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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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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 지난해 어떻게 진행됐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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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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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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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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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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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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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면접, 지난해 어떻게 진행됐나?
기본적인 법적 지식 검증에 중점
최근 이슈화된 법률적 시사문제
지난해 제52회 사법시험 제3차 최종 면접시험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됐다.<아래 사진>
면접에는 2차 합격자 800명과 전년도 3차 불합격자 22명을 포함, 총 822명이 응시했다. 면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수험생들은 면접 직전까지 '면접자료집'(법률저널 제공)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 모습이었다.
대다수 응시생들은 면접에서 법률지식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다. 집단면접에서는 최근 사회 이슈와 관련된 시사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다.
각 조별로 약 50~60분 동안 치러진 집단면접에서는 '흉악범 신상공개', '국가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피의자 조사과정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 '공항 등에서 전신검색장비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타당성', '판결 확정 전 피의자 공표' 등 주로 시사 이슈와 연관된 문제가 출제됐다.
집단토론의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부드러운 편이었다고 응시생들은 전했다.
이어 실시된 개별면접에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례를 통해 응시자의 논리적 사고와 법적 지식을 검증하려는 의도의 문제가 출제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개별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응시자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읽어주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묻기도 했다. 질문 분야도 헌법, 민법, 형법에 그치지 않고 상법, 국제법, 노동법 등 다양했다.
법률질문으로는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 △법률행위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는 뭐가 다른가 △위수증은 언제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가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음화판매자 부추겨서 음화판매를 하게 한 경우, 경찰과 판매인 매수인의 죄책 △국회의 인사 청문회의 경우에, 그 과정을 통한 공적 인물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 및 해당 정치인의 소속에 따라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도 여론의 잣대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견해 등의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졌다.
법률질문 이외에는 '법률가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좌우명은 무엇인가' '왜 법조인이 되려 하는가?' '합격후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여성법조인로서 활동상의 장점' '판사가 되었을 때 직무와 집안일이 겹치면 어찌하겠는가' 등의 질문과 신상에 관해 물었다.
또한 일부 면접관들은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사회경험이나 봉사활동 등에 대해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심층면접에서는 응시자들을 상대로 면접위원 5명이 30∼60분간 법조인 적격자 여부를 재검증했다. 심층면접에서도 일반면접에서와 마찬가지로 법률지식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면접위원들은 심층면접자로 가는 주된 이유로는 '법률지식 결여'를 꼽았다.
지난해 심층대상자는 첫째날 200명 응시자 중 4명이 나왔다. 응시자 대비 2%에 달했다. 둘째날은 400명 중 18명이 나왔으며 응시자 대비 4.5%로 첫날보다 훨씬 높았다. 셋째날도 222명 가운데 10명이 나와 4.5%에 달했다.
조별 간의 편차를 줄이고 균질성을 높이기 위해 조별 면접위원 대표자 회의까지 열면서 공정성을 높이려고 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조에서 많이 나오는 가 하면 첫날에 비해 갈수록 심층대상자가 많이 나오는 문제점을 노출했다.
응시자 대비 심층대상자의 비율은 2009년 3.5%였지만 지난해는 3.9%로 높아져 면접의 비중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특히 전년도 면접에서 탈락한 응시자가 지난해 또 심층으로 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했다.
2009년에는 심층면접 대상자 36명 중 22명이 떨어져 61.1%의 탈락률을 보였으며 지난해는 32명 중 8명이 탈락해 25.0%의 탈락률을 기록했다.
올해도 면접 탈락자가 몇 명에 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심층면접이 도입된 이래 첫해와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두 자릿수'의 탈락자가 나오고 있다.
올해 2차 합격자 706명에다 전년도 면접 탈락자 8명으로 총 면접대상자는 714명이다. 따라서 올해도 불합격자 수가 두자리수에 달할 전망이어서 면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한편, 면접시험은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되면 최종합격자는 11월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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