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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량 비교했더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02
첨부파일 조회수 768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문제량 비교했더니...

분당 평균 글자 수, 사시 407...변시 372

사법시험이 문제 분량 10%가량 더 많아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 사법시험 1차시험의 문제가 변호사 모의시험에 비해 문제량이 지나치게 많아 '속독시험'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법시험의 1차시험 문제의 분량이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시험 1차시험의 문제량이 변호사시험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 치러진 제1회 변호사시험(선택형)이 모의시험에 비해선 문제의 분량이 크게 늘어났지만 지난해 치러진 제53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 비해서는 글자 수가 약 10%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사법시험 1차시험과 올해 변호사시험 선택형의 문제량을 분석한 결과, 사법시험은 3과목 평균 1분당 407자인데 비해 변호사시험은 분당 372자로 사법시험의 91.4%에 그쳤다.

각 과목별로 비교해보면 헌법은 40문항에 총 글자수는 30,994자에 달했다. 반면 변호사시험의 공법(선택형)은 똑같이 40문항에 총 글자수는 29,515자로 헌법 분량의 95.2%였다. 분당 글자수도 헌법은 443자인데 반해 공법은 422자로 헌법의 95.3%에 그쳤다.

형법도 총 글자수는 26,586자인데 반해 형사법은 23,992자로 형법의 90.2%에 불과했다. 분당 글자수도 형법은 380자였지만 형사법은 343자에 그쳐 형법의 90.3% 수준이었다.

민법은 사법시험은 40문항에 27,802자였으며 민사법은 70문항에 41,991자였다. 분당 글자수를 비교하면 민법은 397자인데 반해 민사법은 350자로 민법의 88.2%에 불과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1차시험도 변호사시험처럼 문제의 분량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7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비해 사법시험의 문제 분량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모대학 A교수 현재 사법시험의 문제 분량이 많다는데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사법시험은 6∼8지선다형으로 대부분 바뀌면서 문제의 분량이 과하게 늘었다"며 "수험생들이 제대로 문제를 보고 풀기 위해서는 분당 글자수를 300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수험생은 "현재 사법시험의 1차시험은 답안지 작성 시간을 빼면 분당 500자를 읽어야 하는 '속독시험'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만큼 분량이 지나치다"면서 "올해 1차에서는 분량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출처-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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