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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행시 1차, '컷' 소폭 오를 듯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8-18
첨부파일 조회수 424
법원행시 1차, '컷' 소폭 오를 듯

수험생들 '오른다 vs. 내린다' 분분

등기직은 오히려 소폭 하락 예상

올해 법원행시 제1차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응시자들의 반응은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웠거나 비슷했다는 게 주류였다.

특히 올해 지문의 길이는 짧아져 시간에 쫓기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개수형 문제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답 고르기가 쉽지 않아 응시자들이 전반적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졌다는 분위기다.

체감 난이도만을 기준으로 보면 올해 합격선이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법원행시는 워낙 소수의 인원이 합격하는 시험이어서 합격선 결정에서 체감 난이도의 영향보다는 최상위권의 숫자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합격선 예측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즉, 난이도가 쉽든 어렵든 고수들만 합격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잘 본 사람들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는 것.

따라서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이번 합격선에 대한 예상도 크게 갈리는 형국이다.

현재 지난해의 합격선(법원사무: 88.333점)과 비슷하거나 약간 하락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우세하다. 그 근거로는 형법을 제외하고 헌법과 민법이 지난해보다 어려웠고, 지엽적인 최신판례와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개수형 문제의 경우 체감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점수 하락 요인이 더 많다는 것.

또한 일부 수험생들은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더라도 그 해에 시험을 친 사람의 특성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시험을 한 달 가량 앞당겨져 올해 사법시험 2차를 친 수험생들의 불참이나 공부기간이 짧은 것도 합격선 하락을 점치는 하나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한 응시자는 "이번 시험은 작년에 비해 지문의 길이는 줄었지만 개수형 문제의 부담으로 작년보다 한 두 문제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다른 수험생도 "법원행시 합격선은 진짜 며느리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도 "형법은 약간 쉬웠던 반면 헌법과 민법이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보다 소폭 하락 할 것"으로 점쳤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체감 난이도가 약간 어려웠다고 합격선이 내려가는 시험이 아니라며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수험생은 "20여명을 뽑는 시험에 출원인원, 응시율, 난이도, 지문길이 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실수를 덜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법률저널 '법행토론방'을 보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법원행시는 응시자의 반응도 다양한데다 스펙트럼도 넓어 합격선 예측도 상당히 어렵다. 특히 통상적으로 3배수를 뽑지만 동점자에 따라 5배수를 넘는 경우도 있어 합격선 변동 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선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일반적인 시험인 경우 전년도 문제의 난이도를 비교하면 어느정도 윤곽의 드러나지만 법원행시의 경우 그게 통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가지 변수가 있고 상승요인과 하락요인이 있지만 워낙 소수의 인원만 선발하다보니 난이도 변화와 모든 변수를 고려해봤자 예측은 빗나간다는 것이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90점 이상'의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137명) 가운데 21.2%였다. 이는 전년도(18.0%)에 비해 3.2% 포인트 증가했다. 난이도가 약간 어려웠음에도 고득점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설문 결과가 어느정도 신뢰할 만하다면 올해 합격선은 2문제 안팎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89점 이상'에서도 20.5%에서 31.4%로 껑충 뛰어 합격선 상승을 뒷받침했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90점(오차범위 ±1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등기사무직의 경우 지난해(87.50점)보다 오히려 1∼2문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물론 법원행시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응시자의 성향, 선발인원과 복수정답 등의 영향으로 예측의 가변성이 아주 크기 때문에 예상합격선을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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