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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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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점 줄세우기 게임...폐강 속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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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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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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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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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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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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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점 줄세우기 게임...폐강 속출
학사관리강화 이후, 폐강과목수 2배로 증가
좋은 학점 받기 위해 소규모 강의회피 결과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맞바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학사관리강화방안이라는 극한의 의자뺏기 게임의 폐해가 소규모 강좌 폐강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강화방안’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A학점수가 적은 소규모 단위의 강의 수강신청을 꺼려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학기 로스쿨 수강신청 결과, 수강인원미달로 인한 폐강이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로스쿨의 경우, 직전학기(7개)와 비교해 2배(13개) 가까이 증가했고 자료를 제출한 15개 로스쿨 전체로 보면 전년도 1학기 폐강건(총 19건)의 4배에 이르는 77건의 강의가 학생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폐강됐다.
일부 대학 로스쿨학생들은 “정해진 A학점수가 적은 소규모 강의의 경우, 학생들이 수강하기를 꺼려해 수강신청과정에서 학생들간에 눈치작전을 통해 수강쏠림현상이 극심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개별 로스쿨간 학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로스쿨생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이 상대평가방침”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성을 띈 법조인력 양성이라는 로스쿨 본연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학생들에게 법학지식과 역량을 물려주고자 강의를 준비한 교수, 그리고 특화된 변호사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을 무색케 하는 일”이라면서 “기존의 법조인양성시스템을 보완, 발전시킨 제도인 만큼 다양한 법조인 양성으로 이어지도록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선택과목의 상대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취재결과, 이같은 폐강과목 증가는 학사관리강화 외에도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수 대비 개설과목의 상대적 과다, 수강인원 제한 여부, 폐강최소 인원수, 필수 졸업이수 학점수 등에서의 학교별 차이와 올해 처음으로 3학년 편제가 완성됐다는 측면에서다.
정원과 개설과목수가 동일하더라도 A대학은 졸업이수학점이 90학점에 폐강최소 인원이 5명이고 B대학은 98학점에 폐강인원이 3명일 경우 A대학의 폐강가능 과목은 상대적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원광대 로스쿨의 한 관계자는 “전 로스쿨이 학생 대비 과목수가 너무 많고 또 원광대는 졸업이수학점도 98점인 상황에서 수강인원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다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어 관계자는 “3학년 2학기 때는 폐강과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해 대다수 졸업예정자들이 3학년 1학기 이전에 졸업이수학점을 거의 다 채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원광대 로스쿨은 학점 눈치경쟁으로 인한 폐강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모색 중이다. 관계자는 “2학기부터는 수강신청시 수강인원을 오픈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이미 학생들에게도 공지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올해로써 3년의 편제를 완성한 만큼, 여러 문제점들을 연구·분석해 향후 발전적으로 강좌개설의 묘미를 발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폐강과목의 증가는 정원 대비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과다하다는 로스쿨만의 특유성과 학사관리강화에 따른 수강신청 눈치작전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의 해결을 위한 각 로스쿨의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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