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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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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허하라!” 청년변호사들 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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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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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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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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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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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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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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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저녁 삼성동 코엑스몰 메가박스 2관. “사법시험을 존치하라”는 외침이 가득했다. 김학무, 배의철 변호사 등 청년변호사연대가 개최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청년변호사대회’에는, 시작과 동시에 사법연수원 34기 이하 500여명의 변호사들이 전 좌석을 가득 매웠다.
이들은 “로스쿨은 법조계의 온갖 병폐를 낳고 있는 주범”이라며 “로스쿨을 폐지할 수 없다면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상호 경쟁해야 한다”고 궐기했다.
궐기대회에는 위철환 대한변호사협회장과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참여, 반드시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것이라는 각오를 전했다.
수십개의 피켓에는 로스쿨의 문제점과 이를 묵인하는 이해당사자들을 비판하는 글들로 가득했다.
대회 중간에는 ‘사법시험 존이를 위한 청년변호사 간담회’도 열렸다. 양계형 일본 변호사는 일본 로스쿨의 제문제점과 한국의 반면교사를 주장했고 방희선 동국대 교수(전 판사)는 “한국 로스쿨은 괴이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미국 뇌과학 박사출신의 임영익 변호사는 미국로스쿨 태생의 이유와 한국 현실의 차이점을 지적한 후 로스쿨 불용론을 폈다.
김학무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로스쿨출신 변호사들의 실무 무능력과 취업상 특혜를 꼬집었고 특히 병역특혜의 문제점을 크게 비판했다.
대회 말미에서 상고 출신의 조영민 변호사는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합격기를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법시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대회 이후에는 곧바로, 돈벌이 변호사에서 인권변호사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 ‘변호인’을 단체로 관람했다.
[출처]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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