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비 공인노무사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특징

최근 출제 경향상 판례요지만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법원에서 일반법리를 어떤 사안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제 교수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자료인 판례의 실제 사실관계를 공부함으로써 사안포섭 능력을 수준급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함과 소망을 전합니다.

집중판례 노동법 사례연습의 출간에 여러모로 신경써주신 윌비스 출판부의 원성일 수석님, 베테랑 권윤주 과장님, 김시원 주임님 그리고 김민지 팀장님과 이로운 주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89개를 사례화 하여 답안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론서에서 보다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정교한 2차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독자분들은 이 책으로 사안 포섭의 자신감을 시험장에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김지현

제1편 개별 근로관계법 
판례학습 노동관행  2 
사례연습01 상하위 법원 경합과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취업규칙⋅근로계약 경합)  2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위탁판매원)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임원)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  5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임원, 출자자, 근로자 지위 상호독립성)  6 
판례학습 근기법상 근로자(채권추심원의 겸직)  7 
사례연습02 근기법상 근로자(관리직 자원봉사자)  8 
사례연습03 근기법상 사용자(사립학교 의료원장이 사업경영담당자인지 여부)  11 
판례학습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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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편 집단 노사관계법 
판례학습 청원경찰의 노동3권 제한  238 
판례학습 구직자 실업자 노조법상 근로자성  238 
판례학습 골프장캐디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38 
사례연습61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성 및 부당노동행위와 불이익처분사유 경합  239 
사례연습62 방송연기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5 
판례학습 카마스터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8 
판례학습 매점운영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노조의 소극적 요건  249 
판례학습 노조 가입제한되는 사용자 이익대표자  250 
판례학습 기획 설립⋅운영 노조의 자주성  251 
사례연습63 총회와 대의원회 의결사항  252 
사례연습64 행정관청의 설립 심사방법과 불법체류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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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공인노무사 기출 해설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368 
1교시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_368 
2교시 공인노무사 2016년 제25회 _375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381 
1교시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_381 
2교시 공인노무사 2017년 제26회 _387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395 
1교시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_395 
2교시 공인노무사 2018년 제27회 _401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408 
1교시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_408 
2교시 공인노무사 2019년 제28회 _413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419 
1교시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_419 
2교시 공인노무사 2020년 제29회 _427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434 
1교시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_434 
2교시 공인노무사 2021년 제30회 _440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446 
1교시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_446 
2교시 공인노무사 2022년 제31회 _453 
 
제4편 판례색인 _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