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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인원 감축에 합격선 역대 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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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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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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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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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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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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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인원 감축에 합격선 역대 최고
93년 300명시대 이후 합격선 가장 높아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300명으로 줄면서 첫 관문인 제1차 시험마저 경쟁률이 치솟아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2013년도 제55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664명을 결정,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1,001명)에 비해 337명인 33.7% 감축된 수치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기존 2차시험 평균 경쟁률을 유지하고, 로스쿨 도입에 따른 사법시험 최종 선발 예정인원 감소에 따른 실질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격률이 지난해(9.7%)에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된 것도 가능한 많은 수험생들에게 2차 시험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차 합격인원 수가 어느정도 예정된 인원보다 증가한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수험생들은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1차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실의 벽은 높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예상대로 이번 1차에서 600명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합격선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불이던 총점 290점이 넘어서게 된다.
올해 합격선은 총점 289.62점은 평균 82.74점으로 선택과목 표준점수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표준점수가 첫 적용된 2008년의 합격선인 평균 72점에 비해 무려 10.74점이나 상승했다. 총점으로는 37.62점이나 치솟았다.
이같은 합격선은 사실상 역대 최고치다. 최종 선발인원이 300명 수준이었던 93∼95년에도 평균 80∼82점 수준에 그쳤다. 당시에는 원점수 평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평균 8∼6점 가까이 낮은 셈이다. 2005년에도 평균 86점까지 오른 적이 있었지만 이 점수 역시 표준점수로 환산하면 올해보다는 낮은 수치다.
올해 합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은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1차 합격인원의 급감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1차 응시자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소위 ‘고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사법시험은 선발인원이 대폭 줄면서 수험생들의 1차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차 지원자 대비 경쟁률을 보면 △2007년 7.5대 1 △2008년 8.4대 1 △2009년 9.2대 1 △2010년 10.7대 1 △2011년 12.1대 1 △2012년 12.8대 1 △2013년 13.9대 1로 줄곧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로스쿨 도입된 이후 선발인원이 감축된 2010년부터 10대 1이 넘어서면서 1차시험의 경쟁률이 껑충 뛰었다.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합격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응시자 대비 1차 합격률을 보면 ▲2007년 15.50% ▲2008년 14.08% ▲2009년 14.37%로 예년과 비슷한 합격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0년 11.52% ▲2011년 10.01%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지난해는 9.71%로 합격률이 ‘한 자릿수’로 떨어졌고 올해도 9.68%로 조금 낮아졌다.
성별 합격자를 보면 남자가 69.9%(646명)로 지난해(66.2%, 663명)보다 다소 증가했다. 반면 여성은 30.1%(200명)로 지난해에 비해 3.7%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여성 합격자는 ▲2008년 31.9%(802명) ▲2009년 30.7%(794명) ▲2010년 31.1%(611명) ▲2011년 34.4%(498명) ▲2012년 33.8%(338명)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법학 전공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올해 법학 전공자는 82.4%(547명)로 지난해(82.5%)와 비슷했다. 비법학 전공자 역시 17.6%(117명)로 지난해(17.5%)와 비슷했다. 특히 비전공자는 선발인원이 감축되기 이전에는 20%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1년부터 줄곧 17%대에 그치고 있다.
향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은 금년 300명으로 감축되며 2014년부터 폐지까지 200명-150명-100명-50명으로 감소될 예정이다.
한편, 2차시험은 오는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되며 시험장소 등 세부적인 시험 일정은 사법시험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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