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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ㆍ민사법 난이도 “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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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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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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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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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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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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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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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변호사시험, 공법ㆍ민사법 난이도 “UP”
길어진 지문ㆍ사례형 문제…체감 난이도 높여
제3회 변호사시험은 공법과 민사법에서 예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난이도를 보이며 응시생들을 당혹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험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5일 휴식일)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충남대 등 전국 5개 고사장에서 치러졌다.
시험 첫 날은 공법 선택형과 사례형, 기록형 시험이 진행됐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치러진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생들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특히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크게 상승하며 응시생들의 피로를 가중시켰다. 선택형의 체감난이도를 급상승시킨 원인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 문제들이 주요 판례의 범주를 벗어나 응시생들이 거의 접해 보지 못한 부분에서 대거 출제됐기 때문.
응시생 A씨는 “대부분 처음 보는 판례였던 것 같아 과락이 나오지나 않을지 걱정이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형도 만만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분설형 문제가 많아 목차잡기와 시간안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록형의 경우 무엇을 묻고 있는지 논점을 잡기가 애매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에 반해 수험전문가들은 비교적 무난한 출제라고 평가하며 응시생들의 의견과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태환 강사는 응시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선택형에 대해 “예년에 비해 지문이 길어지고 문제 유형이 다양해졌지만 몇 개의 지문을 제외하고는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돼 예년과 비슷한 체감난이도를 보였을 것”이라고 평했다.
김형준 변호사도 “공법 기록형은 예상보다 쉽게 문제가 나왔다”며 응시생들과 의견을 달리했다. 그는 “공법 기록형은 법령의 해석력과 처분서의 이해력, 기본적인 소적법 요건의 숙지여부가 지속적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류준세 강사는 “1ㆍ2회에 비해 행정법 난이도가 크게 높아졌다”며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 시간 부족을 겪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날 치러진 형사법은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선택형도 기본 내용과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됐고 사례형도 불의타 없이 응시생들의 예상범위 내에서 출제됐다. 다만 일부 응시생들은 사례형 답안 작성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선택형과 사례형이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출제된 반면 기록형은 장황한 사건기록을 정리해 답안을 작성하기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결국 형사법은 누가 시간 안배에 성공했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험전문가들은 형사법 선택형과 기록형은 난이도가 다소 상승했고 사례형은 지난해와 비슷했다고 봤다.
오제현 강사는 선택형의 지문이 길어지고 한 문제에 다수의 판례사안을 묻는 문제가 많았다는 점에서, 신함 변호사는 옳은 것을 찾는 문제와 박스조합형 문제의 출제가 난이도를 높였다고 평했다. 기록형은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모두 작성해야 했고 재산죄분야에서 출제된 점이 난이도 상승의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하루 휴식을 취한 후 치러진 민사법 선택형과 사례형시험은 첫 날 공법에 이어 응시생들에게 악몽을 안겨줬다. 선택형은 지나치게 긴 지문과 조합형 사례가 응시생들을 ‘멘붕’으로 몰고갔다. 기록형도 복잡한 사실관계와 청구취지가 제시되면서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크게 높였다. 응
시생 B씨는 “대다수의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례형, 연결조합형으로 출제돼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선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많은 응시생들에게 어려웠다는 평을 받은 기록형은 올해 한층 더 높아진 난이도를 보였다. 응시생 C씨는 “기출문제와 달리 사실관계가 더 복잡하고 청구취지도 한층 까다롭고 미묘했다”며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중연 강사는 “사법시험에서 중시되는 쟁점 위주로, 사법시험 유형의 문제가 출제된 것이 선택형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에도 이런 유형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합격의 법학원 정일배 변호사는 “올해 기록형은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 중 가장 난이도가 높았다”며 “상담록에서 기본 쟁점을 찾고, 기록에서 쟁점을 구체화하는 연습을 꼭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남훈 변호사는 “선택형부터 사례형, 기록형까지 사법연수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다수 나왔다”며 이에 대한 대비에 철저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형과 선택과목이 전일의 어려움을 보상이라도 하듯 비교적 무난하게 출제되며 긴 레이스를 마치고 시험장을 떠나는 응시생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다.
다만 민사법 사례형이 분설형으로 출제돼 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응시생 D씨는 “어제에 비해 조금 쉽긴 했지만 계산문제가 나오는 등 시간이 부족했다”고 평했다.
선택과목은 국제거래법이 기출문제와 모의시험에 비해 까다로웠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그 외 대부분의 과목이 무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시험의 응시자는 총 2,292명으로 94.2%의 응시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한국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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