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경찰 로스쿨 특채, 현실화 되나 안 되나? |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1-08-02 |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550 |
|
경찰 로스쿨 특채, 현실화 되나 안 되나?
경찰청 “초기검토단계…1기 배출전 가부 결정” 전망
행정고시급 ‘경찰직’ 신설은 진척 없어
최근 경찰청이 내년 첫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생을 간부로 채용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언론을 탔다.
수만명의 순경 및 경찰간부 수험생들의 거센 반발 외에도 경찰내부에서도 승진적체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법률저널 취재 결과, 명확하게 기본계획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28일 경찰청 인사계의 관계자는 “로스쿨 출신 채용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필요하다면 경찰로 선발할지 또는 계약직으로 선발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다 심도있는 회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확정된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됐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관계자는 “수사팀장급으로 활용하려면 정식 경찰로 채용해야 하겠지만 수사과정에서 인권보호를 지원하는 인력활용이라면 계약직으로 선발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안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식 경찰로 채용하더라도 직급조정이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다. 지금까지 경찰은 사법시험, 행정고등고시 합격자 특채를 통해 경정급으로 불규칙적으로 인력을 충원해 왔고 현재 경찰청(해양경찰 포함)에는 변호사 자격 경정급 이상이 경찰이 약 6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 상황.
특히 전체 경찰 10만명 중 경감 이상은 5%(약 5천명)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경감 이상으로 특채를 추진한다는 것은 95%가량 차지하는 경위 이하 경찰들의 승진적체와도 직결된다.
관계자는 “특채가 추진된다면 직급조정이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위직은 줄이고 상대적으로 경감급 이상을 늘리는 방안이 될 것이지만 이 역시 행정안전부와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월 경 행정고시 ‘경찰직’ 신설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경찰관이 되려는 우수한 인력과 다양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수급하기 위해 특채 대신 공채를 검토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실제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는 있지만 행정고시 ‘경찰직’은 아니었다”며 “경찰은 판사, 검사, 외교관처럼 특정직에 해당하므로 외무고시처럼 별도의 경찰고시를 검토했지만 더 이상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로스쿨 특채와 경찰직 신설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관계자는 “양 검토안 모두 우수인력 확보와 고위직 선발의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을 갖고 있지만 특히 경찰 특채 논의는 수사권 조정과 연관이 있다”며 “양자 모두 검토 중일 뿐이고 의견수렴 절차도 남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로스쿨 특채의 경우, 사법연수생 특채와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도 “다만 로스쿨 1기생들이 배출되기 전에 가부가 결정나지 않겠냐”며 신중론을 폈다.
참고로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경찰간부를 행정고시급에 해당하는 1종 경찰고시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와 같은 전형적인 대륙법체계인 만큼 로스쿨 특채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반면 영미법계를 대표하는 영국과 미국은 경찰선발이 순경 공채로 일원화되어 있고 로스쿨 출신자들이 순경급 공채를 통해 선발하고 단지 보직발령 등에서 변호사자격의 우대가 주어진다는 설명이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