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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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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 '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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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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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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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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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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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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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디자인보호법 '발목'
유기화학·회로이론 '대박'
내년 1차 2월 23일 시행
올해 변리사 시험에서 선택과목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렸다. 특히 선택과목 '빅3' 가운데 디자인보호법의 경우 합격률이 한 자릿수에 그친 반면 유기화학과 회로이론은 두 자릿수에 달해 선택과목 간의 편차가 컸다.
과목별 성적분포를 보면 필수과목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표법'의 성적이 가장 낮았으며, 선택과목에서는 예상대로 '디자인보호법'이 저조해 발목을 잡은 과목으로 꼽혔다.
상표법의 전체 응시자의 평균이 42.32점으로 지난해(38.19점)에 비해 크게 상승했지만 여전히 다른 과목에 비해 점수 차가 컸다. 특히 응시자의 성적분포에서 '60점 이상'이 특허법과 민소법은 각각 26.4%(315명), 14.1%(142명)에 달했지만 상표법은 고작 0.3%(3명)에 불과해 상표법이 변리사시험에서 '마의 과목'으로 꼽혔다. 상표법의 과락률도 29.2%로 특허법(18.2%)과 민소법(2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선택과목에서 '빅3' 가운데 디자인보호법은 '80점 이상'이 한 명도 없었다. 반면 유기화학은 응시자의 절반에 가까운 45.1%에 달했으며 지난해(7.5%)에 비해 고득점자가 대폭 늘었다. 회로이론 역시 24.9%로 지난해(4.4%)보다 껑충 뛰었다.
시험 직후 응시자들은 디자인보호법은 논점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평가였다. 특히 단문보다 준사례나 사례위주로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 내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었다.
응시자의 전체 평균에서도 유기화학은 53.01점에서 70.72점으로 무려 20점 가까이 상승했다. 회로이론도 46.71점에서 57.13점으로 10점 이상 상승했다. 하지만 디자인보호법은 53.71점에서 51.16점으로 오히려 떨어지면서 희비가 엇갈렸다.
선택과목별 합격자 분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유기화학은 응시자 133명 중 51명이 합격해 38.3%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며 전년도(23.2%)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회로이론 역시 458명 중 128명이 합격해 27.9%의 합격률을 나타냈으며 지난해(17.8%)에 비해 증가했다.
반면 디자인보호법은 262명 응시자 가운데 합격자는 6명에 불과해 2.2%의 합격률에 그쳤다. 지난해(12.2%)에 비해서도 10%p 떨어져 인문·사회분야의 선택과목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금속분야의 열역학도 올해는 한 자릿수 합격률에 그쳤다. 응시자 57명 가운데 합격자는 5명(8.5%)에 그쳐 지난해(54.6%)에 비해 낙폭했다.
연령별로는 역시 26∼30세 합격자의 비율이 가장 컸다. 전체 합격자의 50.2%인 118명으로 전년도(42.9%)에 비해서 약 8%p 증가했다. 31∼35세도 12.9%에서 15.3%(36명)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5세는 19.6%(46명)로 지난해(23.3%)에 비해 감소했다. 36세 이상도 20.8%에서 14.9%(35명)로 떨어졌다.
한편, 2013년 제50회 변리사시험 제1차시험은 사법시험과 같은 날인 2월 23일 토요일로 확정됐다. 2차시험은 7월 27일부터 양일간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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