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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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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 ‘고령화’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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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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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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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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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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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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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수험생 ‘고령화’ 뚜렷
30세미만 2008년 65.68%→올해 36.6%
로스쿨 제도 도입과 더불어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제56회 사법시험 원서접수를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결과 30세 미만 출원자의 비율이 36.6%로 지난해의 45.49%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사법시험 수험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25세 이상 30세 미만 출원자 비율은 29.65%(1,288명)로 전년(33.89%, 1,995명)대비 4.24%p 감소하며 간신히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원자 비율 감소폭은 더욱 컸다.
지난해 11.56%(570명)를 나타냈던 20세 이상 25세 미만 출원자는 올해 6.91%(233명)로 급감했다. 20세 미만의 출원자는 3명에 그쳐 0.04%에 불과했다.
반면 30세 이상 출원자들의 비율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30세 이상 35세 미만 출원자는 28.83%(2,141명)로 지난해의 27.75%에 비해 1.08%p 높아졌다. 35세 이상 40세 미만은 2.67%p 상승한 16.83%(1,250명)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40세 이상 45세 미만은 9.98%(632명), 45세 이상 50세 미만은 4.73%로 각각 1.87%p, 1.03%p 상승했다. 50세 이상의 출원자 비중도 늘어났다. 50세 이상 55세 미만은 1.95%, 55세 이상도 1.09%로 0.82%p, 0.29%p 많아졌다. 특히 전 연령대별로 출원자 수가 감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5세 이상 출원자는 81명으로 지난해와 같아 눈길을 끌고 있다.
이같은 사법시험의 고령화 현상은 2008년 출원자 수가 23,656명을 정점으로 내리막을 걸어온 행보와 함께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2008년 30세 미만 출원자의 비율은 65.68%에 달했다.
로스쿨 제도 도입 초기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64.72%, 64.14%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이후 로스쿨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사법시험 선발인원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감소폭이 커지기 시작했다. 2011년에는 30세 미만 출원자가 59.66%(4.48%p↓)였고 2012년에는 52.85%(6.81%p↓)였다.
지난해에는 간신히 유지해 온 50%선이 무너지며 45.49%(-7.36%p↓)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올해는 전년에 비해서도 8.89%p 낮은 비율을 보이며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사법시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사법시험이 폐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 수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신규 수험생들의 유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기존 수험생들간의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는 또 합격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차시험이 결코 쉽지 않은 출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은 사법시험이 갈수록 실력자 간 경쟁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험전문가들은 이처럼 실력이 탄탄히 다져진 기존 수험생들끼리 갈수록 적어지는 합격인원 안에 들기위해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수 하나가 당락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시험장에서 한정된 시간내에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출원자의 남녀 성비와 법학전공여부 등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남자 출원자는 모두 6,809명으로 67.49%의 비중을 나타냈다. 여성 출원자는 총 3,280명(32.51%)이었다. 법학전공자는 8,050명으로 79.79%의 비율을 보였으며 비전공자는 2,039명(20.21%)이 출원했다.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출원자가 6,634명(65.75%)으로 이중 대학교 졸업은 5,681명(56.31%), 대학원 재학 이상은 953명(9.45%)이었다. 대졸미만자는 3,455명으로 34.25%를 나타냈다. 고등학교 졸업이하는 81명(0.8%), 3년제이하 대학 졸업이하는 24명(0.24%), 대학교 수료ㆍ재학ㆍ중퇴자는 3,350명(33.2%)로 확인됐다.
출처 :한국고시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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