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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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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시험 출제경향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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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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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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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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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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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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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2차, 지난해 절차법 ‘폭탄’
전문가 “남은 한 달,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연습”
9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진행
올해 법무사 2차 시험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옴에 따라 응시생들은 마무리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의 경우 2차 시험 일정이 지난해보다 한 달여 가량 앞당겨 실시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효율적인 학습을 해야 한다.
시험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수험전문가들은 실제 시험과 동일한 상황에서 답안 작성 연습을 주문하고 있다.
또 중요 사항을 필히 암기하고, 그동안 정리했던 내용을 반복 학습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제17회 법무사 2차 시험을 대비하여 지난해 실시된 법무사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민법 : 지난해 민법은 눈에 익은 문제들이 출제돼 무난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단순히 판례의 결과를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의 응용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출제됐다.
이에 올해 응시생들은 단순히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지 말고, 판례와 결합하여 출제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형법 : 제16회 2차 형법문제는 주거침임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의외의 함정이 많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수험전문가는 “논점이 명확히 들어나는 문제들이 출제된 만큼 누가 보다 논리정연하게 답안을 작성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형사소송법 : 지난해 민사소송법과 더불어 가장 어렵게 출제된 과목으로 손꼽히고 있다.
즉 불의타가 출제됐다는 것. 한 수험전문가는 “논술형과 준케이스 형태의 문제가 출제 됐다”며 “실질적으로는 설문 자체에서 여러 가지 소쟁점을 묻는 케이스 형태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민사소송법 : 2010년 2차 시험에서 가장 높은 난도를 보인 과목이다. 일단 문제 자체가 3페이지에 달하여 수험생들이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
수험전문가 L씨는 “소 각하, 청구인용, 청구 기각 등과 논거 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며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완벽히 이해하고 출제 의도를 빠짐없이 작성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 민사사건서류의 작성 역시 사례를 주고 소장을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됐다.
수험전문가 A씨는 “지난해 2차 시험의 경우 여러 논점들이 들어있는 사례를 주고 이에 맞는 소장을 작성하는 형식의 문제가 출제됐으며,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은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문제가 50점으로 출제됐고, 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약술 문제가 출제됐다.
다만 출제된 문제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등기신청서류의 작성 : 등기신청서류의 작성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에 적합한 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됐다.
한편, 올해 법무사 2차 시험 장소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경기도 일산에 있는 사법연수원으로 결정되면서 2차 응시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서울에 거주,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2일이나 진행되는 2차 시험을 위해 먼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1차 시험에 합격한 K씨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2차 시험은 9월 16이로가 17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며, 2차 시험 합격자는 11월 23일 결정된다.
출처 :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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