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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만1142명 충원 요구…현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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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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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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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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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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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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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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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3만1142명 충원 요구…현실은?
내년 전체 채용규모 올해와 비슷할 듯
중앙 행정기관들이 내년에 신규인력 3만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대해(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2년 소요정원 요구 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15개 부처와 국세청 등 16개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국가위원회가 내년에 추가로 요구한 국가직 공무원은 3만1천142명이다.
이는 지난 2008년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인원 충원 요구이며 지난해 말 기준 국가공무원 62만2천737명의 5%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교 교원 2천774명,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 목적 1천630명, 사서교사 85명 등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7천201명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구 및 인력 보강 목적 1천154명, 교정국의 보안야간근무 4부체 개편 420명, 경비교도대 감축·폐지에 따른 대체 계호인력 235명, 외국인 지문·안면정보시스템 구축 231명 등 모두 2천409명이 필요하다고 제출했다.
지식경제부는 기능직 집배원 460명 등 861명, 고용노동부는 고용지원서비스 강화를 위한 402명 등 677명, 환경부 495명, 문화체육관광부 455명 등을 요구했다.
외교통상부는 신아시아 협력외교 및 외교역량 강화 142명, 재외공관 인력보강 66명, 재외공관 신설 52명, 재외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활동 지원 47명 등 모두 375명을 요구했다.
경찰청이 기능별 주요 사업 인력 보강을 위한 1만863명 등 무려 1만1천778명을 늘려달라고 요구했고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시행 관련 385명 등 1천302명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검찰청(987명), 해양경찰청(797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 관리기구·인력 신설 67명 등 전체 88명에 그쳐 다른 부처에 비해 소요정원이 적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내년도 공무원 증원규모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채용규모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원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채용규모를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 채용규모도 올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행안부는 법률 제·개정에 따라 국가사무로 확정된 분야의 인력, 새로운 시설장비 도입에 따른 운용 인력,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필수 인력 등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충원은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행정·외무고시 등 5급 공채 채용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증원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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