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3-6호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최소합격인원

❍ 2013년도 제50회 세무사 자격시험 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은 630명임

2. 시험일정 및 시행지역

※ 제2차 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 경력서류 제출기간 : 2013. 3. 11(월) ～ 3. 27(수) 17:00

3.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가. 시험과목(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성적으로 대체

나. 과목별 시험시간

※ 제1차 시험시간 변경(2013. 4. 11 공지사항 참조)

4.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세무사법 제5조제2항)

❍ 제2차시험 시행일(2013.7.20)기준 「세무사법」제4조의 제1호 미성년자를 제외한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에 합격하여도 제2차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나. 결격사유(세무사법 제4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6)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7)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10)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합격자 결정

❍ 제1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제2차시험(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다만,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

※ 위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시험의 일부 면제(세무사법 제5조의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 면제

❍ 2012년 제49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세법학 1부, 세법학 2부)를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경력산정기준일 : 원서접수마감일(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6)

7. 시험의 일부면제서류 제출기관

8. 공인어학성적

가. 제1차시험 영어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

❍ 기준점수

※ 청각장애인(2, 3급)은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성적 점수를 인정.

다만,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원서접수기관으로 제출

❍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기관의 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시험은 인정하지 않음

❍ 국외에서 취득한 공인어학성적도 인정하나, TOEIC시험에

한해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서 시행하는 시험성적만 인정

※ 일본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의 경우 성적확인동의서 1부 제출

❍ 공인어학성적의 인정범위는 2011.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2013. 3. 27)까지 성적발표 및 성적표가 교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나. 영어성적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영어성적 입력

❍ 원서접수 시 해당 공인어학시험 종류를 선택하고, 응시일자 및 취득점수 등을 정확히 입력

❍ 공인어학성적의 위․변조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영어성적을 허위 입력한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 되며, 「세무사법」 제5조의3에 따라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9.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3. 18(월) 09:00 ~ 3. 27(수) 18:00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이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 제2차시험 응시자(시험의 일부면제자)도 제1차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하여야 시험응시 가능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 원서접수 마감시각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완료 됨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5㎝×4.5㎝) 사진파일(jpg파일)을 등록하여 인터넷 회원가입 후 원서접수

(단, 기존 Q-net 회원일 경우는 바로 원서접수 가능)

※ 원서접수 시 반드시 본인의 사진을 등재하여야 하며, 타인의 사진을 잘못 등재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 지부․지사 방문 시 원서접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다.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30,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이용

라. 수수료 환불(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

❍ 원서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제1차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60 환불

❍ 제1차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제1차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100분의 50 환불

※ 환불신청(원서접수 취소)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마. 수험표 교부

❍ 원서접수 및 수수료 결제 완료 후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

※ 제2차 시험 대상자는 2013. 6. 26(수) 이후 인터넷으로 수험표를 출력하면 제2차 시험 유의사항 및 시험장소 안내

바. 시험시행기관

❍ 제1차 및 제2차시험 :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지역본부

- 제1차시험의 시험장은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제2차 시험장은 2013.6.26(수) 세무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 공고

※ 기관별 주소, 전화번호 등은 “7. 면제서류 제출기관” 참조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시험의 면제신청, 시험장소, 어학성적 등의 변경을 원할 경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취소한 후 다시 접수하여 변경

※ 단, 원서접수 마감(2013.3.27(수)18:00) 이후부터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10.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은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여야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세무사 홈페이지

(www.q-net.or.kr/site/semu) 공지사항 참조

11. 제1차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접수

가. 공개 및 신청기간 : 2013.4.29(월) ~ 5.5(일) <7일간>

나. 공개 및 신청방법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한 최종정답 발표로 갈음

12.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합격자발표

❍ 제1차시험 : 2013. 5. 29(수) 09:00

❍ 제2차시험 : 2013. 10. 10(목) 09:00

❍ 발표방법

-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 : 60일간

- 자동응답전화(ARS(1666-0100)) : 4일간(무료)

나. 자격증 발급

❍ 발급기관 : 국세청 소득세과(02-397-1735)

❍ 발급방법 : 국세청 내방 발급

13. 수험자 유의사항

가. 제1ㆍ2차시험 공통 유의사항

1) 수험원서 또는 제출서류 등의 허위작성․위조․기재오기․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 Q-NET의 회원정보에 반드시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로 수정

2)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단, 시험실 출입은 할 수 없음), 시험당일 교시별 입실시간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만 허용), 수험표, 지정 필기구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3) 결시 또는 중도포기한 응시자는 해당교시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실에는 벽시계가 구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손목시계용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일체의 시계 착용을 금함

※ 시험시간은 타종에 의하여 관리되며,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계 및 감독위원의 시간안내는 단순참고사항이며 시간관리의 책임은 수험자에게 있음

5)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고 종료시까지 퇴실할 수 없으므로 과다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배탈․설사 등 긴급상황 발생으로 중도퇴실하는 경우 시험실 재입실이 불가하며, 해당교시 종료시까지 시험본부에 대기하여야 함.

6) 응시자는 감독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 및 허위기재한 수험자(응시원서 접수시 타인의 사진 등재자 포함)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7)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모두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학용․재무용 계산기 및 저장기능이 있는 계산기 사용금지

8)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일절 휴대할 수 없으며 만약 시험 중 휴대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은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야 하며, 분리되지 않는 기종은 전원OFF하여 가방에 보관(스마트폰의 에어플레인 모드 허용안함)

9) 시험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답안지)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답안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0)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2차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당해시험을 무효처리 합니다.

11) 시험 당일 시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미리 입실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1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 답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답안카드를 잘못 작성한 경우 답안카드의 교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한 경우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수정액 및 스티커는 사용불가)

※ 답안 이외 수험번호 등의 내용은 수정테이프 사용불가

4) 채점은 전산자동판독결과에 따르므로 답안카드 기재착오, 마킹착오, 불완전한 수정, 지정 필기구 미사용 등 부주의나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책임입니다.

다. 제2차시험 수험자 유의사항

1) 제2차시험 장소는 ‘13. 6. 26(수)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2) 답안지는 검정색 또는 청색 필기구 중 한가지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굵은 사인펜, 칼라펜, 연필로 작성 시 0점 처리)

3) 제2차시험 답안지 수정은 수정할 부분을 두줄로 긋고(횟수 제한없음), 바로 위 여백에 다시 기재하시면 되며, 답안지 이외에 답안지 표지, 연습지, 뒷면여백 등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서는 채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제2차시험 채점은 전과목 응시자(시험과목면제자는 2과목)에 한하여 실시하며,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자는 전과목 0점 처리됩니다.

5) 금회부터 제2차시험 논술형 답안지는 표준답안지로(A4크기, 가로넘김, 연습지 3쪽, 답안작성 15page) 변경되며 견본을 세무사홈페이지(www.Q-net.or.kr/site/semu)에 등재하오니 시험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