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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교수채점 완료...합격선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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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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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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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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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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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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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교수채점 완료...합격선 상승?
상법 '과락공포' 없을듯...26일 발표 예정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잠못이루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들의 채점이 완료돼 법무부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해 채점 산정(算定)에 들어갔다.
통상 채점 산정에는 채점과 답안지의 잘못이 없는지 정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채점을 완전히 완료하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올해 합격자도 26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합격자 발표일이 성큼성큼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긴장감 속에 채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등 후사법에서 논점 일탈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년에 비해 과락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다 상법에서 해상법이 출제돼 이에 대비하지 못했던 수험생들은 과락만 면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수험생들의 이같은 우려와는 달리 과락률은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채점위원들에게 제시한 과락률 가이드라인이 전년도보다 더욱 낮아졌고 채점위원들도 대체로 과락률이 예년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2011년도 제5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의 운명이 26일 갈린다. 올해 산발인원이 700명으로 줄어든 명단에 누가 이름을 올릴지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은 초조하다. 사진은 지난해 합격자 명단이 실린 호외를 보는 수험생들.
특히 상법에서 예상치 못한 해상법 문제가 출제돼 과락을 걱정하는 수험생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지만 법무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과락률은 20∼30% 이내가 될 것으로 채점위원들은 전망했다.
올해는 오히려 민법이 예년에 비해 과락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는 민법 과락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실제 수험생들의 우려하는 만큼 과락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채점위원들의 전언에 따르면 전형적인 답안이 많아 예상보다 점수가 좋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 채점위원들은 지난해보다 과락률이 좀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올해 과락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되면서 합격선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합격선이 평균 45.36점으로 근래 최저를 기록했다. 이같은 합격선은 2003년 행정법에서 60% 이상 과락이 나오면서 42.64점으로 '면과략=합격'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2000년 이후 역대 최저다.
이같이 '면과락=합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올해는 채점위원들이 좀더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합격선은 48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채점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특정 과목으로 합격선을 점칠 수는 없지만 작년의 합격선 기준으로 본다면 올해 합격선은 다소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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