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HOME > 시험공고 |
|
 |
|
제목
 |
변호사시험 D-10일, 합숙출제 돌입 |
|
|
| 작성자
| |
관리자 |
|
작성일
| |
2011-12-28 |
|
| 첨부파일
| |
|
|
조회수
| |
241 |
|
| 변호사시험 D-10일, 합숙출제 돌입
난이도 관심 “출제위원들의 제도인식의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시험의 출제난이도와 유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변호사시험 출제위원들의 합숙출제가 시작된 가운데 이들이 과연 어떠한 칼자루를 내밀지에 달린 상황.
법무부는 이미 지난 8월까지 전국 법학교수 및 현직 법조인 등을 통해 문제은행 출제를 마무리했고 이번 합숙출제는 문제의 선별, 보완 등 실질적인 출제를 위한 과정이다.
매년 사법시험 1차시험에는 총 130여명이 합숙출제에 참여하고 이 중 출제 교수는 80명이 참여한다. 변호사시험은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으로 치러지는 만큼 합숙출제 규모면에서도 많이 크다. 약 200명(교수 1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가급적이면 실무가와 교수 비율을 1대 1로 맞춘다는 계획이라는 것이 학계측의 전언이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22일부터 합숙출제가 이뤄지고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등에 따라 하루이틀 틈을 두고 단계적으로 출제위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안다”며 “출제위원 비율은 당초 법무부는 교수 대 실무가 비율을 1대 2를 고수했지만 학계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 가급적이면 1대 1의 비율을 맞출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법무부 주관 지난 1, 2회 모의시험과 로스쿨협의회 주관 모의시험 등을 통해 본 시험의 출제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지만 학생들의 조바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회는 비교적 어려웠고 2회는 더욱 어려웠고 협의회 모의시험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1, 2회는 법무부가 실무가 등의 비율을 조정해 출제했지만 3회는 로스쿨 교수 중심으로 출제됐다.
따라서 생소한 로스쿨의 학사과정을 접해보지 못한 현직 실무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또 난이도 역시 사법시험 수준으로 출제될지, 아니면 협의회 모의시험 수준이 될지 전망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출제 수준을 사법연수원생 1년차 기준으로 잡고 있다. 올 초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은 “법학 관련 과목은 7·9급 공무원시험, 행정고등고시에서도 출제되고 있고 전문 법조인 선발시험으로서 이들 시험보다 난이도를 낮게 잡을 수도 없지 않나”라며 “법무부 T/F팀에서 결정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이를 걸러내는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기본적으로 자격시험화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은 로스쿨 교수들이 출제위원으로 어느 정도로 참여할 것인지, 또 어떤 수준으로 유도하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느냐 여하에 따라 첫 변호사시험의 판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도 결과는 결코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적지 않다. 신림동 고시촌의 한 수험전문가는 “사법시험에는 실무가보다 교수들의 참여가 훨씬 많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시험은 학교수업과 동떨어진 유형과 난이도로 출제되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어려운 ‘난해한 시험’으로 운영되어 온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출제위원의 소속이 문제가 아니라,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변호사시험의 목적 등 원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갖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