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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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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앞으로 향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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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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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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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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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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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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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앞으로 향방은?
로스쿨 반대 의원 다수 당선
마포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강용석 의원과 고시의 메카인 관악을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김희철 의원이 총선 공약으로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걸었지만 낙선하면서 사법시험 부활 추진에 탄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강용석 후보는 "사법시험의 존치는 법조인이 되려는 소수 집단의 이해관계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관련된 사안"이라며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김희철 후보는 "관악의 자랑 고시촌을 살리겠다"며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하여 사법시험 부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4.11 총선에서 강용석 후보는 4.3%, 김희철 후보는 28.5%를 획득하는데 그쳐 재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관악을은 고시촌의 활성화가 절실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이지만 뚜렷한 방안이나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 탓에 고시원, 독서실, 원룸, 고시식당, 서점, 출판사, 병원 등 이곳에 생활 기반을 둔 업종들은 직격탄을 맞으면서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민주통합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었다.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민주통합당 김희철 의원이 진보통합당 이정희 의원에 밀린 것도 고시촌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결국 김희철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하면서 고시촌 활성화의 하나로 사법시험 부활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여론이 호전되는 듯 했다. 하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법시험 존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후보들이 낙선하면서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고시촌의 활성화는 사법시험 향방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관악을 만큼은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운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는데 예견치 못한 결과"라며 "로스쿨 입학에 요구되는 '경력'은 소위 '스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서민층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고액의 로스쿨 등록금은 서민들이 법조인이 되는 꿈을 접게 한다"며 사법시험은 절대적으로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시험 존치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낙선했더라도 사법시험 존치나 적어도 예비시험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4년간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사법시험이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수험생들은 로스쿨 도입 당시 반대했던 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 당선돼 내심 기대를 걸고 있다.
2007년 당시 당론에도 불구하고 로스쿨법을 반대한 의원은 총 18명이었다. 이중 19대 총선에 나선 지역구 후보는 8명이었다.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유선진당, 무소속, 민주통합당 각 1명이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총 5명이며 새누리당 김정훈(부산남구갑), 장윤석(경북영주시), 주호영(대구수성구을), 진영(용산구), 민주통합당 이낙연(담양·함평·영광·장성군) 등이다.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은 누구나 노력하면 빈부, 환경, 배경, 나이, 조건 등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번 19대 국회에서 로스쿨 반대한 의원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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