 176

국가배상책임자/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77

2011년 입법고시 180

하자의 승계/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81

2021년 변호사시험 변형 186

반복된 거부처분/희생보상청구권/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188

2022년 변호사시험 193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재량행위에 대한 일부취소 가능성 194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97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간접강제 198

창작문제 202

거부처분/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고지제도/임시처분/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3

2018년 5급공채시험 208

행정개입청구권/의무이행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및 간접강제 /위원회의 임시처분 209

2022년 변호사시험 변형 213

법령보충규칙/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고지제도 215

2013년 사법시험 219

예외적 승인/예방적 금지소송/의무이행소송/행정개입청구권 220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25

불문경고조치 226

2017년 사법시험 229

등록/신뢰보호의 원칙/변경처분/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30

2009년 사법시험 234

처분변경명령재결 235

2014년 변호사시험 238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하자의 치유/처분변경명령재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41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48

경원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하자의 치유 249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2

경업자의 원고적격/사정판결/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253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57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협의의 소의 이익 258

2020년 5급공채시험 260

변경재결/협의의 소의 이익 261

2013년 사법시험 265

협의의 소의 이익 266

2017년 5급공채시험 269

제3자의 원고적격/협의의 소의 이익 270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73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협의의 소의 이익 274

창작문제 278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79

2019년 변호사시험 281

처분적 고시/원고적격/제소기간/법령개정과 신뢰보호 283

2004년 사법시험 29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91

창작문제 294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사정판결/ 취소판결의 기속력 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