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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 일원화’ 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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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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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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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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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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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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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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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절반, 법조인 양성 ‘사법시험 일원화’ 선호
사법시험 49.9%...로스쿨 38.9%
젊은층일수록 사법시험 선호 높아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2017년 완전 폐지가 예정되어 있지만 우리 국민은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해 여전히 ‘사법시험 일원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저널이 창간 1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법조인 양성제도로 로스쿨과 사법시험 중 어느 하나의 제도로만 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인 49.9%가 ‘사법시험으로 일원화’를 꼽았다.
반면 ‘로스쿨로 일원화’는 38.9%에 그쳐 1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여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로스쿨보다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11.3%였다.
성별로는 여성(52.3%)이 남성(47.5%)보다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았다. 또 젊은 연령층일수록 로스쿨보다는 사법시험에 대한 선호가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사법시험 일원화’가 58.5%에 달한 반면 40대와 50대는 각각 46.2%, 47.2%에 그쳤다. 20∼30대에서는 로스쿨과 사법시험 간의 선호도가 분명하게 갈렸지만 40∼50대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직업별로는 전문직(49.1%), 관리직(51%), 자영업(48.6%) 등의 경우 ‘로스쿨 일원화’가 ‘사법시험 일원화’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 눈에 띄었다.
‘귀하 또는 귀하의 자녀가 만약 법조인이 되고자 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약 절반인 48.6%는 ‘사법시험’을 택했다. 로스쿨 43.2%, 예비시험 8.3% 등의 순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의 경우 사법시험 47.3%, 로스쿨 42.4%, 예비시험 10.4%인데 반해 여성은 사법시험 49.9%로 남성보다 다소 높았다. 로스쿨 44%, 예비시험 6.1% 등이었다.
세대별에서는 역시 20대는 로스쿨(35.7%)보다 사법시험(58.5%)이 월등히 높았지만 50대에서는 로스쿨(49.2%)이 사법시험(43.3%)보다 더욱 높게 나타나 세대별 선호도가 갈렸다.
또한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선발인원은 어느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100명 이상∼200명 미만’이 23.8%로 가장 많았으며 ‘200명 이상∼300명 미만’ 21.1%, ‘100명 미만’ 19.7%, ‘400명 이상∼500명 미만’ 14.6%, ‘500명 이상’ 11.4%, ‘300명 이상∼400명 미만’ 9.4% 등의 순이었다. 특히 30대에서는 ‘500명 이상’도 1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예비시험의 경우 ‘200명 이상∼300명 미만’이 27.6%로 가장 높았으며 ‘500명 이상’이 19.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사법시험과는 대조를 보였다. 다음으로 ‘400명 이상 ∼500명 미만’ 17.6%, ‘100명 이상∼200명 미만’ 15.9%, ‘300명 이상∼400명 미만’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국리서치 의뢰로 실시한 이 조사의 표본은 서울 등 전국 시·도의 인구구성과 성별, 연령에 따라 만 20∼50대 남녀를 대상으로 한 1003명이다. 조사방법은 한국리서치 MS 패널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이며, 조사기간은 지난 5월 15일부터 20일까지였다.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다.
출처 : 법률저널신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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