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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지막 ‘변시’ 모의시험, “깔끔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25
첨부파일 조회수 256
마지막 ‘변시’ 모의시험, “깔끔했다”

로스쿨생 “이 정도면… 해볼 만”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전국 로스쿨 3학년 대상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이 일제히 치러진 결과, 변호사시험 취지에 부합하는 깔끔한 출제였다는 평이다.

야구에서의 ‘직구’였다는 평이며 간선도로 대신 시원히 뚫린 ‘고속도로’였다는 것이 대체적인 반응이다.

지난 해 및 올해 초에 치러진 법무부 주관 1, 2회 모의시험에 비해 한층 정제된, 극히 지엽적인 것을 탈피하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출제되어야 할 것들이 출제됐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한결같은 중론이다.

아울러 로스쿨 재학 3년 동안 수업과 동시에 실무수습, 특성화 추구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난이도가 크게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는 평이다.

■ 지엽성 탈피, 중요도 위주 출제

선택형의 경우, 극히 지엽적인 것도 탈피했고 시간적 할애도 적당해 학습량에 충실한 학생이라면 비교적 무난했다는 평가였다.

C로스쿨의 박모씨는 “법무부 주관 2회 모의시험에서는 특별법 및 극히 지엽적인 것들도 다수 출제됐고 시간도 부족해 애를 먹었지만 이번 시험은 문제를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2회 모의시험에서 선택형을 약 70점가량 받은, 매우 실력있는 법학사 출신이 이번에는 약 80점 이상 득점한 것으로 안다. 대체적으로 중요도 위주의 나올 만 한 핵심적인 것들이 출제됐다는 평가들이다”고 말했다.

다만 각 과목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고 체감난이도도 응시생별로 반응이 조금 엇갈렸다.

H로스쿨의 박모씨는 “객관식은 지난번보다 한결 풀기가 쉬웠지만 민사법은 다소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K로스쿨의 서모씨는 “사법시험과 지난 번 모의시험과는 다소 다른 듯했다”며 “형법은 상대적으로 무난한 난이도였지만 민사법은 다소 난해하고 시간도 부족했다”고 귀띔했다.

로스쿨의 김모씨는 “공법과 형사법은 지난번보다 확연히 지문도 짧아지고 문제도 평이해 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상법과 민사소송법은 여전히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기출문제 부재 등의 이유로 학습상의 요령과 적응도가 낮기 때문이지 결코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반면 한 학생은 “예전의 5지선다형 사법시험 기출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사법시험 유형과는 비슷하되 난이도는 다소 낮다는 평이었었다.

사례형 역시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 검찰실무, 민사재판실무 등 학교수업을 통해 배운 것들이 문제를 푸는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었다.

S로스쿨의 정모씨는 “형사법, 민사법 실무수업에서 배우고 익힌 실력이 매우 유효했던 것 같다”며 “특히 민사재판실무는 거의 수업내용과 비슷했다”고 말했다.

K로스쿨의 황모씨 역시 “사례형은 전체적으로 평이해 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민사법 설문이 여러 가지여서 다소 애로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다고 난이도가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고 수업시간에 배웠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기록형 또한 크게 무리가 없었다는 반응들이었다. 기록형 역시 충실하게 학습한 이라면 전반적으로 무난했다는 반응이었다. 다만 다수 응시생들은 아직 수업을 듣지 않은 상황이라는 아쉬움을 표했을 뿐 체감난이도는 높지 않을 것이라는 응시소감들이었다.

C로스쿨의 김모씨는 “특히 공법 기록형은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았고 수준도 아주 좋았던 것 같다”며 “가장 문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된 듯했다”고 말했다.

법률선택과목의 경우, 대부분 쉬웠다는 평이었다. 경제법을 선택한 한 응시생은 “특별히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조문만 봐도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면서 “크게 심도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사법시험 유경험자인 그는 “최소한의 기본자질 점검 측면에서 보면 출제 방향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 “합리적인 출제였다” 이구동성

S로스쿨의 김모씨는 “어느 정도 학습량이 쌓인 학생이라면 큰 무리없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였던 것 같다”며 “전반적으로 문제가 합리적인 출제였던 것 같다”고 응시소감을 전했다.

Y로스쿨의 정모씨는 “대체로 사법시험과는 많이 다른 형태고 중요도 중심의 출제로 전반적으로 크게 어렵거나 난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직 채점이 안 이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과락이 될지 몰라 섣불리 평가하기는 무리이며 일단 채점기준표를 봐야 할 듯하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그는 “민사법은 학교수업을 통해, 사법연수원 교재 등을 통한 학습효과가 컸다”면서도 “공법 기록형은 아직 개강을 하지 않은데다가 특별한 교재나 참고자료도 없어서, 다소 애를 먹었다”고 덧붙였다.

P로스쿨의 이모씨 역시 “법무부 주관 1, 2회 모의시험에 비해 한층 정제된 듯했다”며 “극히 지엽적인 것도 탈피했으며 전반적으로 무난했던 것 같다”고 전반적인 응시분위기를 전했다.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들은 “사법시험처럼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과락을 탈피한, 일정정도의 합격률이 담보되는 자격시험이 변호사시험”이라며 “이 정도의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된다면 본 시험에서 어떻게든 해 볼 자신감이 생긴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교와 학생들은 의외로 방대한 출제 부분과 난이도로 곤욕을 치렀다는 후문도 적잖은 가운데 특히,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일찍부터 준비해온 지방 소재 로스쿨학생들의 선방이 있을 것이라는 전언들이다.

또 일부 학생들은 형사법 등이 지나치게 쉬웠고 전반적으로 쉬웠다며 법조유사직역 자격시험 등과의 차별성을 위해서라도 실제 본 시험은 이번 모의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한편 사법시험 유경험자들 역시, 4일만에 후사법을 포함한 총 7개 과목에 대한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과 국제법 이하 법률선택 사례형도 함께 치러야 했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역력했다.

이번 모의시험의 선택형은 로스쿨협의에서 정답을 공개한 후 일괄 채점하되, 논술형은 각 로스쿨에서 채점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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