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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스쿨에 사법연수원 교재가 뜬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02
첨부파일 조회수 977
로스쿨에 사법연수원 교재가 뜬다

변호사시험서 법원·검찰실무과목 위력 입증

로스쿨생간, 연수원교재 활용 ‘붐’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 사법연수원 학습 교재가 큰 인기를 끌면서 기존 법과대 법학교육과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양질의 법조인 양성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이 개원 이래 3년간 학습교재의 롤모델 미흡과 변호사시험 출제정보 부족 등으로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을 통해 더욱 사법연수원 교재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향후 학습방향에 귀추가 쏠린다.

이번 첫 시험이 기존 사법시험의 출제유형을 탈피하면서 배점이 높은 논술 사례형과 생소한 기록형이 재판실무 및 검찰실무과목 강좌와 연계성이 짙고 또 사법연수원 교재 및 시험문제들과도 상관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 강좌와 교재는 소위 법학공부의 종결점으로써 이론법학을 마스터한 연수생들이 실무를 통해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수원 교수진은 법원, 검찰에서 최고의 엘리트 부장 판·검사들과 또 재야 변호사 중 학문적으로 뛰어난 이들만이 외래 교수로 참여하는 최고봉의 인재들로 구성되어 세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재풀을 갖고 있다는 평이다.

이들 교수진 만들어 내는 강의교재는 실무에서 빈도가 높고 또 실제 발생하는 사건기록을 토대로 이해력 제고와 실력 향상이라는 합목적성에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간, 기말고사 문제 역시 매우 정치한 형태로 학습자들의 실력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이 머리를 맞대어 낸 결과물들이다.

2010년 2학기부터 사법연수원 및 법원, 검찰청 판, 검사들이 로스쿨에 출강하면서 재판실무, 검찰실무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고 이미 상당수 학생들은 변호사시험과의 연계성도 전망해 왔다.

특히 판·검사 직강 교재의 우수성을 예감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부차적인 연수원 교재를 구입하여 이를 변호사시험에 준비에 활용해 왔다.

또한 일부 로스쿨생들은 연수원 교재로 강의가 이루어지는 ‘법률저널 연수원 예비과정’을 수강하는 등 변호사시험에 대비해왔다.

지난 7일 변호사시험이 끝나고 응시생들은 재판·검찰실무과목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나아가 다양한 연수원교재를 활용했던 응시생들은 호재를 불렀다.

지방 모 로스쿨의 김모(3년)씨. 그는 “이번 시험에서 재판실무와 검찰실무과목을 수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희비가 엇갈렸다고 본다”며 “재판실무는 수강했지만 검찰실무를 수강하지 못해 시험 직전에 연수원교재를 구해 일괄했던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K로스쿨의 이모(3년)씨 역시 “학교에서 들었던 실무과목과 유사한 형태로 출제되어 답안작성에 꽤 유리했던 것 같다”며 “특히 연수원 교재들은 애매한 이론을 사례를 통해 구체화 시키는데 매우 유리했다”고 말했다.

시험 직후, 이같은 정보들이 퍼지자 저학년들 간에는 개학과 동시에 법원, 검찰실무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Y로스쿨의 한 학생(2년)은 “선배들의 조언과 기출문제 검토를 통해 실무과목의 중요성을 세삼 깨닫게 되었고 반드시 나머지 실무과목도 필히 수강할 것”이라며 “비록 선택과목이지만 아마 앞으로는 실무과목들이 필수 같은 선택과목이 될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사법연수원 강의교재를 토대로 사법연수원 입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연수원예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에 대비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편성해 운영 중이다.

연수원예비과정’은 전년도 사법연수원에서 강의된 기록 및 강평자료를 통해 기록시험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고 특히 올해는 기록작성 심화과정을 개설, 실제 기록을 가지고 어떤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강의를 담고 있어 로스쿨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들에도 유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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