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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출제위원 채점 완료...발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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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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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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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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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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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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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2차 출제위원 채점 완료...발표는?
"판례 정확한 분석능력 키워야"
"일부 시간배분 못해 빈 답안"
2012년도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한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 제2차시험은 특별한 '불의타' 없이 대체로 기본적인 내용에 초점이 맞춰진 탓에 무난하다는 평이었지만 막상 목차를 잡고 답안을 정치하게 구성하기가 어려웠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었다.
또한 각 과목별로 한 두 문제씩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반응 때문에 채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민법, 상법, 형법, 헌법 등의 과목은 과련 쟁점이 많아 논점을 놓친 응시자들은 과락만 면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사법시험 제2차시험 출제위원들의 채점이 8월 말로 완료되면서 법무부가 답안지를 모두 회수하여 채점 산정(算定)에 들어갔다.
이번 2차시험의 과목별 쟁점을 보면 헌법은 최근 수년간 가장 평이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이다. 다만 <제2문>이 사례형이어서 시간 조절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반응이었다. 따라서 이번 헌법은 전반적으로 무난했지만 시간배분을 잘 못해 답안을 충실히 메우지 못한 응시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법은 최근 학계와 판례상으로 이슈화된 일반적이고 중요한 것 위주로 출제되었다. 무난하게 출제된 <제1문>의 경우 대체적으로 점수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제2문>은 많이 어렵지 않았지만, 공부를 챙겨서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출제위원이 의도하는 부분을 놓칠 경우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신고가 의제가 될 경우, 일반건축신고와는 달리 허가와 같은 성질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인허가의제제도의 전반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신고의 경우 최근 판례에 의하면 공익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시효취득과 관련하여 공용폐지의 요건과 그에 대한 판례를 묻는 쟁점에 대하여 많은 응시생들이 만족할 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대로 답안을 작성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은 개정 상법이 곧바로 출제되면서 체감으로 어렵게 느껴졌다. 특히 <제1문>은 답안을 현출하기가 까다로웠다는 것. <제1문의 2>의 자기주식취득 문제는 개정법의 내용과 간단한 문제이지만 실수 없이 기술했는지 차이가 변별력을 보일 것이라는 평이다.
민소법은 기본 쟁점 누가 충실히 잘 쓰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제1문의 3>변별력은 논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여부다. 또한 <제2문의 2>에서 설문 1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곤란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됐다.
형법은 역시 쟁점과 함정이 많았다는 평이다. <제1문> 사례형은 지문도 길고 설문의 항목도 많아 논점 파악과 답안작성의 시간적 애로도 많았기 때문에 논점을 잘 잡느냐에 따라 변별력을 보일 전망이다. <제1문의>4번 문제도 논점을 제대로 적시하지 못한 응시자들이 많아 형법은 <제1문>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형소법은 이번 시험에서 어렵게 느껴진 과목 중의 하나로 꼽힌다. 특히<제1문>의 3번 문제가 점수 차이가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상소절차를 묻는 <제2문의 2>는 불의타성 문제로 대부분의 수험생이 답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이다.
민법은 불의타의 문제는 없었지만 논점을 빠짐없이 적시하기에는 시간에 쫓겼다는 반응이었다. 누가 완벽한 답안을 제시했느냐 여부에 따라 성적차이가 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평가다.
올해 출제와 관련 한 출제위원은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사법시험이 오래 동안 실시되다보니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려웠다"며 "향후 판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평했다.
다른 출제위원은 "일부 사례형의 경우 출제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답안과 시간안배를 잘못해 빈 답안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를 당겨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응시인원이 2102명으로 교수 1인당 채점매수는 1050매 정도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발표가 적어도 1∼2주 정도는 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수험생은 "발표가 점점 다가오면서 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합격하든 떨어지든 하루라도 빨리 결정되어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며칠이라도 좀 빨리 발표가 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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