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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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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시1차 표준점수 뚜껑을 열어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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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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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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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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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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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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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사시1차 표준점수 뚜껑을 열어보니...
국제거래법 ‘울고’...지적재산권법 ‘웃고’
표준점수 추정치 비교적 정확
올해도 사법시험 제1차에서 선택과목 표준점수가 수험생들을 웃고 울게 만들었다. 특히 응시자들이 가장 많은 국제법의 경우 매년 일정한 난도를 유지하면서 표준점수의 등락도 작은 편이지만 일부 과목의 경우 난도 널뛰기에 표준점수의 차도 커 수험생들의 불만을 샀다.
합격생들로부터 과목별 표준점수를 확인한 결과, 본지 예측대로 국제거래법이 표준점수가 가장 낮은 반면 지적재산권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과목 원점수 만점자를 기준으로 보면 국제거래법의 표준점수는 29.83점에 그쳤다. 2008년 선택과목 표준점수제가 도입된 이래 31점대를 유지했지만 지난해부터 30점선이 무너졌다.
이처럼 국제거래법의 표준점수가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은 시험의 난이도가 낮기 때문이다. 국제거래법 응시자들은 대체로 만점이거나 1∼2개 정도 틀릴 정도로 난이도가 매우 낮았다는 방증이다.
실제 국제거래법 응시자의 성적을 보면, 136명 중 만점자만 41.2%에 달했다. 또한 한 문제 틀린 응시자도 30.2%였으며, 원점수 48점 이상자가 무려 71.3%에 달했다.
결국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응시자의 평균점수는 높고 게다가 표준편차마저 높아 표준점수가 낮게 나오고 있다.
반면 응시자가 많지 않은 지적재산권법이 35.94점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거래법과의 점수 차는 무려 6.11점에 달해 과목간의 편차가 지난해보다 더욱 커져 선택과목 표준점수제를 무색하게 했다.
선발인원이 줄면서 합격선에 몰린 수험생들의 경우 소수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점수 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일부 과목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등락이 바뀌면서 희비도 엇갈렸다. 지난해의 경우 노동법의 표준점수가 34.19점에 달해 역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31.42점으로 떨어지면서 들쭉날쭉한 표준점수에 노동법 응시자들은 울상을 지었다.
선택자가 가장 많은 국제법은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는 만점자가 32.33점이었지만 올해는 31.62점으로 표준점수제 이래 가장 낮았다. 이는 신규 진입자가 많아 표준점수에서 유리했던 것이 이제는 선발인원 대폭 감축으로 신규 진입자가 줄면서 표준점수의 이점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법 역시 지난해에 비해 난도가 낮아지면서 올해 표준점수는 33.97점에서 31.80점으로 2점이상 떨어져 소수점 차이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한 수험생들은 표준점수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올해 선택과목에서 조세법, 지적재산권법, 형사정책, 법철학 등 소수 선택과목는 표준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형사정책의 경우 지난해는 31.20점에 그쳤지만 올해는 33.67점으로 나타났다. 예측시스템 참여자 가운데(28명) 만점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난이도가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법철학도 31.55점에서 34.90점으로 뛰었다. 조세법 역시 31.83점에서 35.04점대로 올랐다.
한편, 올해 공개한 표준점수 추정치에 대해 수험생들은 놀라움을 나타냈다. 8과목 모두 소수점 범위 내에서 비교적 정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적재산권법 등 소수 선택과목의 경우 예측시스템 참여자가 겨우 5명 안팎이지만 이를 근거로 추정한 표준점수의 정확성에 ‘신통방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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